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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중층적 고용안정망 실효성 제고 프로그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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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중층적 고용안정망 실효성 제고 프로그램의 한계 및 대안 == | == 3.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중층적 고용안정망 실효성 제고 프로그램의 한계 및 대안 == | ||
=== 3.1 문제점 === | === 3.1 문제점 === | ||
1.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요즘,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적은 것이 아쉽다.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의 경우 약 4억원정도의 삭감이 있었고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약 1300억 정도의 삭감이 있었다. 이외에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능력개발융자지원 등 실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2023년부터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소비가 줄어 전반적인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관련 예산마저 삭감된 것이 문제점인 것 같다. | 1.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요즘,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적은 것이 아쉽다.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의 경우 약 4억원정도의 삭감이 있었고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약 1300억 정도의 삭감이 있었다. 이외에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능력개발융자지원 등 실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2023년부터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소비가 줄어 전반적인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관련 예산마저 삭감된 것이 문제점인 것 같다.<br> | ||
2. 구직활동 촉진 및 중층적 고용 안정망의 실효성 제고(고용안전망확충)가 프로그램 목표인데 고용안전망확충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다. | 2. 구직활동 촉진 및 중층적 고용 안정망의 실효성 제고(고용안전망확충)가 프로그램 목표인데 고용안전망확충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다. | ||
=== 3.2 대안 === | === 3.2 대안 === | ||
1.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게 기획재정부와 원만히 협의하여 예산을 많이 배정받는게 최우선 임무이다. 현재 다른 사업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관계로 다른 사업에서의 이전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이 되기 전 최대한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1.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게 기획재정부와 원만히 협의하여 예산을 많이 배정받는게 최우선 임무이다. 현재 다른 사업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관계로 다른 사업에서의 이전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이 되기 전 최대한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
2024년 12월 15일 (일) 13:40 판
1. 고용노동부 정책 현황
1.1. 기능별 예산 현황(2024년 기준)
총예산 : 33조 6,825억원 / 기금 : 27조 8,674억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조 6,648억 7천만원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 제고 : 16조 2175억 1700만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 4조 579억 24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 9조 4771억 5400만원
1.2.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 정책 방향 *
임무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청년·여성·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구직활동을 촉진 및 고용안전망 강화
-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
- 취약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복지증진 강화
- 재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
-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유지·증진
비전 :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일자리를 늘려 일하는 행복을 제공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
- 노사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반을 마련한다.
-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희망일터로의 이행을 지원한다.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 재해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한다.
- 주요 사업 *
- 노동시장정책 지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지역일자리진단 시스템 운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예상되는 고용효과 분석
-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
2. 고용서비스 사업
- 맞춤형·종합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안전망 내실화 및 취업지원 강화
3. 고용지원 사업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고용24 구축 등을 통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 노동시장 현황 및 고용노동현안 이슈의 신속한 파악을 통한 고용 정책 수립 지원
4. 청년고용 사업
- 대학 등을 활용한 청년친화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운영하고, 청년 수요를 반영한 민관협업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지원
구직단념 예방·발굴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취업애로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장려금 등 지원
5. 여성·장년 및 사회적 기업 사업
-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장년 대상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및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자생력 강화 촉진
6. 직업능력개발 사업
-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지털·반도체 등 신산업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폴리텍 첨단산업 학과 신설·개편 추진
- 청년 및 약자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확대
- 직무능력은행제 운영, NCS·SQF 개발 등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숙련기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7. 노사상생협력 사업
- 노·사 및 노·노 간의 상생연대 및 협력 등 촉진
8. 노사정책 사업
- 노사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반 마련
9. 근로조건 보호
- 취약계층 노동권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 청산 지원, 장시간 근로·고용차별 개선 등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근로 감독 역량 강화·인프라 구축을 추진
10. 산업재해예방사업
-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지식 함양 및 수사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증거분석 등 수사의 과학화 추진 및 중대재해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해 수사 여건의 개선을 지원
-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등을 통해 광산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11. 국제협력사업
-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FTA 협상 참여 및 주요 FTA 발표에 따른 이행체제 구축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 구축, 교류협력 등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제공하여 수원국의 자립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12. 고용노동행정지원
- 본부, 지방관서 및 위원회 운영과 업무환경개선 등
-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비용 지원
13. 정부 내부 거래
- 고용보험사업,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위한 기금 전출금
2.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중층적 고용안정망 실효성 제고 예산 및 정책 분석
1.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 593,103 (백만원)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 1. 신산업,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평생 직업 능력개발 지원(직업능력개발) | 1개 | 2,717,057 |
| 2. 구직활동 촉진 및 중층적 고용 안정망의 실효성 제고(고용안전망확충) | 1개 | 13,257,584 |
