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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산 및 정책 분석 == | == 2.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산 및 정책 분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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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제점 및 대안 == | == 3. 문제점 및 대안 == | ||
2024년 11월 20일 (수) 12:00 판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으로 구성
□ 교육부의 재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 교육부의 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분야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7,329 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분야 중 고등교육(1,447 억 원)
| 구분 | '21년 예산 | '22년 예산 | '23년 예산 | '24년 예산 | '25 예산 | ||
|---|---|---|---|---|---|---|---|
| 본예산 | 제 1회 추경 | 제 2회 추경 | |||||
| □ 총지출 | 76,464,481 | 76,629,065 | 83,133,089 | 89,625,111 | 101,997,888 | 95,788,833 | 104,876,700 |
| ◦ 예산 | 70,819,026 | 70,983,610 | 77,378,993 | 83,814,972 | 95,993,631 | 89,614,625 | |
| ◦ 기금 | 5,645,455 | 5,645,455 | 5,754,096 | 5,810,139 | 6,004,257 | 6,174,208 | |
| [ 교육분야] | 70,970,674 | 71,135,258 | 77,530,832 | 83,898,376 | 96,015,758 | 89,566,518 | 98,190,600 |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58,637,455 | 58,735,187 | 65,100,982 | 70,730,056 | 80,911,994 | 73,729,047 | 81,380,700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3,230,001 | 53,230,001 | 59,595,796 | 65,059,537 | 75,760,666 | 68,873,209 | 72,279,400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3,916,771 | 3,916,771 | 3,916,771 | 3,829,046 | 3,470,037 | 3,210,631 | |
| ▪ 고등교육 | 11,145,520 | 11,212,372 | 11,212,563 | 11,900,887 | 13,513,495 | 14,477,200 | 15,557,400 |
| ▪ 평생·직업교육 | 1,053,392 | 1,053,392 | 1,08112,980 | 1,31,583 | 1,440,683 | 1,216,239 | 1,102,300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 | 9,377,301 | 15,041,182 | 15,871,800 |
| ▪ 교육일반 | 134,307 | 134,307 | 134,307 | 135,850 | 149,586 | 144,032 | 150,100 |
| 【사회복지분야】 | 8,493,807 | 5,493,807 | 5,602,257 | 5,726,735 | 5,982,130 | 6,222,315 | 6,566,100 |
| ▪ 기초생활보장 | 103,013 | 103,013 | 103,013 | 122,168 | 157,313 | 160,399 | 165,200 |
| ▪ 공적연금 | 5,390,794 | 5,390,794 | 5,499,244 | 5,604,567 | 5,824,817 | 6,061,916 | 6,401,000 |
□ 2025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5,929억원 증액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4년 4조 7,205억원 → ’25년 5조 3,134억원(+5,929억원)
-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5년 4,877억원 투자
- (의과대학 지원)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 순증
-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 ‧ 전공의 등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편성
- (라이즈 전국 시행)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될 2조원 편성
-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320억원 지원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 공급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 전략목표는 4개로 같고, 프로그램 목표는 2022년 18개에서 2개 늘어난 20개로 유지 중이다. 단위사업은 2022년이 68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사업도 2022년이 가장 많았음
□ 교육부 최근 4년(2021-2024)간 사업 목표 비교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
| 전략목표 | 4 | 4 | 4 | 4 |
| 프로그램 목표 | 18 | 20 | 20 | 20 |
| 단위사업 | 63 | 68 | 88 | 66 |
| 세부사업 | - | 151 | 146 | 134 |
나.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2024년 재정운용 방향)
□ 전략 목표 1 (유‧초‧중등교육 부문)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 정책 방향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 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립학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 유‧초‧중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24 예산 |
|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1개 | 207.24 |
|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
1개 | 405.99 |
|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학교교육 지원) |
1개 | 497.91 |
| Ⅰ-4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지방교육정책 지원) |
1개 | 3,590.44 |
|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 운영) |
1개 | 596.86 |
