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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여건 개선
1. 국방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성과계획서/보고서, 열린재정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성과계획서/보고서의 “0000년 재정운용 방향”의 내용을 각색하여 입력합니다.>
2. 군 복무여건 개선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군 복무여건 개선 프로그램 개요
1) 목표
- 장병 복지혜택을 증진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수준을 향상
2) 배경 및 의의
- 군 의료체계 개선으로 진료능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추진
- 민간의료와 차별화되는 군 의료영역을 특성화하고, 필요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
- 전·평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의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병들이 원하는 시간에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 복지시설 운영·확보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장병복지 향상
- 장병 사기진작 및 여가활동을 위한 각급 부대의 마트, 복지회관 등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 관리 및 휴양, 체육시설 확보로 장병복지 향상
- 전세자금이자지원 및 학자금 대부지원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복지수준 향상
- 전역 (예정) 장병의 일자리 확보 및 취업기회 확대
-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여
- 체계적인 맞춤형 전직지원교육 및 전직컨설팅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3) 주요 추진전략
- 군 의료시스템 개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장병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프로그램 목표 기여
- (군의무) 병사가 건강하게 복무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 진단, 후송 및 치료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전직교육) 전직지원교육 및 취·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취·창업여건 마련
- (장병복지지원) 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군 관사 지역 내 작은 도서관 운영, 군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으로 군 복무여건 개선
- (장병복지향상)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복지회관 등 노후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복지수준 제고
- (부대운영지원) 작전 및 교육훈련 우수부대, 특수지역 근무 군인 및 모범군인 등에 대한 격려와 각종 행사지원 등을 통해 장병 사기진작
- (장학 및 취업활동지원) 군인자녀가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 배려와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지원
- (전세자금융자) 군인에게 민간주택 임대자금의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보직이동이 잦은 군 간부의 주거 안정 도모
- (학자금대부) 군인 본인 및 자녀에게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부를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
4)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및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에 따른 군 의료시스템 개편, 병 봉급 인상, 전역 (예정) 장병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장병 건강증진 및 복지여건 개선 추진
- 「병역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 재정지원 시행 ('21.10.14.)
- 군 의료시스템 및 장병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대 향상, 다양한 전직지원 정책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 및 복지수준 요구
-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와 급여 격차 감소, 열악한 근무환경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개선 시급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1)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23예산 | '24예산안 | 증감 | ||
|---|---|---|---|---|
| 군의무(2231) | 금액 | 330,809 | 298,243 | △32,566 |
| 장병복지향상(2237) | 금액 | 369,517 | 414,499 | △44,982 |
| 부대운영지원(2238) | 금액 | 27,315 | 48,717 | △21,402 |
| 장학 및 취업활동지원(2239) | 금액 | 17,984 | 17,584 | △400 |
| 전세자금융자(2240) | 금액 | 120,000 | 0 | 120,000 |
| 학자금대부(2241) | 금액 | 18,035 | 20,940 | △2,905 |
| 장병복지지원(2242) | 금액 | 1,099,122 | 1,406,962 | △307,840 |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군의무) 군 의무 전문인력 확보·유지 및 군 특성화 영역 발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군 보건의료기관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지원 및 의무장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
- (장병복지지원) 올바른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시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증액
- (장병복지향상)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소요 반영 및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수익창출 효과,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 보수 및 신축 추진
- (부대운영지원) 작전 및 교육훈련 우수부대, 특수지역 근무 군인 및 모범군인 등에 대한 격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병 체력증진 및 활기찬 병영생활을 위하여 체력단련기구 보급 확대
- (장학 및 취업활동지원) 군인자녀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역예정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전직지원교육 및 취·창업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 (학자금대부) 최근 평균 대부 실적 등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
