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괄적 수권조항 신설: 편집 역사

2024년 3월 4일 (월)

• 최신이전 10:472024년 3월 4일 (월) 10:47‎ JK 토론 기여‎ 9,363 바이트 +22‎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2월 27일 (수)

• 최신이전 15:252023년 12월 27일 (수) 15:25‎ 고구마 토론 기여‎ 9,341 바이트 +63‎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2월 25일 (월)

• 최신이전 22:342023년 12월 25일 (월) 22:34‎ 20210015 박강홍 토론 기여‎ 9,278 바이트 +217‎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최신이전 22:092023년 12월 25일 (월) 22:09‎ 20210015 박강홍 토론 기여‎ 9,061 바이트 +1,428‎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2월 6일 (수)

• 최신이전 16:462023년 12월 6일 (수) 16:46‎ 20210015 박강홍 토론 기여‎ 7,633 바이트 +4,129‎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최신이전 16:112023년 12월 6일 (수) 16:11‎ 20210015 박강홍 토론 기여‎ 3,504 바이트 +1,354‎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30일 (목)

• 최신이전 23:182023년 11월 30일 (목) 23:18‎ 20210015 박강홍 토론 기여‎ 2,150 바이트 +2,150‎ 새 문서: == 개요 및 목표 == * 경찰이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률유보의 원칙> 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명령 · 강제 등 경찰권 행사 가능함 * 미래 사회는 사회구조 변화, 기술 발전에 수반한 각종 갈등 · 신종 범죄 증가와 복잡성·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치안 영역이 확장되고, 경찰 부담도 가중될 전망임 * 새로운 위...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