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과세제도: 편집 역사

2024년 3월 15일 (금)

• 최신이전 19:142024년 3월 15일 (금) 19:14‎ Cho 토론 기여‎ 25,479 바이트 +25,479‎ 새 문서: = 개요<ref>[22-23]이슈_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_김갑래</ref> = 최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공정하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