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제도: 편집 역사

2024년 3월 15일 (금)

• 최신이전 17:282024년 3월 15일 (금) 17:28‎ Cho 토론 기여‎ 11,381 바이트 +11,381‎ 새 문서: = 개요 =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9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 하반기에는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은 ‘13년까지 15조 6천여 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예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