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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대학 증원 논쟁

1. 의대 증원 논쟁 개요

1.1 개요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2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라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 광역시 도의 사회장 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라고 밝혔다.

2.의대 증원 논쟁 연혁

2.1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4년 2.6일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국민께 설명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