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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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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 ##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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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5일 (일) 02:49 판
==1.기획재정부 정책현황==
가. 재정 현황
-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 항목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연평균 증가율 |
|---|---|---|---|---|---|---|
| 재정지출 | 656.6 (증가율: 2.8%) |
677.4 (증가율: 3.2%) |
704.2 (증가율: 4.0%) |
730.3 (증가율: 3.7%) |
756.2 (증가율: 3.5%) |
3.6% |
| 의무지출 | 347.4 (비중: 52.9%) |
365.9 (비중: 54.0%) |
391.4 (비중: 55.6%) |
412.8 (비중: 56.5%) |
433.1 (비중: 57.3%) |
5.7% |
| 재량지출 | 309.2 (비중: 47.1%) |
311.8 (비중: 46.0%) |
312.8 (비중: 44.4%) |
317.5 (비중: 43.5%) |
323.1 (비중: 42.7%) |
1.1% |
1) 재정지출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
2025년: 2024년 대비 세입 여건 개선으로 지출 증가율 소폭 상승.
2026년: 건실한 재정 구조로 증가율 상승.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노력.
2) 의무지출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단위: 조원, %)
<thead>
</thead> <tbody> </tbody>항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 증가율 복지분야 법정지출 154.7 172.7 180.7 190.6 199.6 6.6% 지방이전재원 155.4 139.8 154.7 163.0 171.4 2.5% 이자지출 22.9 27.4 29.6 32.3 34.8 11.0% 기타 의무지출 7.3 8.3 8.3 8.1 7.8 1.5%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5.7% 증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구조와 국제 이자 증가세로 복지 분야 지출 확대.
3) 재량지출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1.1% 증가
약자복지, 경제 활성화,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를 위한 재정 투자 지속.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여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4) 총괄 (세출실적)
- 2023년도 및 2022년도 예산 비교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23년도 13,920,205 99,969 101,519 327,963 16,008 5,905,619 6,861,926 607,200 2022년도 19,934,756 99,116 101,491 428,168 30,152 12,635,512 6,064,062 576,256 증감율 -30.2 0.9 0.0 -23.4 -46.9 -53.3 13.2 5.4
인건비는 전년수준인 1,000억원
물건비는 전년수준인 1,015억원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23.4% 감소한 3,280억원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46.9% 감소한 160억원
상환지출은 전년대비 53.3% 감소한 5조 9,056억원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6조 8,619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6,072억원
5) 회계ㆍ성질별 세출실적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 2023년도 13,736,197 99,969 101,519 327,963 16,008 5,905,619 6,677,918 607,200 2022년도 19,518,422 99,116 101,491 428,168 30,152 12,635,512 5,647,728 576,256 증감율 -29.6 0.9 0.0 -23.4 -46.9 -53.3 18.2 5.4 인건비 보수 944억원, 기타직보수 등 56억원
물건비 일반용역비 등 운영비 740억원, 일반연구비 등 연구용역비 130억원, 여비 등 145억원
이전지출 국제부담금 2,085억원, 출연금 1,023억원,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170억원, 배상금 등 보전금 1.8억원
자산취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01억원, 건설비 등 59억원
상환지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5조 9,056억원
전출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조 6,491억원,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1조 2,222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 7,873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금 192억원
예비비 및 기타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등 6,072억원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단위: 백만 원, %)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세출예산은 회계내 계정간전출금만으로 구성- 계정간전출금(지역지원계정 전출) 1,840억원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은 예산현액 100.0%인 1,840억원을 지출하였으나, 전년대비 2,323억원 감소(55.8%)
