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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보건복지부 정책 현황
1,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공'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복지'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1. 평생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 맞춤형 보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 보장
3.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
4.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 사회 구현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4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7개가 있으며, 이 중 4-2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만을 다루려고 한다.
2. 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 프로그램 목표 | ||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4 | 25 | 144 | 351 |
3. 재정 현황
| 구분 | '24 | '25 | |
|---|---|---|---|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 117,608,992 | 125,656,469 |
| 총계 | 241,786,495 | 255,744,466 | |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 744,613 | 773,086 |
| 기본경비 | 135,052 | 135,799 | |
| 주요사업비 | 116,729,327 | 124,747,584 | |
| 예산 | 총지출 | 69,406,676 | 72,528,337 |
| 총계 | 69,820,828 | 72,989,203 | |
| 기금 | 총지출 | 48,202,316 | 53,128,132 |
| 총계 | 171,965,667 | 182,755,263 | |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 국민인식 개선
- 인구교육 및 산전·출산·산추 단계별 체계적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저출산 대응과 인구정책지원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확대 및 구축
2)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3. 주요 추진전략
1) 저출산대응인구정책
- 출산·육아 긍정적 인식 변화,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모자보건사업
- 여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
4)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 보편지급 이행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2023년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하락하며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했다. 분기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미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 이유로는 '자금 부족'(33.7%), '결혼 필요성 미인식'(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불안정'(10.2%) (사회조사(2022), 통계청)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을 위한 청년복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마음건강,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자립과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인식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 지원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구조 개선 및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5.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 성과계획 | 대상사업 | 예산안 합계 | ||||
|---|---|---|---|---|---|---|
| 단위사업명 | 회계구분 | 사업코드 | 사업구분 | '25예산안 | ||
|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 저출산대응인구정책 | 일반회계 | 2500-2533 | 407,527 | 2,411,137 |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 일반회계 | 2500-2537 | 9,443 | |||
| 아동수당 지원 | 일반회계 | 2500-2539 | 1,958,823 | |||
| 모자보건사업 | 국민건강증진기금 | 2500-2535 | 35,344 | |||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
| 저출산대응인구정책
(2533) |
금액 | 429,025 | 407,527 | △21,498 |
| (비중) | 16.6 | 16.9 | 0.4 | |
| 모자보건사업
(2535) |
금액 | 32,206 | 35,344 | 3,138 |
| (비중) | 1.2 | 1.5 | 0.2 |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2537) |
금액 | 19,368 | 9,443 | △9,925 |
| (비중) | 0.8 | 0.4 | △0.4 | |
| 아동수당 지원
(2539) |
금액 | 2,111,471 | 1,958,823 | △152,648 |
| (비중) | 81.5 | 81.2 | △0.2 |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1)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 인구교육 강화: 지자체, 학교, 군·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전 사회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지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해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립한다.
- 국제협력 강화: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관리
- 대응 역량 강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중장기 정책 발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
- 정책 점검 및 평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사회 인식 전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3) 아동수당 지원
- 지원 대상: 만 0~7세(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 지원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4) 모자보건사업
- 건강 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저출산 극복: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
성과평가
1. 총괄현황
| 전략목표 | 프로그램 목표 |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 성과지표 성격 | 정량지표수
(비중) | |||
|---|---|---|---|---|---|---|---|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 ||||
| 4 | 25 | 25 | - | - | 11 | 14 | 17 (68.0%) |
| 100% | - | - | 44.0% | 56.0% | |||
2. 세부현황
| 프로그램 목표 | 성과지표 | '25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비고 | |||
|---|---|---|---|---|---|---|---|
| 지표명 | 가중치 | 성과분야 | 정량/정성 | 성격 | |||
|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 합계출산율 | 1.0 | 일반재정 | 0.65(명) | 정량 |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