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제도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주요 구성 요소로는 크게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미래형 교육 투자가 있습니다.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미래형 교육 강화

• AI 기반 디지털 교육 :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플랫폼 도입과 디지털 교과서 확대를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 격차를 해소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 융합형 과학·기술·예술 교육을 확대

2. 교육 격차 해소와 포용적 교육 환경 구축

•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외 지역 학교의 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장애학생 지원과 유아교육의 품질 개선

3. 고등교육 혁신 및 일자리 연계

• 대학과 산업계 협력을 강화하여 실무 중심의 고등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충
• 직업교육 강화와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를 강화

4. 환경과 지속 가능성 고려

• 친환경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