□ 전략 목표 2 (고등교육 부문)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대학미래역량 강화 및 산학연협력,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양성 체계 고도화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장학금 수혜 확대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 지원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대학 평가체제 개편,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과 폭넓은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운영 양성평등진흥 지원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 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학회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 및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공동 관리․활용을 통해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문제 연구와 학술 성과의 대내외 보급 활동을 통해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고등교육기회 보장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대학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 시설개선, 특히 실험실습 등 대학별 맞춤화된 기관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를 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학시설 및 청산 자금 융자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청산업무 수행이 불가하던 해산법인 대상 ‘청산 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등 한계대학의 퇴로를 확보하여 폐교 발생에 따른 대학(원)생 피해 최소화 기여
□ 고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24 예산 |
|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
1개 | 4,951.21 |
| Ⅱ-2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대학자율역량강화) |
1개 | 28,264.80 |
|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역사왜곡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학술연구 역량 강화) |
1개 | 8,293.19 |
| Ⅱ-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맞춤형 국가장학 제도 기반 조성) |
1개 | 50,484.50 |
| Ⅱ-5 교육기반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국립 대학 운영지원) |
1개 | 29,945.91 |
| Ⅱ-6 사립학교 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
1개 | 1,040.73 |
□ 전략 목표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육성 방안 모색,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 발굴·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 촉진 및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 국가진로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전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현하고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강화,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개도국교육 ODA와 재외국민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운영을 통한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학업지원
- 국비유학 및 국제교육교류 등을 통한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 외국어공교육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 등을 통한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경쟁력 및 취업 역량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졸 취업처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 대상 디지털 교육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정보통계 자료의 수집·검증·분석·제공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주요사업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24 예산 |
|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
1개 | 12.95 |
| Ⅲ-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평생직업 교육 체제 구축) |
1개 | 719.67 |
|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한다.(국제교육 협력 증진) |
1개 | 1,580.61 |
|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지원한다.(국립국제교육원 지원) |
1개 | 1,559.00 |
|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산학연 협력 활성화) |
1개 | 8,131.74 |
| Ⅲ-6 교육혁신 및 국제교육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생산, 관리하고 디지털 교육 노하우 전수를 지원한다(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
1개 | 147.87 |
□ 전략 목표 4 (교육일반 부문)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교육협력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효율적 기금운용을 통한 안정적 연금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 생활 안정에 기여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외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내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체계적인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 교직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 교직원 사회참여 활동, 맞춤형 교육, 제휴복지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융자 및 생활자금 대여를 통해 교직원의 경제생활 영위를 지원
-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 교육일반 부문 주요사업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24 예산 |
|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교육행정지원) |
1개 | 189.83 |
|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기초생활보장) |
1개 | 1,928.12 |
|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
1개 | 6,915.61 |
2.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 전략 목표
-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 목표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으로 모든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 지원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새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 핵심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추진 및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교과용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영재교육 지원사업
- 영재교육 연구 추진 및 국가창의인재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소외계층 영재 성장 지원 확대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등
