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직불금제도이다. 해당 사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직불금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하고 있다.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이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 공익직불제)
• 공식자료: 공익직불제(농림축산식품부 내 제도소개)
• 백과사전: 공익직불제(네이버 지식백과)

근거법령

• 법령
• 축산법: 2023년 1월 1일 시행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2023년 4월 19일 시행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2023년 4월 19일 시행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연혁

•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
• 2004년: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 2009년: 친환경축산농가(유기･무항생제) 친환경축산직불금 지원
• 2012년: 친환경축산농가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직불금지급 축종 확대, 직불금 한도 증액 및 지급기한 연장)
• 2015년: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 지급기간 연장, 지급한도 확대
• 2019년: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정
• 2020년: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공익직불제 시행
• 2022년: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개발·활용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및 행정효율성 제고
• 2023년: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의 수립으로 친환경농축산업 집적화·규모화 유도 및 농업환경 개선 지원 강화방안 도입

외국사례

•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서 제1축에 녹색 지불(Green Payment)을 새롭게 도입하고 직불 예산의 30% 이상을 배분함으로써 농업의 환경적 기여를 강화하고 직불의 근거를 농업의 환경적 기여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녹색 지불금을 받으려면 1) 기본 지불금 수혜 자격을 갖추고, 2) 다각화 영농(작물 다양화), 영구초지 유지, 생태 초점지역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활동 농업인(active farmer)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하였으며 개별 농가당 지급 상한액은 150,000유로로 두었다. 수렴(Convergence) 조항을 도입하여 직불금 수혜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영국: 영국은 EU 공동농업정책을 자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품 안전, 동물 복지, 환경 보호 및 토지 유지 관리를 위한 특정농업활동 의무를 준수하고 기본 지불금 하에 농업인들에게 연간 23억 파운드를 지급하였다. 지원대상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기록과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 및 협약 하에 지원되고 있는 활동의 적합성 등을 입증해야 하였다.
• 독일: 독일은 농촌발전 국가전략 2014~2020(NRR: Germany National Framework)에서 친환경직불금을 운영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농업·농촌이 국토 보존, 경관 형성 등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에 의해 지역의 공동활동이 위축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다원적 기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형 직불을 도입하였다. 일본형직불(日本型直接支払)’로 통칭되는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인단체 등이 정부와 지자체의 일본형 직불제 관련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구조이며, 각 직불제에 대한 평가를 5년 단위로 실시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보전형 직불제는 농가가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생산활동을 실시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되었다.

연구동향

• 정학균 외(2014)의 연구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의 성과지표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직불금 성과가 친환경축산물 인증량에 미치는 영향을 다단계혼합효과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의 확대를 위해서는 직불금 단가 조정,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신청 지원, 직불제 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평가를 위한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한 집계 및 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허덕과 임성진(2005)의 연구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친환경축산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불제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 중기적 측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정책 목적과 목표의 명확한 명확화, 단가 인상, 사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정착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유기축산농가 인증제, 직불금 확대를 위한 메네 접근법, 지역기반 영양균형제도 등 여러 가지 보완적 정책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참고문헌

• 노호영, 문한필, & 김태영. (2020).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의 성과 분석. 농업경영. 정책연구, 47(4), 584-605.
• 정학균 외. (2014).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 연구: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과 과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허덕, & 임성진. (2005).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실태 분석. 농촌경제 28 (2), 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