2) 단위사업
1) 보건의료 서비스
□ 건강하게 입대한 병사가 건강하게 복무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 진단, 후송 및 치료 전반에 걸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 회계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 | |
|---|---|---|---|---|
| 군의무(2231) | 일반회계 | 323,528 | 330,809 | 298,243 |
| 진료지원(301) | 일반회계 | 138,456 | 140,541 | 140,435 |
| 의무장비휙득(302) | 일반회계 | 32,485 | 32,530 | 40,196 |
| 의무물자확보(340) | 일반회계 | 109,952 | 111,214 | 103,298 |
| 의무시설개선(305) | 일반회계 | 42,635 | 46,524 | 14,314 |
2) 복무생활 중 복지지원
□ 장병의 복무생활동안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생활여건의 안정을 도모함
| 회계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 | |
|---|---|---|---|---|
| 장병복지지원(2242) | 일반회계 | 574,567 | 1,099,122 | 1,406,962 |
| 군어린이집 운영지원(302) | 일반회계 | 58,992 | 62,662 | 64,353 |
| 보건복지지원(303) | 일반회계 | 14,175 | 17,351 | 14,949 |
| 병내일준비지원(304) | 일반회계 | 501,400 | 1,019,109 | 1,327,660 |
3) 부대 복지시설
□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보를 통한 복지 향상으로 장병 사기진작 및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회계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 | |
|---|---|---|---|---|
| 장병복지향상(2237) | 군인복지기금 | 355,337 | 369,517 | 414,499 |
| 복지시설운영(641) | 군인복지기금 | 325,293 | 342,784 | 374,133 |
| 복지시설확보(642) | 군인복지기금 | 30,043 | 26,733 | 40,366 |
4) 복무여건
□ 장병 체육·문화행사 지원, 유공 및 훈련부대 격려, 병사망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
| 회계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 | |
|---|---|---|---|---|
| 부대운영지원(2238) | 군인복지기금 | 25,244 | 27,315 | 48,717 |
| 장병격려사업(643) | 군인복지기금 | 20,788 | 22,033 | 40,427 |
| 부대시설운영지원(644) | 군인복지기금 | 4,456 | 5,282 | 8,290 |
5) 가족복지·사회 정착 도모
□ 주거지 이동과 전학이 잦은 군인 자녀의 학습여건을 지원하여 가족 복지 향상
| 회계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 | |
|---|---|---|---|---|
| 장학및취업활동지원(2239) | 군인복지기금 | 18,592 | 17,984 | 17,584 |
| 장학사업(646) | 군인복지기금 | 2,313 | 2,800 | 2,400 |
| 취업활동지원(647) | 군인복지기금 | 16,279 | 15,184 | 15,184 |
프로그램 성과지표
1)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국방전직 지원 서비스 만족도: (전직교육 만족도 X 0.5) + (취업지원 만족도 X 0.3) + (컨설팅만족도 X 0.2)
- 구직 희망자 취업률: (취업인원/전역자 중 취업희망자) X 100 *측정대상별 가중치: 간부(0.7), 병사(0.3)
- 일자리 수 확대: 일자리 발굴 (기업,기관) 수 '22년 175개소, 23년 200개소 발굴 감안 '25년 200개소로 설정
- 전직목표 유관분야 취업률: 전직컨설팅 취업자 중 초기 희망전직분야 대비 실제 취업시 희망 동일 분야 취업률 3년 평균 52.6%로 '25년 목표 54%로 설정
- 복지시설 만족도: [ (판매시설 만족도 X 0.49) + (휴양시설 만족도 X 0.12) + (체력단련장 만족도 X 0.36) + (기숙사 만족도 X 0.03) ] *시설별 만족도 측정 후 "수익" 비중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값 *23년 목표치까지는 "매출액" 비중으로 설정 *'23년 실적치부터 '23 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동일하게 "수익" 비중으로 수정
2) 성과지표 현황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
|---|---|---|---|---|---|---|---|---|
| 지표명 | 가중치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
| 취업활동 지원 | 국방전직지원 서비스 만족도 | 0.2 | 목표 | 78 | 78 | 78 | 82 | 82 |
| 실적 | 77.2 | 82 | 84.3 | - | - | |||
| 구직 희망자 취업률 | 0.5 | 목표 | 41.0 | 41.0 | 41.0 | 41.3 | 41.3 | |
| 실적 | 42.3 | 40.6 | 41.4 | - | - | |||
| 일자리 수 확대 | 0.2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200 | |
| 실적 | - | - | - | - | - | |||
| 전직목표 유관분야 취업률 | 0.1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54.0 | |
| 실적 | - | - | - | - | ||||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
|---|---|---|---|---|---|---|---|---|
| 지표명 | 가중치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
| 복지시설 운영 | 복지시설 만족도 | 1.0 | 목표 | 89.5 | 89.5 | 89.5 | 89.5 | 89.5 |
| 실적 | 94.1 | 89.9 | 95.3 | - | - | |||
3. 군 복무 여건 개선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1)문제점
2)대안
2. 000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성과계획서/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
가. 000프로그램 개요
나. 000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다. 000 프로그램의 예산
라. 000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3. 000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이 부분은 창의적인 내용이므로, 각종 참고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각 정당 국정감사자료, 감사원 보고서 등등을 참고합니다. 아울러 대안으로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입력합니다. >
가. 000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1 <이런 식으로 목차를 구성해도 되고, 1. 문제점. 2.대안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나. 000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2
출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3회계연도 예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