-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과학·수학·정보(SW·AI) 교육 강화로 디지털 및 창의·융합적 역량 함양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 새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 핵심역량 및 융복합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기반 학생 맞춤형교육과정 운영 지원
-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 국가 주도의 이공계 분야 학생 연구 활동 지원 및 이공계 진학 희망 학생들의 기초 과학·수학·창의·인성 역량함양 지원
-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촘촘한 지원 강화로 미래인재로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자녀의 올바른 성장 지원
- 인성교육진흥사업
-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학습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정보탐색력, 디지털 문해력, 바른 인성, 환경감수성 등 미래역량 함양 중요
- 교육기부 활성화
- 대학·기업·개인 등 학교 밖의 우수한 자원과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기부문화 확산
□ 주요 추진전략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 기초학력 제도개선 연구, 현황 분석,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추진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교과별 평가기준 및 교수·학습, 교원 이해 연수 자료 개발 등 관련 정책연구 및 후속지원 추진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과 연계하여 전문교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관련 정책연구 추진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현장적합성 검토 등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상시적 수정·보완을 통한 체계적 질 관리
- 영재교육 지원사업
- 영재학교·과학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영재 발굴·성장 지원 및 맞춤형 영재교육 지속 확대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모델학교 운영, AI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수·학습 지원 등 초·중등 SW·AI 융합교육 강화 지원
-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 학부모 교육력 강화를 통한 자녀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온라인 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
- 인성교육진흥
- 학교교육활동 전반에서 실천·체득할 수 있도록 인성, 지속가능발전, 미디어교육 등 관련 주제별 교육정책 간 연계 강화
- 교육기부 활성화
-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자원·프로그램 발굴, 학교와 매칭, 범사회적 관심 제고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추진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 초·중등 교육과정 연구 및 교원 연수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 핵심역량 함양 및 신기술(디지털, AI 등), 신산업분야(스마트공장, 지식재산 등)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의 주요 단위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21 예산안 | '22 예산안 | '23 예산안 | '24 예산안 |
|---|---|---|---|---|---|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85,700 | 48,800 | 28,563 | 16,859 |
| 유초중등 교육협력 | - | 800 | 720 | 397 | |
| 인성교육진흥 | 2,500 | 2,500 | 2,030 | 155 | |
| 교육기부활성화 | 4,300 | 3,900 | 3,670 | 3,313 |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목적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전담 기관 운영
-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지원
-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센터 운영 등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등 후속 정책 연구, 교육과정 후속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국가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국·검·인정 교과용도서의 상시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 교수학습 운영 지원
- 영재교육 지원사업
-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에 따른 시행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국가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및 소외계층 영재 성장 지원 확대
- 소프트웨어인재양성 기반 구축
- 디지털 대전환, 교육과정 개정 등 미래 교육 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초‧중등학교 SW·AI 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 미래사회 요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전문교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후속지원 추진
-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 국가 주도의 이공계 분야 학생 연구 활동 지원 및 이공계 진학 희망 학생들의 기초 과학·수학·창의·인성 역량 함양 지원
□ 유초중등 교육협력 사업목적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자녀의 올바른 성장 지원
- 법적근거 :「교육기본법」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13조(보호자)
-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 교육특구 지정 신청·검토, 위원회 심의,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등을 위한 지원
- 법적근거 : (가칭)「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 인성교육진흥 사업목적
- 인성교육진흥사업
-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시행(’21.1.)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환경 조성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인성 교육 성과평가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등
□ 교육기부활성화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밖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과 협력 필요
- 개인의 재능 나눔,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 대상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학·기업·개인 등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발굴·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학교와의 매칭 추진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부 문화 확산
