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1. 국토교통부 정책 현황

1.기능별 예산현황

국토교통부의 주요기능은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과 사회복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1)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

예산 - 도로, 철도, 항공, 물류등 기타, 과학기술연구지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기금 - 자동차 기금

2) 사회복지

예산 - 주택, 주택급여

기금 - 주택도시 기금

국토교통부의 재정사업 유형별 최근 5개년 예산 현황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괄표 (조원)

부문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50.1	57	60	55.8	60.9
예산	20.5	23.6	24.4	22.4	23.6
SOC	18.7	21.5	22	19.3	20.7
사회복지	1.8	2.1	2.4	2.7	2.9
기금	29.6	33.4	35.6	33.4	37.3
주택도시기금(복지)	29.54	33.46	35.67	33.3	37.2
자동차기금(SOC)	0.05	0.05	0.06	0.06	0.06

- 국토교통부의 경우 예산보다 기금의 규모가 더 크다. 기금이 예산의 약 1.5배의 규모를 유지 중이다. 이는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사업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회계세출예산의 경우 사회 기반 시설 부문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고 있다.

- 2023년 예산의 규모가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7%감소

2.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국토의 고른 성장 동력 확보, 국민 주거안전과 주거복지 확대, 민생 부담 완화, 편리하고 쾌적한 삶 도모, 미래혁신 주도 및 혁신 역량 강화, 국민의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 등의 정책 의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사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1.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 촉진

1.2.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1.3. 건축물의 미관. 안전.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 제고

1.4.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

1.5.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점 조성, 주거환경 개선

2.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2.1.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

2.2. 구입. 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 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

2.3.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고복지향상 도모

2.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한 주택시장안정 및 주고복지향상 도모

2.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2.6.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 제고

3.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3.1.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 확보

4.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4.1. 첨단 미래형 자동차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준비

4.2. 대중교통 육성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4.3. 물류산업 효율화를 통한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5.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5.1.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

5.2.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구축

5.3.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 구축

5.4.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 기여

5.5.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한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 증진

5.6.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 구축

5.7. 내실 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 구축

5.8.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 구축

5.9.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5.10.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환경 구축

5.11.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민서비스 제고

5.12.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 형성

5.13.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스 제공

6.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6.1.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 증대

6.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한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 증대

6.3.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6.4.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 제고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1.1. 지역개발 : 지역 간 경제. 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신규 편성

1.2. 도시정책 :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1.3. 건축정책 :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 자재 모니터링 및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예산 확대

1.4. 산업단지 개발 : 잠재력 있는 광역 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지방 주요 도심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1.5. 도시 활성화 :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전략목표 2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2.1. 주택 부문 : 취약계층에 두터운 주거 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2.2. 기초주거생활 보장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

2.3. 주택 공급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전략목표 3 : 건색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3.1. 기술 도입 :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3.2. 건설 정책 :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3.3. 기술 안전 :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 4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4.1. 물류 등 기타 :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4.2. 건설. 기술 정책 : 건설 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 혁신 주도

4.3. 물류정책 : 물류시설 첨단화. 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추구 등 스마트. 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4.4. 광역교통정책 :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한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4.5. 대중교통 육성 :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4.6. 자동차. 교통정책 :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4.7. 모빌리티 : 25년 UAM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전략목표 5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5.1. 도로 부문 :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 광역도로 확충

5.2. 고속도로 :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5.3. 국도건설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 차 국도 건설계획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5.4. 도로관리 : 노후 시설물 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5.5. 민자도로 :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투입 상환 등을 반영

5.6. 국지도. 광역도로 등 :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5.7. 철도 부문 :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 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5.8. 고속철도 건설 :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5.9. 일반철도 건설 :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5.10. 광역철도 건설 :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속 추진

5.11. 도시철도 건설 : 전철 노면전차 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지속 추진,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 지원

5.12. 철도 안전ㆍ운영 : 철도노후시설 교체 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5.13. 항공 공항 부문 :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5.14.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 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건설투자 대폭 확대

5.15. 항공발전지원 :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 및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5.16. 항공운영지원 :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전략목표 6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R&B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6.1. 인프라 확보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6.2. 산업 제도 마련 : 정사영상 등 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6.3. 데이터 분야 일자리 :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6.4. 혁신 성장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

6.5. 순환 체계 :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6.6. 기술 개발 :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6.7. R&D :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 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공동연구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 수출 지원 확대

6.8. 친환경 기술 : 건물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 확대 기술 개발 추진

위에 언급된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2025년에 6가지의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략 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

전략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

부문		24년	25년	증감
전략목표1	금액	2,212,477	21,47,723	-64,754
	비중	3.9	4.0	0.1
전략목표2	금액	35,980,809	34,192,402	-1,788,407
	비중	63.7	63.5	-0.3
전략목표3	금액	190,826	206,865	16,039
	비중	0.3	0.4	0.0
전략목표4	금액	716,755	877,596	160,841
	비중	1.3	1.6	0.4
전략목표5	금액	16,465,554	15,519,396	-946,158
	비중	29.2	28.8	-0.4
전략목표6	금액	878,699	911,573	32,874
	비중	1.6	1.7	0.1

- 2025년의 경우 2024년보다 재원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다.

