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기능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예술, 콘텐츠·저작권·미디어, 관광, 체육, 문화행정일반 부문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유형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부문(22,704억원, 32.5%)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부문(16,701억원, 23.9%)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단위: 억원)

부문명	2020	2021	2022	2023	2024
문화예술	21,213	22,165	24,975	23,140	22,704
콘텐츠·저작권·미디어	9,650	10,259	11,455	11,738	12,989
관광	13,491	14,998	14,496	12,339	13,664
체육	16,961	17,594	19,303	16,398	16,701
문화행정일반	3,488	3,621	3,739	3,792	3,739
총합계	64,803	68,637	73,968	67,408	69,797

◯ 전략목표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략목표 Ⅰ(12개)로 가장 많았고, 전략목표 Ⅲ,Ⅴ (5개)로 그 뒤를 이었지만, 예산 배분 비중으로 보면 전략목표 Ⅴ(16,701억원, 25.3%)로 높았고 전략목표 Ⅳ(13,385억원, 20.2%)로 그 뒤를 이었다.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5개년 현황(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략목표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8.0	18.7	18.8	16.4	16.6
전략목표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6.0	14.1	15.6	18.7	16.5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4.7	16.2	16.5	18.4	19.7
전략목표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22.7	22.5	20.9	19.0	20.2
전략목표Ⅴ.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27.2	27.1	26.5	25.5	25.3
전략목표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1	1.4	1.8	1.9	1.8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정책방향

○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및 융자 확대를 통해 신기술 융합 콘텐츠 및 R&D 등 문화 기술 투자 및 장르별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 및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구축
 -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과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 미디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및 뉴스미디어의 신뢰성·공공성 강화
 - 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OTT콘텐츠 신시장 선점 및 방송 신한류 지속 견인
 - 신성장 분야 선도적 지원 및 공정 생태계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출판 산업 기반 마련

□ 주요사업

○ K-콘텐츠, 수출전선의 게임체인저
 - (K-콘텐츠펀드 출자) 수출 특화 편드,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금 등 반영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해외 거점 조성(15개→25개) 및 해외 홍보관(두바이) 확대
 -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특수시각효과 기반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2개년 사업)
 - (세종학당 운영 지원) 교육전문성 및 학습지원 강화, 문화교류 확대 반영
○ K-컬쳐, 지역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순천)) 지역 청년들의 애니메이션 창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목표Ⅲ-1. 콘텐츠산업 육성(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305,742	290,799	205,765	359,265	534,286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293,959	321,251	300,522	251,623	308,474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75,408	78,760	89,819	85,246	77,042
영화산업육성 및 지원	87,948	105,186	98,540	72,644	46,377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	44,661	45,055	39,274

프로그램목표Ⅲ-2.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54,711	56,994	71,561	65,394	54,551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0,003	23,902	28,722	33,379	30,446

프로그램목표Ⅲ-3.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미디어산업육성	34,070	34,905	35,051	29,776	6,550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42,924	62,606	72,486	141,110	133,949
출판산업육성	41,488	42,842	46,637	47,314	41,829
지역신문발전지원	8,650	8,699	8,264	8,251	7,282
신문발전지원	22,762	20,977	21,107	20,223	18,824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으로 문화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수익 악화로 디지털전환 등 미디어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필요
-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뉴스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지원을 통한 언론의 경쟁력 및 품질 제고 필요
- 방송사 영향력 축소, 글로벌 OTT 부상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동반성장 지원,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연간독서율 하락, 도서 구매 및 독서율 하락, 매출액 하락 등 출판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 원천콘텐츠로서의 출판 가치 제고 및 영역 확장 필요