6) 지출결산 총괄
-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thead> </thead> <tbody> </tbody>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 2023년도 184,008 - - - - - 184,008 - 2022년도 416,334 - - - - - 416,334 - 증감율 -55.8 - - - - - -55.8 구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공공자금관리기금 2019 177,983,108 177,983,108 (179,120,594) 0 4,656,723 2020 268,073,827 268,073,827 (268,774,017) 0 3,806,253 2021 276,092,821 276,092,821 (268,255,257) 0 13,120,254 2022 267,769,966 267,769,966 (285,412,915) 0 17,885,763 2023 299,280,316 299,280,316 (285,412,915) 0 12,119,843 국유재산관리기금 2019 1,511,083 1,813,329 3,821,447 192,955 36,697 2020 1,611,264 1,804,219 3,922,110 104,782 13,299 2021 1,667,323 1,772,105 3,677,351 161,942 44,102 2022 1,941,183 2,103,125 3,900,130 196,531 55,448 2023 2,582,894 2,779,425 5,419,725 158,142 73,969 기획재정부기금 2019 1376373 17971 - 복권기금 및 기타 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복권기금 2019 5,905,150 5,905,164 (5,806,989) 0 41,395 2020 6,443,710 6,443,710 (6,534,986) 0 24,445 2021 7,076,263 7,076,263 (7,194,146) 0 79,056 2022 7,805,700 7,805,700 (7,641,186) 0 186,517 2023 7,909,785 7,909,785 (7,872,865) 0 128,63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19 581,369 581,369 (648,777) 0 20,882 2020 657,258 657,258 (712,878) 0 16,086 2021 646,435 646,435 (744,348) 0 15,220 2022 691,700 691,700 (1,201,887) 0 16,675 2023 770,138 770,138 (624,164) 0 20,848 외국환평형기금 2019 99,242,800 99,242,800 (83,055,361) 307,478,418 993,026 2020 106,397,457 106,397,457 (95,328,107) 348,682,592 1,151,734 2021 105,196,088 105,196,088 (91,421,817) 288,402,017 866,270 2022 86,599,398 86,599,398 (84,747,641) 285,057,224 378,351 2023 150,620,021 150,620,021 (137,319,387) 217,930,728 753,592
7) 성질별 지출실적
(1)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23 285,412,915 - - 42 118,137,231 163,652,172 351,932 - 3,271,538 2022 250,757,562 - - 38 126,467,788 122,743,611 351,932 - 1,546,125 증감율 13.8 - - 8.6 -6.6 33.3 - - 111.6 물건비는 총 42백만원으로 기금운영비(여비 등)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백만원 증가(8.6%) 자산취득은 총 118,137,231백만원으로 지방채 인수, 일반회계 예탁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8,330,557백만원(6.6%) 감소 상환지출은 총 163,652,172백만원으로 국채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40,908,561백만원(33.3%) 증가 여유자금운용은 총 3,271,5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25,413백만원(111.6%) 증가
(2) 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23 2,682,940 1,648 128,478 835 1,817,817 - - - 734,162 2022 2,242,551 1,546 64,377 771 1,630,423 - - - 545,434 증감율 19.6 6.5 99.6 8.3 11.5 - - - 34.6 인건비 1,648백만원으로 전년(1,546백만원) 대비 6.5%(102백만원) 증가 물건비는 128,478백만원으로 전년(64,377백만원) 대비 99.6%(64,101백만원) 증가 운영비 등 135백만원* 및 청사신축에 따른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128,343 백만원이며, 이 중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은 전년(64,200백만원) 대비 99.9%(64,143백만원) 증가
* 운영비 36백만원, 여비 52백만원, 업무추진비 47백만원으로 구성
이전지출은 835백만원으로 전년(771백만원) 대비 8.3%(64백만원) 증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액 구성
자산취득은 1,817,817백만원으로 전년(1,630,423백만원) 대비 11.5% (187,394백만원) 증가 공용재산취득 777,833백만원**, 비축토지매입 79,984백만원 및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 960,000백만원으로 구성
** 공용재산취득 총 906,176백만원에서 청사 위탁개발임차료 128,343백만원 제외
여유자금운용은 734,162백만원으로 전년(545,434백만원) 대비 34.6% (188,728백만원) 증가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56,744백만원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577,418백만원으로 구성
