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연구동향

• 이지영과 박순우(2017)의 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객관적ㆍ합리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16개 시도의 2015년도 시군구 시행결과 평가에서 나타난 지자체별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시도간 평가 추진 체계 비교를 통해 평가체계나 지표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228개 지자체 중 시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204개 시군구이며, 16개 시도가 4개 영역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시군구별 시행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에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점수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는 반면 공통적으로 4개 지표 영역 중 계획 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세 영역에 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분야가 특히 취약하다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효성있고 이행력 높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차원에서 각각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지자체는 한정된 지역자원과 열악한 재정여건 해소를 위해 지역 민간자원과의 협력이 돋보이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의 전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 차원에서는 시행결과의 정확한 진단과 발전을 위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 함철호(2015)의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의 메카니즘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특성은 행위자 측면에서 민과 관의 불평등한 권력자원에 근거한 민의 동원적 참여,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그리고, 현실이 아닌 바램으로 나타난 공동목적달성으로 정리된다. 또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을 연결하는 고리가 미약하며, 각 층위별 네트워크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달체계, 네트워크의 바람직한 구조, 제도적 거버넌스, 민간의 권력획득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 강대선과 류기형(2007)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법적ㆍ행정적 제도화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지역사회정신이자 문화인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 애착감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은 모두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주민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연대감과의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증진 전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은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의 지역사회지식 활용과 나눔 전략,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정착 유도 전략, 저소득계층의 소득증진 및 창출 전략, 종교조직과 구성원의 지역사회책임성 증진 전략, 여성참여의 의도적 확대 및 적합성 전략을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사회 주민-문화적 자산중심의(residents-cultural asset driven) 통합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산출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 강혜규 외(2018)의 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와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착수되어, 지자체의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서의 성격으로 구성함. 보고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배경과 경과를 소개하고, 계획의 준비 단계, 계획의 수립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진단, 주체별 역할을 확인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과 평가, 환류 과정을 제시하고 단계별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계획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음
• 정홍원과 최환(2014)의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제3기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전략인 동시에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단위 전략계획이며 실행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과 계획내용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은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군구는 지역단위 복지전략과 집행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및 시군구간 격차 완화, 그리고 재원·인력 등의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복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채현탁(2023)의 연구는 제4기 기본계획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현황을 검토하여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에 공개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개년의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종합평가와 항목별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의 성과로 지자체가 책임지는 지역사업의 활성화, 지자체의 기획력과 실행력 증진,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체계 구축과 활동,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의 체계화 노력과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계점으로 성과지표 선정과 성과 측정을 포함하는 성과주의가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 지자체의 계획 관련 전문성 부족 및 매뉴얼 지침주의, 형식적인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균형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활동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계획이 발전하기 위해 성과주의 실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 찾기,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을 메우기 위한 매뉴얼 지침주의의 극복, 형식적인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찾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군·구 지원 계획으로서 시·도 계획의 기능 설정과 역할 구체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 마련 등의 활동을 제언하였다.
• 허숙민과 박태영(2019)의 연구는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광주광역시 북구 A동의 계획수립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이다. A동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광역, 시군구 등 자치단체 수준에서 수립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주민의 생활권인 읍면동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 A동의 사례를 통해 향후 각 동에서 보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주체성, 지역성, 협력성, 실천성이라는 4가지 원칙을 분석틀로 삼고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단계, 수립단계, 공유단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주민 주체성을 중시해야 한다. 둘째, 주민․공공․외부전문가 간의 적절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동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원칙과 과정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동 계획 수립의 방향으로 삼을 수 있다.
• 도미향 외(2022)의 연구는 경기도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 발전 방향 중 아동 돌봄 및 보호·안전 현황과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진단하고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지역사회보장조사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사회보장 영역 중에서 아동 돌봄과 보호·안전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지역 밀착형 통합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돌봄 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보호 및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은 안전한 스쿨존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안전한 평택을 만들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택의 아동 돌봄이 사각지대 없이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보호 및 안전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박은순과 하태수(2019)의 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우수 지자체 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2015년과 2016년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곳과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비교 · 분석을 하였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복지계획’ 에서 ‘보장계획’ 으로 명칭을 변경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은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보다 실질적인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수상을 한 지자체와 평가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을 때 명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으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따른 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정치적 요인은 자치단체장의 정당과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단체 수,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주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복지수요 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가 자주 개최될수록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이지영, & 박순우. (2017).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비판사회정책, (54), 453-486.
• 함철호. (2015).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213-243.
• 강대선, & 류기형.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
• 강혜규, 김보영, 주은수, 채현탁, 이지영, 김태은, ... & 김진희. (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지자체의 제 4 기 계획 수립· 실행 지원 연구.
• 정홍원, & 최환. (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제 3 기 계획 수립 방안. 보건복지포럼, 2014(2), 18-31.
• 채현탁. (202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제 4 기 계획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6, 191-219.
• 허숙민, & 박태영. (2019).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1, 211-237.
• 도미향, 윤지영, 배영지, & 이종임. (2022). 평택시 아동 돌봄 및 보호· 안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9(4), 153-168.
• 박은순, & 하태수. (2019).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따른 포상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정책연구, 30(1), 17-42.
• 노대명 외. (2018).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