□ 프로그램 분석

◯ 외부요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산업>
- 잡지 등록의 사업체 수 지속적인 감소, 잡지산업 매출액과 종사자 수 지속적 감소로 잡지산업 위기 심화
- 잡지 생태계와 온라인 환경과의 유기적 연결의 한계, 디지털 전문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 코로나19 이후, OTT 서비스의 빠른 성장으로 미디어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방송영상산업 환경 변화 가속화
- 방송영상산업 수출액 지속 증가 등 수출 경쟁력에도 불구, 제작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시장 양극화 심화 및 다양성 저하 위기
- 글로벌 OTT 플랫폼의 K-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 직면
- OTT를 통한 콘텐츠의 전 세계 동시 유통 및 장르물 제작 활성화로 ‘후반작업’이 콘텐츠 품질을 결정함에도 불구, 국내 산업은 아직 종합적·체계적인 ‘후반작업’ 지원 시스템 부재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방송영상마켓이 유럽 및 아시아 권역 등을 중심으로 대면 행사 병행 개최하는 추세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기반 확장 용이
-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국내 광고시장 거래 규모 감소 우려 및 중소광고업체와 대기업 간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출판산업>
- 대중서 중심의 생산·소비구조, 대형·온라인 서점의 매출 비중 확대, 저소득층·고령층의 낮은 독서율 등 출판 생태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책의 제작-유통-소비 과정에서의 다양성 제고 필요
- 디지털 매체 중심의 환경변화, 경쟁 콘텐츠의 급성장 및 출판산업 매출 정체 등 출판산업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필요
- 지역서점의 감소 추세는 완화되었으나 및 대형·온라인 서점 중심의 매출 증가 등 출판 유통의 불균형 여전
<뉴스미디어 산업>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의 과잉,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개별 콘텐츠의 선별적 소비 등으로 전통 매체인 종이신문에 대한 뉴스 소비 외면 및 위상 약화
-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뉴스콘텐츠 유통, 소비 방식 변화에 따른 신문 등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모바일 혁신 요구 증가
- 제지업계의 용지 가격 인상 및 디지털 기기 보급화에 따른 신문산업 위기

◯ 성과관리·개선 계획
<정기간행물 및 뉴스미디어 미래 성장 동력 지원>
- (사회변화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 혁신) 뉴미디어 플랫폼에 적합한 디지털 뉴스 인프라 확대
- 우수콘텐츠 잡지 구입 및 보급에 있어 지원 대상을 전문잡지에서 독립잡지로 확대
- 인쇄잡지의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잡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 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세부사업 성과지표 제정
<미디어 환경 변화 속, 방송영상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 국내 중소제작사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신유형 등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단계별 지원 확대 및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제작사-OTT 플랫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국내 기업의 유통·수출 역량 강화 및 기업 주도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콘텐츠별 차별화된 전문 컨설팅 지원, 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 및 현지 매체와 연계한 홍보 강화
- 광고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전문성 강화 및 광고주 매칭을 통한 상생지원, 종사자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변화 대응
<출판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 (책의 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의 다양성 제고) 전자책, 듣는 책 등 디지털 출판콘텐츠 시장 확대, 미발간 콘텐츠 출간지원 및 세종도서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 공정하고 투명한 출판 제작·유통환경 조성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 관련 예산사업 현황

◯ 미디어산업 육성
 - (사업목적) 미디어시장조사를 통하여 미디어 환경을 파악하고 잡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를 비롯한 뉴스미디어 매체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주요내용) 해외취재망 및 지역취재망 운영 효율화 및 확충 등을 통한 국가 기간뉴스통신사 공적 역할 강화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보급 및 잡지산업 해외진출 지원, 미디어의 영향력 측정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 실시

미디어산업육성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미디어산업육성(1431)	일반회계	34,993	29,776	6,550	(2)
미디어산업 기반구축(300)	일반회계	2,193	1,961	1,550
국가기간통신사 지원(301)	일반회계	32,800	27,860	5,000

 -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보면 "정기간행물 및 뉴스미디어 미래 성장 동력 지원", "미디어 환경 변화 속, 방송영상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출판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중점적인 개선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미디어 산업 육성에 예산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 (사업목적) 국내외 OTT 시장 성장 및 플랫폼 다양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산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으로 방송영상산업 발전 기반 확충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직접 송출을 통한 ‘한국을 알리는 창’으로 기능하는 국제방송 운영 및 사업 지원
 - 방송 온라인 등 매체융복합과 기술발전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한 전문 역량을 갖춘 광고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단위: 백만 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구, 분야, 협업과제)
(1)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1432)	일반회계	84,069	141,765	133,949	(3)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300)	일반회계	57,027	123,463	111,452
국제방송 지원(301)	일반회계	24,650	14,732	19,954
광고산업 활성화(310)	일반회계	2,391	3,570	2,543

 -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의 지속적 운영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전략 목표에 맞게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구축 완료('23년)된 방송정보화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국제방송 제작인력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단위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국제방송의 안정적 운영은 국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 지속 견인 및 국가브랜드 위상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전략목표에 부합한다.