- 정책 방향 *
-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 디지털 신기술 및 첨단산업 등장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첨단형 실무인재 양성에 주력 ◦ 생애단계별로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 대기업 주도의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등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 모델 확산 ◦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기반을 강화
-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 최소화
◦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고 국세정보 연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실질적 사각지대 최소화 ◦ 구직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복귀 촉진
- 인구ㆍ산업구조 변화 등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 고용센터-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다양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1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 593,103 (백만원)
□ 사업목적
ㅇ (내일배움카드(일반))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ㅇ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편·교원연수·전문 훈련기관의 훈련 프로그램 접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고졸인력 양성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131) | 일반회계 | 467,536 | 596,729 | 593,103 | |||
| 내일배움카드(일반)(300) | 일반회계 | 460,033 | 584,906 | 580,161 | |||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315) | 일반회계 | 7,503 | 11,823 | 12,942 | 자율 | 우수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2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 19,802 (백만 원)
□ 사업목적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과정 심사, 훈련과정 및 훈련 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훈련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 원)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 | 일반회계 | 18,825 | 18,394 | 19,802 | |||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300) | 일반회계 | 18,825 | 18,394 | 19,802 | 자율 | 우수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3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 232,681 (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운영지원) 지식기반사회의 기술변화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외국인고용관리사업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평생능력개발 지원 ㅇ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능력개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HRD 콘텐츠 제공을 통하여 취약계층(청년구직자․여성․장애인․준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ㅇ (숙련기술장려사업)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숙련기술자가 존중받는 능력중심 사회 풍토 조성 ㅇ (정보화)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고도화를 통한 고객 정보서비스 제고 및 고객의 비용 절감 증대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1134) | 일반회계 | 215,717 | 242,175 | 232,681 | |||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307) | 일반회계 | 155,099 | 184,482 | 182,333 | |||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316) | 일반회계 | 25,753 | 12,502 | 580,161 | 11,007 | 자율 | 우수 |
| 숙련기술장려사업(317) | 일반회계 | 29,153 | 40,057 | 33,744 | |||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500) | 일반회계 | 5,732 | 5,134 | 5 | 자율 | 보통 | 정보화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 75,778 (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우수한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과 재·향상교육훈련 및 첨단교육훈련매체 개발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 | 일반회계 | 80,226 | 75,138 | 75,778 | |||
|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300) | 일반회계 | 80,226 | 75,138 | 75,778 | 자율 | 우수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5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 603,198 (백만 원)
□ 사업목적
ㅇ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1151) | 고용보험기금 | 655,434 | 734,204 | 603,198 | |||
| 내일배움카드(교보)(352) | 고용보험기금 | 655,434 | 734,204 | 603,198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6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 305,670 (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1152) | 고용보험기금 | 398,366 | 356,828 | 305,670 | |||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350) | 고용보험기금 | 398,366 | 356,828 | 305,670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7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 119,225 (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들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경우
-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현장 필요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1153) | 고용보험기금 | 144,287 | 125,000 | 119,225 |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350) | 고용보험기금 | 144,287 | 125,000 | 119,225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8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 276,632 (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先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 훈련 이수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자격취득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1154) | 고용보험기금 | 294,609 | 311,632 | 276,632 | |||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356) | 고용보험기금 | 294,609 | 311,632 | 276,632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9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 : 34,788
□ 사업목적
ㅇ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생계비를 저리로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1160) | 고용보험기금 | 78,953 | 45,492 | 34,788 | |||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352) | 고용보험기금 | 78,953 | 45,492 | 34,788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10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 57,689 (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신성장동력산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등 차세대 고부가 산업에 필요한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공급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1155) | 고용보험기금 | 52,284 | 55,226 | 57,689 | |||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350) | 고용보험기금 | 52,284 | 55,226 | 57,689 | 자율 | 우수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11 한국폴리텍대학출연 : 349,414 (백만 원)
□ 사업목적
ㅇ 국가기간산업․기술발전에 필요한 산업현장 수요중심의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확충 및 기관 경상경비 지원 및 국가 기간․전략산업 분야 현장 맞춤형 중간기술인력 양성․공급 및 실무지식․기술 중심의 심화교육 지원