(3) 기후대응기금
- 기후대응기금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23 2,226,698 788 35,624 1,811,519 345,760 17,145 - - 15,863 2022 2,046,509 694 55,020 1,693,795 269,178 5,156 - - 22,668 증감율 8.8 13.5 -35.3 7.0 28.5 232.6 - - -30.0 인건비는 788백만원으로 전년(694백만원) 대비 13.5%(94백만원) 증가 물건비는 35,624백만원으로 전년(55,020백만원) 대비 35.3%(19,396백만원) 감소- 운영비 18,781백만원, 여비 506백만원, 업무추진비 48백만원 및 연구용역비 16,289백만원으로 구성 이전지출은 1,811,519백만원으로 전년(1,693,795백만원) 대비 7%(117,724백만원) 증가- 출연금 781,340백만원, 민간이전 721,248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 308,926백만원, 보전금 5백만원 자산취득은 345,760백만원으로 전년(269,178백만원) 대비 28.5%(76,582백만원) 증가- 건설비 등 80,688백만원, 유형자산 취득 4,408백만원, 융자금 168,115백만원, 출자금 92,549백만원 상환지출은 17,145백만원으로 전년(5,156백만원) 대비 232.6%(11,989백만원) 증가-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은 15,863백만원으로 전년(22,668백만원) 대비 30%(6,805백만원) 감소- 한국은행예치금 7,063백만원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완전위탁통합펀드) 8,800백만원으로 구성
(4) 대외경제협력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23 1,515,114 1,033 30,650 22,156 1,396,071 24,412 - - 40,791 2022 1,308,158 680 18,892 21,404 1,217,604 13,076 - - 36,500 증감율 15.8 51.9 62.2 3.5 14.7 86.7 - - 11.8 인건비(10억원) 청년지역전문가 및 ODA 현지전문인력 고용
물건비(307억원) 사업진행컨설팅 및 사업심사평가연구 등 지출(인건비 등 제외)
이전지출(222억원) 기금운영비 등 지출
자산취득(13,961억원) 융자 지출(차관)에 따른 채권 취득
상환지출(244억원) 공자기금 예수에 따른 예수이자 지급
여유자금(408억원) 사업비(융자지출 등) 집행 등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5) 복권기금
- 복권기금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23 7,872,865 - 10,638 4,924,080 74,020 53,239 2,092,448 - 718,440 2022 7,641,186 - 8,740 4,667,805 298,697 42,490 2,047,635 - 575,819 증감율 3.0 - 21.7 5.5 -75.2 25.3 2.2 - 24.8 물건비는 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 이전지출은 4조 9,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 자산취득은 740억원으로 전년대비 75.2% 감소-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금 감소에 기인 상환지출은 결합복권 월별 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25.3% 증가- 결합복권 청구자 수 누적에 따른 당첨금 확대로 청구자 수 증가에 기인 전출금 등은 2조 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기금전출 사업비 증가에 기인 여유자금운용은 7,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 기금지원사업비 불용 등으로 인한 여유자금 증가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23 624,164 2,326 2,816 1 2 - - 389 618,630 2022 1,201,887 2,290 6,755 1 2 - - 436 1,192,403 증감율 -48.1 1.6 -58.3 7.6 1.1 - - -10.8 -48.1 인건비 급여 인상 등 자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6백만원 증가
물건비 경비 및 선급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세 납부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939백만원 감소
이전지출 및 자산취득 전년과 동일
예비비 및 기타 보증료환급비로 전년 대비 47백만원 감소
여유자금운용 (나중에 사유 작성) 전년 대비 573,773백만원 감소
(7) 외국환평형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23 137,319,387 - 1,089 - - 71,074,712 - - 66,243,587 2022 84,747,641 - 1,029 - - 32,022,643 - - 52,723,969 증감율 62.0 - 5.8 - - 122.0 - - 25.6 물건비 기금운영비 11억원
상환지출 공자기금예수금원금상환 64조 2,019억원,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5조 110억원, 차입금원금상환 1조 3,334억원, 차입금이자상환 5,285억원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금 54조 5,589억원, 통화금융기관예치금 5조 9,540억원,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5조 7,307억원
나. 기획재정부 정책목표 및 추구 임무
1) 국정과제
[국정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2) 과제목표
(1) (23년 기준)전략목표
전략목표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Ⅱ: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의 혁신역량 제고 전략목표Ⅲ: 대외협력 강화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전략목표Ⅳ: 행정지원 확충으로 정책 업무 지원을 강화한다.
