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1. 개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정부혁신,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안전 구현'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골고루 잘사는 지역,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6가지가 있다.

1. 일 잘하고 신뢰받는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2.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3.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4.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5.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6.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3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3-1 '지역발전'만을 다루려고 한다.

2.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개수)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6	16	94	199

3. 재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재정사업 합계	총지출	72,447,356	72,087,193
	총계	72,447,356	72,087,193
총지출 구분	인건비	360,874	369,519
	기본경비	38,379	39,778
	주요사업비	72,048,103	71,677,896
예산	총지출	72,447,356	72,087,193
	총계	72,447,356	72,087,193

4. 2025년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비중
전략목표Ⅰ : 일 잘하고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792,598	17.4
전략목표Ⅱ :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405,679	8.9
전략목표Ⅲ :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1,408,009	30.8
전략목표Ⅳ :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297,767	6.5
전략목표Ⅴ :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1,075,094	23.5
전략목표Ⅵ :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한다	586,285	12.8
계	4,565,432	100.0

* (예산안 편성방향)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행정전산망 개선, 안전시스템 개편, 민생·협업과제 등 주요 정책과 역점·현안사업에 중점 투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1) 지역균형발전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자율성·인구활력을 높여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 지역자립형 발전체계 구축

- 접경·섬 지역, 주한미군 주변지역 등 특수지역에 맞춤형 지원 통해 균형발전·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민환경 개선

- 자전거 이용 기반 조성·공중화장실 개선으로 국민 편의 증진

- 옥외광고산업 육성·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인구감소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방소멸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자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

3) 주소체계 고도화

- 이동경로·접점을 주소정보로 구축해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등 신산업 육성

- 도로명주소 기반 생활·행정서비스 혁신, 입체주소·내부도로 등 신주소 부여 기능 마련해 첨단기술과 융합된 주소기반 산업 육성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1) 균형발전 정책 필요

- 통계자료를 보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에 인구수가 몰려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음

-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및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필요

출처: e-나라지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국토교통부 「지적통계」[1]

출처: e-나라지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2) 특수지역 지원 필요

- 접경지역, 섬, 민군복합항, 주한미군 주변 등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필요

3) 생활공간의 안전과 편의 개선

- 공중화장실 내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해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2023년도 공중화장실 내 범죄 횟수 현황, 최근 5년 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는 약 2만 건에 육박(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보이스피싱, 절도, 폭력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3]

죄종별(1)	죄종별(2)	2023
		공중화장실
		원데이터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강력범죄	소계	150
강력범죄	살인기수	-	-	-
강력범죄	살인미수등	-	-	-
강력범죄	강도	3
강력범죄	강간	59
강력범죄	유사강간	15
강력범죄	강제추행	63
강력범죄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
강력범죄	방화	7
계	소계	2,890
교통범죄	소계	-	-	-
기타범죄	소계	151
노동범죄	소계	-	-	-
마약범죄	소계	21
병역범죄	소계	-	-	-
보건범죄	소계	1
선거범죄	소계	-	-	-
안보범죄	소계	-	-	-
절도범죄	소계	468
지능범죄	소계	836
지능범죄	직무유기	-	-	-
지능범죄	직권남용	-	-	-
지능범죄	증수뢰	-	-	-
지능범죄	통화	1
지능범죄	문서/인장	1
지능범죄	유가증권인지	-	-	-
지능범죄	사기	5
지능범죄	횡령	829
지능범죄	배임	-	-	-
특별경제범죄	소계	4
폭력범죄	소계	301
폭력범죄	상해	31
폭력범죄	폭행	125
폭력범죄	체포/감금	2
폭력범죄	협박	7
폭력범죄	약취/유인	1
폭력범죄	폭력행위등	20
폭력범죄	공갈	3
폭력범죄	손괴	112
풍속범죄	소계	958
풍속범죄	성풍속범죄	958
풍속범죄	도박범죄	-	-	-
환경범죄	소계	-	-	-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4]

4) 주소체계 고도화 필요

- 복잡한 도시구조 변화에 맞춰 입체도로와 실내이동경로를 구축하고,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까지 확대 필요

3. 주요 추진전략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주변지역의 공원·산업단지 조성, 도로·문화시설 건립 지원

2) 특수상황지역 개발

- 섬·접경지역의 특화 개발과 관광자원 활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 입체주소 구축, 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

4) 광역경제권 및 지역발전 활성화

- 생활환경 개선, 온천산업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기업 유치로 지역 활력 제고

5) 접경권 발전 지원

- 교통축 확충과 관광 활성화로 DMZ·접경지역 자원 DB화 및 체계적 정보제공 추진

6)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공동체 회복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7) 서해5도 발전 지원

