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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토론:김정우
화성시무상교통사업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은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추진근거 :
제7장 무상교통 사업 (신설 2020. 6. 22)
제38조(무상교통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법」제10조의8 ‘교통카드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9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23세 이하,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하며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교통수단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으로 한다.
③ 지원 범위는 시민이 이용한 대중교통 비용 중 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동 비용으로 한정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배경 :
- 버스 이용 증가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교통약자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
-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
화성시무상교통사업 연혁
무상교통사업 추진 연혁
화성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범위을 확대하며 무상교통 정책을 변화·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①무상교통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2020.01)
②보건복지부. 경기도, 카드사, 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실시(2020.02)
③“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무상교통 정책 개념 제시(2020.05)
④화성시 무상교통 세부 추진 운영 계획(2020.08)
⑤만7세~만18세 무상교통 실시(2020.11)
⑥만65세 이상 무상교통 실시(2021.07)
⑦만19~23세 무상교통 실시(2021.10)
화성시무상교통사업 담당부서 및 업무
화성시무상교통사업 담당부서
화성시 교통국 대중정책과에서 화성시무상교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국 대중정책과:
- 무상교통 운영계획 수립/무상교통 플랫폼 운영
- 무상교통사업 민원 처리
-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급
타 지자체 사례
무상교통 사례
- 버스 수송분담률 증가를 위해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증가 추세
- 만 65세 이상, 만 18세 미만 대상 대다수
- 아래 표 참고
| 신안 | 2007년 65세 이상, 만 18세 이하 무상교통 실시 |
|---|---|
| 청송 | 2023년 전군민 대상 무상교통 실시 |
| 부산 | 2023년 만 12세 이하 무상교통 실시, 이용금액 4만5000원을 초과시 9만 원까지 초과금액을 환급하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 |
유사 해외 사례
| 에스토니아 탈린: | 2013년부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제공 |
|---|---|
| 룩셈부르크: |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대중교통 무료 제공 |
| 프랑스 몽펠리에: | 모든 시민들이 시에서 운행되는 버스와 트램 무료 이용 |
연구동향
김채만, 한아름의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 성과 및 나아갈 방향"에서는 무상교통 정책 및 유형을 다룬다. 무상교통 정책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가져와 사회적 통합 효과가 명확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의 부정적 측면을 프랑스의 교통 관련 세금(교통세) 인상 사례나 미국 일부 도시의 주차 요금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한 보조금 인상을 통한 무상 대중교통 예산 확보를 통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화성시 무상교통 확대방안으로 저소득층(중위소득의 0%이하 가구), 장애인, 화성시 자원봉사자, 청년 및 정년 퇴직자(만 24~29세, 만 61~64세) 등의 사회적 약자 무상교통, 요금상한제와 다빈도 이용자 요금 환급 등의 대중교통 다빈도 요금자 요금할인 등을 제안하였다.
참조문헌
김채만, 한아름. (2023).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 성과 및 나아갈 방향. 교통기술과 정책, 20(4),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