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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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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연도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ref>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ref> == {| class="wikitable" |+ !연도 !'07~'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 |'''이전 기관수(개)''' |13 |22 |59 |41 |7 |5 |3 |3 |153 |} == 추진근거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blockquote>'''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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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공공기관 지정 및 이전 현황 == | ||
*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 '2005. 6월 : 176개의 공공기관 지정 - '2019. 12. 25. : 국토교통부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인 153개 기관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음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다. <ref>국토교통부. (2019.12.25). 수도권 소재 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1&id=95083316]</ref> 각 지역별로는 혁신도시(10개 도시, 112개 기관), 세종시(19개) 또는 개별적으로(오송, 아산시 등, 22개) 이전하였다. * 35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어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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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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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 '2023. 4월 : 국토교통부는 2차 지방이전 검토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을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당초 '2023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었던 세부 계획은 지연되고 있다.<ref>권혜진. (2023.6.29). 지자체 경쟁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수립 일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9043000003</ref> | |||
== 추진근거 == | == 추진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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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 ||
<blockquote>'''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 <blockquote>'''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blockquote> | ||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blockquote>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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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 == 추진현황 == | ||
* '2005. 6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입 및 노무현 정부의 '제 4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으로 약 176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 | * '2005. 6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입 및 노무현 정부의 '제 4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으로 약 176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 ||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 | |||
* 정의 :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서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이다.<ref>혁신도시 소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웹사이트[http://innocity.molit.go.kr/content.do?key=2208172074710]</ref> | |||
* 종류 : 네 가지 개발유형이 있으며, 현재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다. | |||
# 혁신거점도시 :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견인 | |||
# 특성화 도시 : 혁신도시별로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브랜드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와 개성 있는 이미지 창출 | |||
# 친환경 녹색도시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확보 | |||
# 교육, 문화도시 :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의 선진화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품위 있는 도시문화 연출, 지식정보시대 첨단도시 운영시스템이 구축된 U-City 조성 | |||
* 혁신도시 현황 :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진천 및 음성, 전라북도 전주 및 완주, 전라남도 나주, 제주 서귀포, 경상북도 김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진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으로 총 10개 지역이다.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2023년 8월 17일 (목) 14:47 판
대상 공공기관 지정 및 이전 현황
-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 '2005. 6월 : 176개의 공공기관 지정 - '2019. 12. 25. : 국토교통부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인 153개 기관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음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다. [1] 각 지역별로는 혁신도시(10개 도시, 112개 기관), 세종시(19개) 또는 개별적으로(오송, 아산시 등, 22개) 이전하였다. * 35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어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되었다.
| 연도 | '~14 | '15 | '16 | '17 | '18 | '19 | 합계 |
|---|---|---|---|---|---|---|---|
| 이전 기관수(개) | 94 | 36 | 9 | 8 | 3 | 3 | 153 |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 '2023. 4월 : 국토교통부는 2차 지방이전 검토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을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당초 '2023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었던 세부 계획은 지연되고 있다.[2]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추진현황
- '2005. 6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입 및 노무현 정부의 '제 4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으로 약 176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 정의 :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서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이다.[3]
- 종류 : 네 가지 개발유형이 있으며, 현재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다.
- 혁신거점도시 :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견인
- 특성화 도시 : 혁신도시별로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브랜드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와 개성 있는 이미지 창출
- 친환경 녹색도시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확보
- 교육, 문화도시 :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의 선진화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품위 있는 도시문화 연출, 지식정보시대 첨단도시 운영시스템이 구축된 U-City 조성
- 혁신도시 현황 :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진천 및 음성, 전라북도 전주 및 완주, 전라남도 나주, 제주 서귀포, 경상북도 김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진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으로 총 10개 지역이다.
연구동향
| 출처 | 자료선정 | 연구방법 | 연구결론 및 시사점 |
|---|---|---|---|
| 김민곤 외 (2017) | '05~'16 세종시 및 혁신도시(9개 기초지자체) 경제성장지표 | 패널분석 | |
| 유주희 외 (2023) | '07~'20 8개 광역시, 제주도 및 152개 시•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