- 서해5도 주민에게 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

8)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LPG 시설 구축과 '섬의 날' 행사로 섬의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화 추진

9) 제주 민군복합항 발전 지원

- 강정마을 연결도로사업 추진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지역발전기반 구축

-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후지역 주민을 포용하여 함께 성장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접경·섬지역의 생산·소득 기반을 정비하고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지속적 공중화장실 안전 대책에도 불구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지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을 시행(‘23.7.21.)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설치율이 미흡했다. 또한 산지 등 전력 공급이 어렵거나 경찰 출동이 어려운 곳 역시 조례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적이 드물고 경찰 출동이 어려울수록 범죄의 위험성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5] 그리고 설치만큼 설치 후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경광등 이상, 음질 불량, 전기시설 불량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상벨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되는 것이기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6]

3) 청년층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위기 심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

- 막대그래프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 인구를 다 합쳐도 수도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출처: 주민등록 인구통계[2]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체계적인 지원정책 및 사업추진 필요

- 읍면동 중심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단위: 백만원, %)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광역경제권추진지원(1231)	금액	10,128	5,528	△4,600
	(비중)	0.7	0.4	△0.3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금액	210,498	194,260	△16,238
	(비중)	14.6	14.0	△0.6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1231)	금액	3,078	5,026	1,948
	(비중)	0.2	0.4	0.2
접경권발전지원(1232)	금액	49,849	0	△49,849
	(비중)	3.5	0.0	△3.5
지역경관개선지원(1232)	금액	0	10,000	10,000
	(비중)	0.0	0.7	0.7
접경권발전지원(1233)	금액	0	45,627	45,627
	(비중)	0.0	3.3	3.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금액	110,101	0	△110,101
	금액	0	61,797	61,797
	(비중)	7.7	0.0	△7.7
	(비중)	0.0	4.5	4.5
생활공감정책추진(1234)	금액	261	260	△1
	(비중)	0.0	0.0	0.0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1235)	금액	400	9,818	9,418
	(비중)	0.0	0.7	0.7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1236)	금액	8,820	8,540	△280
	(비중)	0.6	0.6	0.0
도로명주소사업추진(1237)	금액	22,726	21,023	△1,703
	(비중)	1.6	1.5	△0.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241)	금액	10,883	11,478	595
	(비중)	0.8	0.8	0.1
한국 섬 진흥원 지원(1242)	금액	5,058	4,863	△195
	(비중)	0.4	0.4	0.0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1247)	금액	7,925	5,250	△2,675
	(비중)	0.6	0.4	△0.2
지방소멸대응(1261)	금액	1,000,000	1,000,000	0
	(비중)	69.5	72.3	2.8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주변지역에 공원·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도로·문화시설을 건립한다.

2) 특수상황지역 개발

• 섬·접경지역의 부존자원과 관광자원을 발굴해 특화 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7. 단위사업

1) 지방소멸대응 : 1,000,00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년)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본격 추진

ㅇ 안정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

□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지방소멸대응(126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2) 특수상황지역개발 : 194,26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접경 및 섬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균형발전 도모

* (접경지역) 15개 시·군, (섬) 21개 시·군·구 188개 개발대상섬(성장촉진지역 제외)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특수상황지역개발(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백만원)

□ 사업목적

ㅇ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 도모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부지의 체계적 개발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비 지원

ㅇ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경제발전 기틀 마련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0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회계구분	'21 예산	'22 예산	'23 예산	'24 예산	'25 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특수상황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8,862	220,598	216,488	210,498	194,260	(1)
(1)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4,455	55,572	51,610	49,849	45,627	(1)
(1)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일반회계	13,778	14,608	13,889	7,937	-	(1)
(1)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일반회계	105,402	105,070	111,049	110,101	0	(1)
(1)도로명주소사업추진	일반회계	5,606	13,317	24,835	22,726	21,023	(2)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일반회계	5,606	13,317	18,134	19,861	18,665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구축(정보화)	일반회계	-	0	6,701	2,865	2,358	정보화
(1)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65	9,054	10,519	9,523	11,478	(1)
(1)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74	3,325	3,030	3,078	5,026	(1)
(1)생활공감정책추진	일반회계	236	230	293	261	260	(1)
(1)광역경제권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5	5,381	10,128	5,528	(2)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5	155	200	200
지역발전활성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80	0	5,226	9,928	5,328
(1)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76	0	6,342	400	9,818	(1)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76	0	6,342	0	-
포항공동체 복합 시설 건립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0	400	-
(1)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127	0	7,484	8,820	8,540
(1)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00	0	8,385	7,925	5,250	(1)
한국 섬 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	5,719	5,620	5,058	4,863	(1)
지방소멸대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0	1,000,000	1,000,000	(1)
지역경관개선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0	0	10,000

