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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개요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다.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교통비 할인카드의 형태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기존의 알뜰교통카드[1] 를 개선한 사업으로 202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윤석열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기존에 있던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4년 수도권 지하철 개통 이후 현재까지 교통비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실정이었다.[2]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혜택을 제공하고자 K-패스를 출시하였다.
혜택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의 형태로 시행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3]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되어 다음 달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1500원을 지출했을 때 일반인은 연 최대 21만 6000원, 청년(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7만 6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발급 절차
■ K-패스 신규 이용자
- 10개 카드사(KB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케이뱅크, 기업) 중 한 곳에서 K-패스 카드 발급
-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 K-패스 교통카드 사용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업데이트된 K-패스 앱 접속
-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으로 로그인(*자동로그인 X)
- 기존 교통카드 사용
환급액 계산
■ 월 지출액 20만원 이하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위와 같은 기존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 월 지출액 20만원 초과
2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50% 환급,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성인 기준 20만원과 2만원(20만원 초과분)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효과
• 교통비 절감: 월 평균 56,005원 이용, 월 평균 15,060원(1년 기준 환급액은 180,720원)을 환급받았다. (5~6월 기준)
• 탄소 저감: 탄소 20,712t 감축 ->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 식재 효과 (5~7월 기준)
•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횟수 / 1주일 기준 2회 증가(평균 6회 → 8회), 월 기준 평균 8회 증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일수 / 1주일 기준 약 1.66일 증가
특징
•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 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대중 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 편리성과 환급 혜택을 강화하였다.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비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발·도착시간 등을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었다. 또한 이동 거리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정산과 관련된 문제[4] 역시 해결되었다.
-할인폭도 알뜰교통카드에 비해 K-패스가 더 커졌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별도로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KB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2024년 10월 31일 기준, 이용자 수가 243만 명을 기록했다.
한계점
개선점
다른 교통패스와의 비교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추가 1
추가 2
해외 사례
의의
참고문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K-패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19184&cid=43667&categoryId=43667>
"다음달 전국 교통카드 나온다...할인혜택 30% 이상", 머니투데이, 박미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7250764800>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전주시, 5월 'K-패스' 시행, 뉴시스, 윤난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9_0002716689&cID=10808&pID=10800>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국토부, K-패스 조기 시행, 청년일보, 최철호,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3665>
'대중교통비 20% 환급'...내년 하반기 도입 'K-패스', 알뜰교통카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오피니언뉴스, 유혜리,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12>
"대중교통비 20∼53% 환급해주는 'K-패스' 5월 출시...전국 어디든 사용", 딜라이트, 이나무, <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26>
"월 8만4천원이 기준! 알뜰교통-기후동행-K패스 차이 싹 알려드림", 한겨레, 조해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8560?sid=101>
"K-패스: 더 넓어지고 더 간편해진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 [똑똑정보]", 서울프레스, 안민주,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933>
"‘교통비 할인’ K-패스 출시…내게 맞는 카드는?", 세계비즈, 최서진, <https://www.segyebiz.com/newsView/20240426507642?OutUrl=naver>
"K패스 올해 250만명 돌파 유력…사용 지자체도 내년 210개로 확대", 뉴스1, 김동규,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606509>
‘나에게 딱 맞는 교통카드는?’…K-패스 총정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정운, <https://www2.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9052&pWise=sub&pWiseSub=C1>
"K-패스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 돌파…월 평균 1만 5000원 환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223&pWise=mSub&pWiseSub=H1#polic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