(2) 전략목표Ⅱ의 단위사업
(가) 프로그램 목표 Ⅱ-1: 세제선진화 및 글로벌화
조세정책지원
(나) 프로그램 목표 Ⅱ-2: 효율적인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선제적국고관리
국고업무관리지원
(다) 프로그램 목표 Ⅱ-3: 장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축부동산을 선제적으로 매입한다.
국유토지비축
(라) 프로그램 목표 Ⅱ-4: 전략적 재원배분 지원하고 국내외 재정협력을 강화한다.
재정운용 협력기반 운영
(마) 프로그램 목표 Ⅱ-5: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재정기획
(바) 프로그램 목표 Ⅱ-6: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
재정기획
(사) 프로그램 목표 Ⅱ-7: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제고를 지원한다.
공공정책
3) 재원배분 현황
재원현황 및 비중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
<thead> </thead> <tbody> </tbody>전략목표 2022년 예산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비중 (%) 전략목표 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249 97 280 118 0.6 전략목표 Ⅱ: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의 혁신 역량을 제고한다 1,698 1,646 1,587 1,545 8.3 전략목표 Ⅲ: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15,333 14,920 18,417 16,882 90.2 전략목표 Ⅳ: 행정지원 확충으로 정책업무 지원을 강화한다 157 140 189 168 0.9 4) 전략목표Ⅱ 주요내용
세제선진화 및 글로벌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여 활력있는 경제와 건전한 재정을 달성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네트워크 확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국고관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국고관리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 기반 마련, 국유재산 관리체계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재정운용을 뒷받침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정책 기조, 중점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재정운용 협력체계 강화, 지특회계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예타 제도개선 및 보조금 평가 등을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제고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제고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확산 및 내실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강화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국가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5) 전략목표Ⅱ: 성과달성 현황
- 프로그램목표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Ⅰ-1 세계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2 2 (0) Ⅰ-2 적극적, 선제적 국고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원한다 2 1 (0) Ⅰ-3 장래 행정수요(청, 관사 신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축부동산을 선제적으로 매입한다 2 1 (0) Ⅰ-4 전략적 재원배분 지원하고 국내외 재정협력을 강화한다 1 1 (0) Ⅰ-5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3 3 (1) Ⅰ-6 재정운용의 중장기 건전수립 기능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 3 2 (0) Ⅰ-7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제고를 지원한다 2 2 (0) 기대효과: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 수행,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 도모
6) 임무와 비전
(가) 임무(Mission)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과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기관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국제금융 및 대외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정·세제개혁, 포용·협력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1)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2)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
(3)신용보증을 통해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추진한다.
(나) 비전(Vision)
시장 중심 경제체질 선진화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한다. 특히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한다. 또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한다. ==2-1.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 강화'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 강화' 프로그램 (21년 기준)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포용적 성장 및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구현을 위한 적극적·
선제적 재정운용방향 제시
‘재정사업 심층평가’ 및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
운용의 성과 제고 및 전략적 재원배분 추진
주요 재정지표(재정수지, 채무·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수준 신뢰도 제고
참여 확대, 소통 활성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추진 등 참여예산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재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 및 재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에 부합하는 재정교육 운영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정운용 의사결정 지원
기능 강화 및 대국민 재정정보 분석·활용도 제고 추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
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공개로 투명성 확보
====2) 성과분석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21년 ①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대상 만족도(점) 중장기 재원배분 및 재정협력, 재정사업 심층평가, 참여예산, 디지털혁신 등에 참여한 수요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5점 리커트 척도 만족도 평균 * 20목표 73.0 79.4 79.0 80.2 실적 81.5 82.4 81.5 80.2 달성률(%) 111.6 103.8 101.5 100.0 ② 행부처·전문가 협의 및 소통 건수 (건) 정책협의회 및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 회의·소통 건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0 실적 신규 신규 신규 10 달성률(%) 0.0 0.0 0.0 100.0 ====3)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 강화」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수혜자 및 의사결정 참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의 폭을 넓힘
재정분야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세부사업별 만족도 조사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국민참여예산제도운영등 참여예산 전 과정에 걸쳐 활동하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만족도 등을 점검
재정정보 분석 서비스에 대한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방안 도출