ㅇ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 국가 기간산업분야 기술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공학관 및 기숙사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충하고 운영함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비 지급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한국폴리텍대학출연(1135)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08,291 | 354,746 | 349,414 | |||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308)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73,527 | 317,873 | 307,605 | 자율 | 우수 | |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750)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4,763 | 36,873 | 41,809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1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 49,077 (백만 원)
□ 사업목적 ㅇ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기관운영비, 환경개선비 지원 ㅇ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 부족한 교육시설(공학관, 기숙사)을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로 확충·운영하고 임차료 및 운영비 지급
□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023 결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평가명)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 비고(분야, 협업과제) | |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5)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9,683 | 52,718 | 45,406 | 자율 | 보통 |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309)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750)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519 | 3,593 | 41,809 | 3,671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3.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중층적 고용안정망 실효성 제고 프로그램의 한계 및 대안
3.1 문제점
1.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요즘,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적은 것이 아쉽다.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의 경우 약 4억원정도의 삭감이 있었고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약 1300억 정도의 삭감이 있었다. 이외에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능력개발융자지원 등 실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2023년부터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소비가 줄어 전반적인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관련 예산마저 삭감된 것이 문제점인 것 같다.
2. 구직활동 촉진 및 중층적 고용 안정망의 실효성 제고(고용안전망확충)가 프로그램 목표인데 고용안전망확충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다.
3.2 대안
1.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게 기획재정부와 원만히 협의하여 예산을 많이 배정받는게 최우선 임무이다. 현재 다른 사업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관계로 다른 사업에서의 이전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이 되기 전 최대한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위에서 말했듯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4.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5년 성과계획서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고용노동부) 2024년 성과계획서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신산업,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평생 직업 능력개발 지원(직업능력개발) 1개 2,717,057 2. 구직활동 촉진 및 중층적 고용 안정망의 실효성 제고(고용안전망확충) 1개 13,257,584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131) 일반회계 467,536 596,729 593,103 내일배움카드(일반)(300) 일반회계 460,033 584,906 580,161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315) 일반회계 7,503 11,823 12,942 자율 우수 1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 593,103 (백만원) 2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 19,802 (백만 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 일반회계 18,825 18,394 19,802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300) 일반회계 18,825 18,394 19,802 자율 우수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1134) 일반회계 215,717 242,175 232,681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307) 일반회계 155,099 184,482 182,333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316) 일반회계 25,753 12,502 11,007 자율 우수 숙련기술장려사업(317) 일반회계 29,153 40,057 33,744 자율 보통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500) 일반회계 5,732 5,134 5,597 자율 보통 정보화 3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 232,681 (백만 원)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 75,778 (백만 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 일반회계 80,226 75,138 75,778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300) 일반회계 80,226 75,138 75,778 자율 우수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1151) 고용보험기금 655,434 734,204 603,198 내일배움카드(교보)(352) 고용보험기금 655,434 734,204 603,198 5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 603,198 (백만 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1152) 고용보험기금 398,366 356,828 305,670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350) 고용보험기금 398,366 356,828 305,670 6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 305,670 (백만 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1153) 고용보험기금 144,287 125,000 119,22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350) 고용보험기금 144,287 125,000 119,225 7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 119,225 (백만 원) 8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 276,632 (백만 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1154) 고용보험기금 294,609 311,632 276,632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356) 고용보험기금 294,609 311,632 276,632 9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 : 34,788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1160) 고용보험기금 78,953 45,492 34,788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352) 고용보험기금 78,953 45,492 34,788 10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 57,689 (백만 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1155) 고용보험기금 52,284 55,226 57,689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350) 고용보험기금 52,284 55,226 57,689 자율 우수 11 한국폴리텍대학출연 : 349,414 (백만 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한국폴리텍대학출연(113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08,291 354,746 349,414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30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3,527 317,873 307,605 자율 보통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75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4,763 36,873 41,809 1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 49,077 (백만 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3,202 56,311 49,077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3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9,683 52,718 45,406 자율 보통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75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519 3,593 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