(전략목표 1)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예산이 감소하여 2024년 회계 보다 감액 배분되었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의 경우 0.1 증가하였다.

(전략목표 2) 국토교통부의 전략 중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는 전략목표이다. 사업 집행반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을 구조조정하여 2024년 회계 보다 감액 배분하였다.

(전략목표 3)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024년 회계연도보다 증액배분하였다.

(전략목표 4)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전략목표 5)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 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전략목표 6)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2. 도시 정책

도시정책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프로그램 개요

전략목표I인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살기 좋은 미래도시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프로그램 목표

살기 좋은 미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나 수소도시 등 미래지향적 첨단도시의 발달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용산공원 조성 등 녹지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은 22년 91.9%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현재 도시화와 맞물려 지역소멸과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의 해결과 동시에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프로그램 단위 산업

1)도시개발

도시의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정책의 종합연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국제분담금 납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정책 종합연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감독 및 검사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투자시장에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외부 변화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정책 및 제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유엔 해비타트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이 시급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도시분야의 개발 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등 도시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국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스마트시티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해 국내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이의 확산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한 한국형 스미트시티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과 밀접한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유망스마트시티 투자 사업 발굴 등 해외 진출의 지원이 필요하다.

세부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기반구축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스마트시티 시장 확장에 따른 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발굴하고 산업을 창출하는 스마트시티확산사업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시티산업육성이 있다.

3)토지이용

토지이용규제개선이라는 세부사업을 통해 각 부처 및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336개의 지역 지구등에 대하여 지정의 적정성과 적합한 윤영체계를 비롯한 유사한 혹은 중복되거나 과도한 행위의 제한 여부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우리동네살리기과 취약지역개조라는 세부사업을 통해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인구 및 사업체의 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노후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여 도시활력을 회복에 주력한다. 또한 도시 취약지역의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의 보장하고자 안전이나 위생 등 생활인프라의 정비를 비롯하여 노후 주택정비와 휴면케어, 주민역량강화를 지원한다.

5)도시재생

도시의 정비를 통한 활력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함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소규모주택정비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도심빈집재생이라는 세부사업을 통해 빈집의 거래와 정비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6)용산공원 조성사업

용산공원조성사업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느 용산기지에 최초의 국가공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국지에 민족성,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 활동의 휴식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해당 목적을 실행하고자 한다. 또한 용산공원이 조성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분 반환 되는 부지를 지속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총 1.152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으로 분류된다.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원주변지역은 계획관리 필요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7)도시재생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의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

8)수소도시기반구축(자율)

수소의 활용 기술과 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도시의 조성을 목표로 도시 내 주거 및 교통 등에 적용 가능한 수소인프라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롤 하고 있다.

9)수소도시기반구축(지원)

수소도시 조성에 있어 시설물 설계 및 배치, 안전관리 컨설팅과 마스터 플랜 등을 비롯하여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대안

1.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의 계획 수립 지연 및 계획성 미비

(문제점)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의 변경이 지연되는 등 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동시에 임시계획에 근거하여 어린이정원에 댜한 사용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시설을 운영하거나 사범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이 미비되어 있다. 특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도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보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공업조성 사업의 시행자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개선방안)먼저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어 임시계획에 따른 신규 시설들의 사용기한과 범위를 확정하고 목적 본위에 맞는 토지의 사용을 지향해야한다. 이후 체계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용산공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사업의 부적절

(문제점)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진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먼저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과리지침을 위반하였다. 이 때문에 집행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지역정보화사업임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전자정부법을 위반한 문제도 존재한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의 경우 선정부터 협약 체결 및 사업 계획 수립이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사업자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허점이 발생할 가능서이 다분하다.

(개선방안) 실행에 있어 법을 지켜야 한다. 지속적인 관리 필요. 후보완체계 설립

3.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의 실집행저조

(문제점)관련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의 지연 및 미설립으로 인하여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진행하고 집행하여 실집행이 저조하고 재이월이 발생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예산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선방안)국토교통부는 향후 해당 상버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지연 현황을 확인하여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만 한다. 또한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여 SPC의 설립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