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 연도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ref>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ref> == {| class="wikitable" |+ !연도 !'07~'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 |'''이전 기관수(개)''' |13 |22 |59 |41 |7 |5 |3 |3 |153 |} == 추진근거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blockquote>'''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 |
(차이 없음)
|
2023년 8월 14일 (월) 16:50 판
연도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1]
| 연도 | '07~'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합계 |
|---|---|---|---|---|---|---|---|---|---|
| 이전 기관수(개) | 13 | 22 | 59 | 41 | 7 | 5 | 3 | 3 | 153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추진현황
- '2005. 6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입 및 노무현 정부의 '제 4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으로 약 176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 이전
연구동향
| 출처 | 자료선정 | 연구방법 | 연구결론 및 시사점 |
|---|---|---|---|
| 김민곤 외 (2017) | '05~'16 세종시 및 혁신도시(9개 기초지자체) 경제성장지표 | 패널분석 | |
| 유주희 외 (2023) | '07~'20 8개 광역시, 제주도 및 152개 시•군 |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9).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자료. [1]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7)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계(2017.04 현재). [2]
- 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
- ↑ 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