◯ 출판산업육성
 - (사업목적) 출판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출판·인쇄·독서분야 활성화 정책기반 마련’ 등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 문화 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
 - 연간 국민독서율 하락, 매출규모 하락 등 출판 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출판 수요 창출과 출판 유통 정보화 및 선진화를 지원하고, 해외 시장 확대 및 출판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분야 육성 등에 중점 지원 추진

출판산업육성(단위: 백만 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출판산업육성(1433)	일반회계	46,636	47,414	41,829	(1)
출판산업육성(300)	일반회계	23,729	23,210	0
출판산업 활성화(301)	일반회계	0	0	41,82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302)	일반회계	16,705	18,219	0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308)	일반회계	6,202	5,985	0

 - 앞서 외부요인에서 말했듯이 대중서 중심의 생산-소비구조, 대형, 온라인 서점의 매출비중 확대와 디지털 매체 중심의 환경변화, 경쟁 콘텐츠의 급성장 및 출판산업 매출 정체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고루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 출판 산업의 활성화를 먼저 하고자 출판 산업 활성화에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예측할 수 있다.

◯ 지역신문발전지원
 - (사업목적)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공익성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도모

지역신문발전지원(단위: 백만 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지역신문발전지원(1461)	지역신문발전기금	7,965	8,251	7,282	(1)
지역신문발전 지원(300)	지역신문발전기금	7,965	8,251	7,282

 -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및 소비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신문의 디지털 혁신 전략을 구체화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며 "지역신문발전 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신문발전지원
 - (사업목적) 언론계의 디지털 인프라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디어 선진화 구현

신문발전지원(단위: 백만 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언론발전지원(1463)	언론진흥기금	20,585	20,223	18,824	(3)
뉴스미디어진흥(300)	언론진흥기금	9,334	9,052	0
뉴스유통구조개선(301)	언론진흥기금	3,160	3,125	0
언론공익사업(303)	언론진흥기금	8,091	8,046	0
뉴스정보 유통활성화(304)	언론진흥기금	0	0	3,762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305)	언론진흥기금	0	0	5,565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306)	언론진흥기금	0	0	9,497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체 환경 변화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신문수송체계등 뉴스유통 사업 구조의 장기적 검토를 추진한다고 하여 예산이 감축된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뉴스콘텐츠 유통, 소비 방식 변화에 따른 신문 등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모바일 혁신 요구가 증가하면서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에 대한 단위 사업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예산

□ 단위사업별 예산 분배 분석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1예산안	22예산안	23예산안	24예산안	25예산안
미디어산업육성	일반회계	1400-1431	34,950	35,015	29,776	6,550	6,926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1400-1432	67,106	72,486	141,110	133,949	131,503
출판산업육성	일반회계	1400-1433	42,932	46,637	47,314	41,829	46,047
지역신문발전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400-1461	8,699	8,264	8,251	7,282	8,251
신문발전지원	언론진흥기금	1400-1463	20,977	21,107	20,223	18,824	20,922
합			174,664	183,509	246,674	208,434	213,649

 - 미디어산업육성, 출판산업육성, 지역신문발전지원, 신문발전지원 사업 모두 증가 추세를 이고 있는 반면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활성화 산업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미디어산업육성사업은 24년 대폭 감소 후 상승, 출판산업육성사업은 24년 하강 이후 22년 예산 금액 정도의 상승, 지역신문발전지원, 신문발전지원 사업 또한 감소 이후 23년 예산 편성 금액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졌다. 

 - 프로그램의 예산은 2023년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5년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대비 2025년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증가(1.6%)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2024년도의 성과가 괜찮다면 2025년 편성된 금액 정도로 예산이 고정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단위: 천억원)

성과지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	21	22	23	24
미디어산업 매출액 증감률(%)	출판, 방송, 광고산업별 매출액 증감률	목표	-	신규	615	699(3.5%)	725(3.7%)
		실적	603	610	675	709(5.0%)
		달성률(%)			109.8	101.4

 - 국내 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미디어산업(출판,방송,광고)의 산업규모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가중치의 변화가 존재한다. (0.5->1)

 - 2023년 해당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에 대응하듯 목표대비 달성률도 좋은 편이었다. 비록 2024년도 예산은 2023년도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기반 및 정책 시행을 해두었기에 이에 대한 기대로 목표가 투입된 예산 대비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 출판산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 발생
 -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문제)
 - (지역서점 지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