(2) 사업효과의 우수성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 혁신역량 제고”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가)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나)‘재정사업 심층평가’와 ‘분야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 추진 (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여 (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및 운영 내실화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마) 재정정보 분석․활용도 제고 및 대국민 정보공개의 양적․질적 확대
====4) 향후 개선사항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재정투입 사업(군)에 대한 평가 및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추진
차세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수요자를 고려한 기능개선 지속 추진
내·외부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 전년도 성과보고서와 재정사업평가,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 프로그램 목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구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전년도 성과보고서 - - 재정사업평가 - - 국회, 감사원 등 - -
2-2.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 강화’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 강화’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가)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 강화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전략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재정운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장기 시계에서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2대 분야별 종합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국민참여예산 효율화 및 재정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국가재정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나) 주요 사업 및 집행현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단위: 백만 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2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정보화) 10,084 0 0 10,084 10,060 99.8 국고금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 (정보화) 18,534 1,810 0 20,344 20,101 98.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정보화) 49,575 0 0 49,575 48,410 97.7 재정정보분석 539 0 0 539 539 100.0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단위: 백만 원, %)
- 재정교육 및 예산제도 운영 (단위: 백만 원, %)
<thead> </thead> <tbody> </tbody>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2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정보화) 15,665 0 0 15,665 15,641 99.7 국고금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 (정보화) 18,415 0 0 18,415 18,259 99.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정보화) 15,268 0 0 15,268 14,768 96.7 재정정보분석 565 0 0 565 565 100.0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932 0 0 932 918 98.5 재정전략 및 재정협력관리 강화 1,533 183 -244 1,472 1,260 85.6 재정전략 추진 지원 740 0 -11 729 713 97.8 재정전략 추진 및 예산제도 운영 2,276 0 0 2,276 1,949 85.6 소계 56,664 202 0 56,866 54,511 97.6 202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정보화) 17,196 0 0 17,196 17,136 99.7 국고금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 (정보화) 20,832 0 0 20,832 20,739 99.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정보화) 15,268 0 0 15,268 15,168 99.3 재정정보분석 565 0 0 565 565 100.0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932 0 0 932 918 98.5 재정전략 및 재정협력관리 강화 1,793 184 -87 1,890 1,062 87.1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161 22 3 186 162 87.1 소계 58,659 206 -84 58,781 56,592 96.3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 재정교육 및 예산제도 운영 재정교육 740 0 0 740 724 97.8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100 39 0 139 116 83.4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1,762 0 -3 1,759 1,538 87.5 소계 44,081 265 0 44,346 43,222 97.5 2)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만족도 (점) (측정방법) 예산 및 재정분야 업무담당자, 민간 재정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척도 만족도(100점 만점) 조사 목표 79.0 79.2 78.6 78.9 실적 78.0 78.3 76.6 77.4 달성률(%) 98.7 99.0 100.0 98.1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점) (측정방법)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재정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척도 만족도 (100점 만점) 조사 목표 신규 79.0 78.0 80.3 실적 신규 80.1 81.6 83.2 달성률(%) 신규 101.4 104.6 103.6 국민참여예산 참여예산 만족도 (점) (측정방법) 재정운용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예산 참여예산으로 5점 리커트척도 만족도 (100점 만점) 평가를 조사 목표 80.4 81.4 81.8 82.5 실적 80.4 81.6 83.2 84.5 달성률(%) 100.0 100.2 101.7 101.9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만족도) 예산·재정분야 업무담당자 및 민간 재정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척도 만족도 조사-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77.8점)과 ‘19~’21년 증가율(0.6%)을 고려하여 0.6% 상향하여 ’23년 목표를 78.9점으로 설정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5점 리커트척도 만족도 조사
’23년 목표는 2개년 평균(75.2점)보다 약 10% 상향된 83점으로 설정 (국민참여예산 참여단 만족도) 재정운용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예산 참여단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척도 만족도 조사
’23년 목표는 ’22년 목표치(81.5)보다 1점 높은 82.5점으로 설정
나. 23년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 강화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 932
(가) 사업목적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 틀로 활용, 단년도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거시적ㆍ전략적으로 배분
2)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 2,441
(가) 사업목적