성과평가

1. 성과지표

1-1. 개념 및 의미

(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 (정의) 당해연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완료 건수

• (의미) 수혜지역인 특수상황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완료건수를 조사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성과 측정

1-2.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성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개선 건수(개)(개)	1	일반재정	목표	0	0	-	-	20	-	-	○ 성과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측정산식: 2025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개)	'25년 사업완료 후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실적	0	0	18	-	-	-	-

* 목표치 설정 근거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ㅇ 측정방법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 보조사업 성과지표 현황

프로그램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지표명	가중치	구분	'21	'22	'23	'24	'25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개발	특수상황지역 주민 만족도 (점)	1.0	목표	83	83	83.7	84.2	84.4	ㅇ측정산식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특성화사업 주민만족도’ 결과를 산술 평균* -대상 : 지역주민 등 800명 이상 *(만족도 점수) 매우 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25점, 매우 불만족 0점	특수상황지역 시군구 설문지 표본조사
				실적	82.5	83.1	83.8	-	-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특수상황지역(제주) 주민 만족도 (점)	1.0	목표	83	83	83.7	84.2	84.4	ㅇ측정산식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특성화사업 주민만족도’ 결과를 산술 평균* -대상 : 지역주민 등 50명 이상 * (만족도 점수) 매우 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25점, 매우 불만족 0점	특수상황지역(제주) 설문지 표본조사
				실적	85.7	90.2	84.5	-	-
	접경권발전지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책 만족도 (%)	1.0	목표	신규	신규	79.8	80	85	○측정산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으로 환산	지역주민 300명 이상 설문조사 실시
				실적	신규	신규	82.3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사업 공정률 (%)	1.0	목표	71.5	73.8	77.6	72.9	75.7	○측정산식 : (’25년까지 누적투자액 / 총 투자액) ×100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실적	72.8	75.0	78.6	-	-
	생활공감정책추진	참여단 교육 등 전문성 강화실적 (점)	1.0	목표	신규	신규	100	100	100	○ 측정방법 : 교육실시 여부(50), 정책현장참여 실적(50)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100	-	-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서해 5도 인구유지율	1.0	목표	신규	신규	0.21	0.21	0.21	○ 측정산식 : (서해5도 인구수/전국 郡단위 지자체 인구수) × 100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유인도서 현황자료(행안부)
				실적	신규	신규	0.2	-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섬 마을단위 LPG 시설구축 도입 가구수 (가구)	1.0	목표	신규	신규	820	1670	2437	○ 측정방법 :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도입 가구수(연간 누적)	사업 완료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1005	-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사업 공정률 (%)	1.0	목표	신규	31.25	57.98	83.25	100	○ 측정산식 : ('25년까지 누적 투자액 / 총사업비) × 100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실적	신규	31.25	57.98	-	-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포항공동체 복합시설 공정률 (%)	0.5	목표	신규	신규	신규	5.7	20	○ 측정산식 :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 측정방법 :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액의 백분율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	-
		포항공동체 복합시설 공정률 점검 (회)	0.5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	4	○ 측정산식 : 복합시설 점검 횟수 ○ 측정방법 : 대면 또는 서면 점검 횟수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	-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정비된 빈집 호수 (호)(호)	1.0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00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정비된 빈집 호수 (연간 누적)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온천 관광 산업 전반적 침체

• 코로나19로 인해 온천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이 침체되었음
• 실제 충남 대표 온천도시인 아산의 온천지구는 코로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의료 관광과의 연계

• 기존 온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적인 부분과 연계(예: 디톡스, 의료 마사지 등)한다면 초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등) 도입

• 에너지 설비를 통한 효율화로 인해 온천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음
• ESG 이미지 제고로 인해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가능성 있음

2.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 감소

•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 확대되었으나 소비 둔화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이 전망된다는 관측 담김
•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 건설투자 전망치는 역성장(-1.2%)할 것으로 내다 봄
•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가 건설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고금리 상황에서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 공급과 수요를 다 주저하게 하는 고물가의 경우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공사원가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분양가 등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 위축시킴)[7]

◎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상업적 가치 제고

• 반환공여구역을 특정 산업(예: 디지털 혁신, 바이오 등) 중심 클러스터로 개발해 기업 입주와 관련된 민간 투자 유도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분할해 투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다양한 규모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민간 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
•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여 개발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상업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2021).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2).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3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