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1 예산 | '22 예산 | '23 예산 | '24 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1031) | 일반회계 | 28,563 | 16,859 | (B) | ||
|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300) | 일반회계 | 1,000 | 1,000 | 1,000 | 900 | |
|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301) | 일반회계 | 0 | 0 | 0 | 600 |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302) | 일반회계 | 2,288 | 2,543 | 2,289 | 3,338 |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303) | 일반회계 | 2,215 | 4,868 | 4,868 | 5,727 | |
| 영재교육 지원사업 (305) | 일반회계 | 1,788 | 2,106 | 2,201 | 2,201 | |
| 소프트웨어인재양성 기반구축 (313) | 일반회계 | 1,639 | 2,042 | 2,552 | 1,962 | |
| 창의교육 역량강화 (321) | 일반회계 | 2,143 | 1,929 | 1,918 | ||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324) | 일반회계 | 320 | 1,008 | 1,008 | 1,008 | |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403) | 일반회계 | 10,684 | 10,150 | 9,502 | ||
| 융합형과학기술인재 양성기반구축(R&D) (405) | 일반회계 | 2,725 | 2,725 | 2,725 | R&D | |
|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406) | 일반회계 | 0 | 0 | 0 | 1,123 | |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 47,105 | 12,800 | 0 | 0 | ||
| (2) 유초중등 교육협력 (1033) | 일반회계 | 0 | 752 | 720 | 397 | |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300) | 일반회계 | 0 | 289 | 257 | 397 | |
|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315) | 일반회계 | 0 | 463 | 463 | 0 | |
|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316) | 일반회계 | 0 | 0 | 0 | 200 | |
| (3) 인성교육진흥 (1034) | 일반회계 | 2,457 | 2,454 | 2,030 | 155 | |
| 인성교육진흥사업 (300) | 일반회계 | 417 | 417 | 393 | 155 | |
| 지속가능발전교육 (301) | 일반회계 | 0 | 237 | 237 | 0 | |
|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304) | 일반회계 | 2,040 | 1,800 | 1,400 | 0 | |
| (4) 교육기부활성화 | 일반회계 | 4,293 | 3.863 | 3,670 | 3,313 | |
| 교육기부활성화사업 (404) | 일반회계 | 4,293 | 3,863 | 3,670 | 3,313 |
□ 결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1 결산 | '22 결산 | '23 결산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1031) | 일반회계 | 24,106 | 27,429 | ||
|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300) | 일반회계 | 616 | 1,247 | 1,000 | |
|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301) | 일반회계 | 0 | 0 | 0 |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302) | 일반회계 | 2,060 | 2,451 | 1,586 |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303) | 일반회계 | 2,148 | 3,878 | 4,708 | |
| 영재교육 지원사업 (305) | 일반회계 | 1,788 | 2,068 | 2,229 | |
| 소프트웨어인재양성 기반구축 (313) | 일반회계 | 1,639 | 2,042 | 2,552 | |
| 창의교육 역량강화 (321) | 일반회계 | 2,143 | 1,929 | 1,918 | |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324) | 일반회계 | 303 | 939 | 905 | |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403) | 일반회계 | 10,684 | 10,150 | 9,502 | |
| 융합형과학기술인재 양성기반구축(R&D) (405) | 일반회계 | 2,725 | 2,725 | 2,725 | R&D |
|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406) | 일반회계 | 0 | 0 | 0 | |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 47,105 | 12,800 | 0 | ||
| (2) 유초중등 교육협력 (1033) | 일반회계 | 565 | 720 | ||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300) | 일반회계 | 278 | 289 | 257 | |
|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315) | 일반회계 | 287 | 330 | 340 | |
|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316) | 일반회계 | 0 | 0 | 0 | |
| (3) 인성교육진흥 (1034) | 일반회계 | 2,745 | 2,399 | ||
| 인성교육진흥사업 (300) | 일반회계 | 374 | 367 | 3,756 | |
| 지속가능발전교육 (301) | 일반회계 | 336 | 237 | 237 | |
|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304) | 일반회계 | 2,034 | 1,795 | 1,388 | |
| (4) 교육기부활성화 | 일반회계 | 4,293 | 3,863 | 3,670 | |
| 교육기부활성화사업 (404) | 일반회계 | 4,293 | 3,863 | 3,670 |
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의 성과 지표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 교과용도서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처리율(%)
- 학계‧현장의 수정 요구 등을 상시‧적시에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제고하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교과용도서의 품질 관리 제고
- ※ (수정보완처리 탑재건 수 / 수정‧보완 요청건 수) x 100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 학생 자기 효능감
- ’22년 목표치(79점) 대비 실적(80점) 달성비율(101.3%)을 고려하여 ’22년 실적값(80점)에 ’22년 초과달성비율(1.3%)의 2배 수준인 2.5% 가량을 반영하여 설정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활용 수업 만족도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을 활용한 SW· I 교과 융합 수업에 대한 학생·교사 만족도 조사 ’22년 목표치 (3.5점)의 초과달성비율(25.7%)의 절반 수준인 13% 가량 상향 설정(4.0점)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출처 | ||||||
|---|---|---|---|---|---|---|---|---|---|
|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처리율(%)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ㅇ 측정산식 :
