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소득(경기도)

개념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화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도입배경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대고,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다. 도시근로나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중은 2003년 76.4%에서 2016뇬 63.5%로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1980년 1080만 명에서 2018년 23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농가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1980년 6.7%에서 2018년 44.7%로 증가하였다.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 추세는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유영성 외. 202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