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환경조성

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황

1.1 기능별 예산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단위:억원, %)

	23년 본예산(A)	24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전년대비(%)
계	135,205	145,135	9,930	7.3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41,922	49,882	7,960	19.0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13,229	14,452	1,223	9.2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78,356	79,098	742	0.9

1.2 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

정책방향 1.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총 5조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배정. 새로운 금융 상품(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매출채권팩토링)과 이자율 완화, 전기료 부담 경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도움. 2.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약 1.4조 원이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지원 사업에 사용.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확충(14개국 22개소 운영) 및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EU 탄소국경세(CBAM)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 및 설비 개선 지원. 3.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및 디지털 전환 약 7.9조 원이 스마트공장 보급, 로봇 자동화, 제조 데이터 표준화 지원에 배정.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을 통해 5,000개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을 목표로 함. 4.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지방 시대 구현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창업중심대학 지원 등 총 2,790억 원 배정. 정부-지역 협력을 통해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지역 기반 제조업 생태계 강화. 주요사업 1.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 원), 대환대출(5,000억 원), 정책자금 지원(8.7조 원) 포함. 2. 창업·벤처 활성화 모태펀드 9,100억 원 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포함해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확장. 3. 수출 지원 수출 컨소시엄 사업 예산 확대(159억 원), 해외전시회 지원 예산 조기 투입. 해외 현지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경제 단체 협력 확대. 4. 스마트공장 보급 및 제조 데이터화 약 5,000개의 제조업체에 디지털 솔루션 제공. AI 및 빅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지원 확대.

2. 창업환경조성 예산 및 정책 분석

2.1 예산 현황

창업환경조성 프로그램 예산(단위: 억원)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14,000	15,000	36,668	36,607	37,121

2.2 정책 분석

프로그램 목적

1. 창업 기업이 직면하는 초기 어려움을 줄이고,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

2.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및 혁신 기술 창업 촉진.

정책 방향

1.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

2.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창업 초기 펀드 운영

3. 재도전 환경 조성

재창업 지원 예산을 늘려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치와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펀드와 네트워크 구축

구성 사업

1. 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해 맞춤형 보육과 자금을 지원.

2.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 제공.

3. 창업성공 패키지: 창업 전 단계(예비, 초기, 도약)에 걸친 맞춤형 지원.

지원 유형

융자 및 보증, 사업화 지원, 기술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

성과 목표

1. 2024년 기준 910개 이상의 창업기업 선발.

2. 주요 지원 항목: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 지원.

3. 창업환경조성 프로그램의 한계 및 대안

3.1 문제점

1. 지원 불균형

문제점: 대도시 중심의 창업 지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 OECD 및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기반 창업 지원 시설과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지방 창업 성공률은 수도권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 재도전 환경 미흡

문제점: 실패 이후 재도전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하여, 창업 실패 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근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내 재창업 성공률이 낮고, 파산 이후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3. 성과 기반 예산 관리의 미흡

문제점: 창업 지원 예산이 명확한 성과 지표 없이 배정되고 집행되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근거: 창업예산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평균(58.3%)보다 낮은 29.2%에 불과하다.

3.2 대안

1. 지역 기반 창업 지원 강화

지역 창업 보육센터와 창업중심대학 등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재도전 지원 확대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펀드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파산 이후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 성과 기반 예산 운용

예산 집행 전후로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