(수정보완처리 탑재건수/수정보완 요청건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4. 1. 1.∼’24. 12. 31. - 실적치 집계·분석 완료 시점 : ’24.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민간위탁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측정대상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요청 사항 전체 |
온라인 설문조사 / 사업위탁 기관 주관 |
| 목표 | 신규 | 신규 | 95 | 97 | 97 | - | |||
| 실적 | 신규 | 신규 | 99.6 | 98.3 | - | - | |||
| 달
성 률(%) |
- | - | 104.8 | 101.3 | - | - | |||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 자기효능감 (점)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ㅇ 측정산식 :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100분위 점수로 환산한 값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3. 3.1.～’23. 11. 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3.12월 초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 측정대상 및 방법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 실시 - 조사항목 : 자기효능감 관련 설문 문항(28개) |
|
| 목표 | 신규 | 75 | 79 | 82 | - | - | |||
| 실적 | 신규 | 78 | 80 | 82 | - | - | |||
| 달
성 률(%) |
- | 104.0 | 101.3 | 100.0 | - | - | |||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 학생‧교사 만족도 (점)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ㅇ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3.3.1. ～ ’23.11.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3. 11월말(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운영교전수조사 ▪ 조사대상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에서 각종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 및교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조사항목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인프라 만족도,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활용 수업 만족도 등 |
|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3.5 | 4.0 | -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4.4 | 4.4 | - | |||
| 달
성 률(%) |
- | - | 125.7 | 110.0 | - | - | |||
3. 문제점 및 대안
교육부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의 문제점 및 대안
□ 영재교육 지원사업 예산 동결
ㅇ 2024년 예산안에서 고도영재의 발굴과 체계적 지원 및 잠재력 있는 일반 학생의 재능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심화교육 정책 부족으로 성과관리 및 개선 계획의 문제점으로 있었던 영재교육 지원사업이 이전 수준과 동일한 예산으로 유지됨
※ (’23) 2,201백만원 → (’24) 2,201백만원(+0백만원)
ㅇ 대안 :
-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 에 따라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재학교·과학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영재 발굴·성장 지원 및 맞춤형 영재교육 지속 확대
□ 지방의 영재교육 불균형
ㅇ 현재 영재교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 영재학생들이 충분히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영재교육 센터나 프로그램에 접근성이 낮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
ㅇ 지방에는 전문 교사, 교육 자료, 시설 등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낮음
ㅇ 대안 :
-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 기반의 이동식 교육센터 설립
- 영재교육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고도영재 발굴, 소외계층 지원, 일반학생 심화교육 등을 위한 독립 항목으로 세분화
- 영재교육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교육 과정의 효율성과 학생 성장률을 정기적으로 분석
- 2025년 본격 추진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같이 지역-영재의 동반성장 추진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성과지표의 모호성
ㅇ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설문조사가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므로, 객관적 데이터 기반 분석이 부족하고 정책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설문조사 결과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 제시보다는 전반적인 만족도나 인식을 파악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를 수치로 나타내거나 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ㅇ 설문조사 결과는 주로 특정 그룹(예: 교사, 학부모)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실제 학습 효과와 교사의 운영 방식 간 불일치를 반영하기 어려움
ㅇ 설문조사는 주로 정성적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ㅇ 대안 :
-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과제 제출률, 출석률 등의 객관적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다각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
예: 디지털 학습 도구 활용률, 학습 목표 달성률 등 구체적 수치를 성과지표에 포함
- 학생 개인의 학업 성장률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단순한 현재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평가
예: 학기 초와 말의 학업 성취도 비교를 통한 성장률 분석
| 지표 유형 | 구체적 예시 |
|---|---|
| 학습 성취도 지표 | 디지털 도구 활용 전후 학업 성취도 비교 |
| 참여도 지표 | 학습 참여율, 출석률, 과제 제출률 |
| 기술 활용 지표 | 디지털 플랫폼 사용 시간, AI 학습 추천 콘텐츠 활용 비율 |
| 성장률 지표 | 학기별 성취도 변화율, 특정 과목에서의 점수 향상도 |
| 만족도 지표 | 학생 및 교사의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결과 |
4. 참고문헌
- 교육부. (2021). 2021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사업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3년 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2024.08.27).「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