주요재정지표(재정수지, 채무·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수준신뢰도 제고- 재정수지·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 및 재정효과 분석 강화 등 체계적 재정건전성관리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도모 및 중장기 재정여건 개선- 분야별지출 구조조정수행 등으로 재정운용의 성과제고 및 재정지출의 질적전환추진
재정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정교육 강화로 재정 제도의 복잡·전문화 대응 및 재정누수 방지- 재정관련 교육통합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등 교육훈련 기반마련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국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운영- 참여 확대, 소통활성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추진등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나) 예산사업내역
-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단위: 백만 원)
구분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번호, 분야, 협업과제)(1)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2712) 일반회계 3,557 3,738 2,441 (5)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301) 580 975 969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302) 108 161 161 재정교육 (303) 713 740 695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304) 1,949 1,762 516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305) 207 100 104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 40,769
(가) 사업목적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총사업비 관리, 회계·결산, 성과관리 등 모든 재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 dBrain의 재정정보를 이용한 재정통계 분석, 재정정보 공개 확대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 국고보조금 全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 공개로 투명성 확보
한국재정정보원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강화- 사이버보안 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국가재정 업무의 전문성·안정성·보안성 확보- 재정연구본부를 통해 재정현안 등 시의성이 필요한 연구,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표개발, 재정정보통계·분석, 정책개발등수행- dBrain 구축·운영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시스템 수출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나) 예산사업내역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단위: 백만 원)
구분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번호, 분야, 협업과제)(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2713) 일반회계 34,465 38,593 40,769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정보화) (500) 15,641 17,196 22,240 정보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 (정보화) (501) 18,259 20,832 17,964 정보화 재정정보분석 (506) 565 565 565 4)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 0
(가) 사업목적
국내연구기관과 국제기구 간공동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실천방안을 탐색하여 선진적 재정운용체계 구축
아·태지역 재정당국 간 공동연구·자문사업 등 국제교류를 증진하여 재정당국의 관리역량 함양 및 국내 선진제도 전파
(나) 예산사업내역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단위: 백만 원)
구분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번호, 분야, 협업과제)(1)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2714) 일반회계 121 132 0 (0)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300) 121 132 0
5)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가)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지표명)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목표 치하회 (정의)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향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목표치(7.8%) 이내로 관리 (의미)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국가채무증가율의 최근10년(’13~ ‘22년) 평균을 목표치로 삼아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부담 최소화 병행
(나) 측정방법 및 목표치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구분 '20 '21 '22 '23 '24 '25 '26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출처 (1)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 하회(%) - 일반재정 목표 - - - - 7.8 - - ● 측정산식: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3~'27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재정통계, 국가재정운용계획 실적 - - - - - - - - 측정방법 ● 측정방법: '23. 9월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3~'27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산출 재정통계
3.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가)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 및 투명성 강화」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수혜자 및 의사결정 참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의 폭을 넓힘
2) 사업효과의 우수성
(가)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 혁신역량 제고”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나)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
해당사항 없음
3) 미달성/초과달성 프로그램 원인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만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만족도 조사는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운용 기본방향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가채무 증가 등에 의해 ‘주요 재정총량’ 부문의 점수가 하락하면서 목표점수(78.9점)를 하회(77.4점)
4. 향후 개선사항
1)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병행
2)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부처‧전문가‧재정당국 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
3)예산 과정에 국민의 참여·소통을 확대하고, 통계·정보 등 재정인 프라를 연계하여 정책의사결정 지원 강화
5.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23년 기준)
- 프로그램 목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구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평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출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2021년도 성과보고서(기획재정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기획재정부)
-2023년도 성과보고서(기획재정부)
-2023년도 결산보고서(기획재정부)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단위: 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