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개요

정의

'성과관리'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도입배경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신공공관리(NPM)이 198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정부활동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와 공공분야 내 조직목표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성과관리가 도입되었다(이정욱·정장훈·조문석, 2014; Poister, 2008; 구주영, 2021).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정부투자 기관평가를 기점으로 하여 공기업 분야에서 기관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01년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부터 공공조직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박석희, 2006).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부업무 성과관리가 추진되었다.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2항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성과관리 절차

계획수립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5년 단위의 성과관리전략 계획(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과 1년 단위의 성과관리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으로 구성된다.

집행 및 점검

-분기별 자체 점검체계를 통해 제도화 되어 있다(윤수재·김지수, 2018)

평가

-매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동안 수행되는 업무수행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16조)

환류

-문제의 개선과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의 결과에 반영되며 조직관리에 활용된다.

성과관리의 역설

정의

성과관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가지 변수들로 인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이 기존에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모하게 되는 현상(Smith, 1993; Radnor, 2010; Van Dooren et al., 2010; 박순애·이영미, 2018 재인용)

유형

-터널현상(Tunnel Vision): 달성하기 쉽고 측정이 용이한 지표를 선정

-근시안적 목표(Myopia): 장기적인 것 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달성에 유리한 지표를 선정

-톱니효과(Ratchet Effect): 목표치를 낮게 설정

-문턱효과(Threshold Effect):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보다는 낮은 업무에 집중

-노력치환(Effort Substitution): 중요도는 높지만 평가되지 않는 업무는 소홀히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집중

-산출왜곡(Output Distortion): 성과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료를 누락하고 성과자료가 평가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변경(신민철, 2010; 남승하, 2012 재인용)

참고문헌

1. 구주영. (2021).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상 인식과 직무만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성과관리와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8(3), 253-303.
2. 남승하. (2012). 성과측정의 왜곡현상에 대한 기술적 (descriptive) 연구: 성과지표설정 과정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4(3), 119-141.
3. 박석희. (2006).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조직역량: 차단된 시계열설계를 통한 13 개 공기업의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40(3), 219-244.
4. 박순애, & 이영미. (2018). 성과관리의 역설: 성과관리 왜곡의 실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52(4), 151-176.
5. 신민철 (2010). 성과측정 왜곡에 대한 인식 정향성 분석: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4): 133-155
6. 윤수재, & 김지수. (2018). 성과관리 기반의 체계적 갈등관리평가 방안 모색. 분쟁해결연구, 16(3), 5-36.
7. 이정욱, 정장훈, 조문석. (2014).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4, 279-307.
8. Poister, T. H. (2008). Measuring performance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9. Radnor, Z. (2010). Hitting the Target and Missing the Point?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Organisational Gaming. In Van Dooren, W., & Van de Walle, S.(eds.), Performance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How It Is Used, 94–105. London, U.K.: Taylor & Francis.
10. Smith, P. (1993). Outcome‐related Performance Indicators and Organizational Control in the Public Sector.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4(3): 135–151.
11. Van Dooren, W., Halligan, J., & Bouckaert, G. (2010).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New York, N.Y.: Routledge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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