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내용
|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은 중소·벤처기업의 사회간접자본 분야 아이디어를 판로·확보까지 일괄 지원 하는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은 중소기업 등이 우수한 신기술·신제품 및 아이디어를 공공기관에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이며, 공공기관별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인증성장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공간이다.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지원을 통해 신기술 개발 활성화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기술 도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기술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장을 연다. 정부가 인증한 ‘인증신기술’ 과 특허, 실용신안, 아이디어 등이 포함된 ‘기타 신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하 하며, SOC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역할을 한다.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 SOC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공공기관 등 수요자들의 기술 활용이 용이해지고, 공급자인 기술개발업체들도 어렵게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등의 문제가 개선돼 동반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 참여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철도공단
- 한국철도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
- 한국농어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지원내용
- 인증제품 인증대상에 포함
-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보증비율 우대(최대 95%), 보증료 감면(0.3%)
-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운영자금 및 생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최대 0.3%) 적용 * 수출성장자금(수출실적의 최대 100%), 수출이행자금((수출계약금-기수령금)×90%)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269) -무역보험기금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이용시 보증한도 최대 1.5배 우대 * (선적전) 수출에 필요한 자금 대출시 보증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02-339-6784) -해외공공조달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해외진출 희망기업을 그룹화하여 해외사절단 파견 추진 *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무역관별 조달시장을 고려하여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진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품홍보 세미나, 로드쇼 등 개최문의 : KOTRA(☎ 02-3460-7067) ‘고비즈코리아’에 온라인홍보관을 구축, 해외바이어 대상으로 상품정보 제공
외부링크
근거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및 현황[1]
- 2019년 6월 SOC 분야로 시작
- 2020년 에너지 분야가 추가
- 2021년 12월 ICT 분야도 개통하였으며 참여하는 기관도 각 분야별로 증가하고 있다.
- 현재로서는 세 분야별로 통합마켓이 운영되는 중이며, 향후에는 이들 세 분야를 통합적으로 통합기술마켓을 구축하고, 지원기관도 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하여 활성화 방안을 실현하고 있다. 통합기술마켓은 공공기관 관련 신기술을 공모·제안하고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검증을 통해 상품화 및 홍보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며, Track1(신 규기술)의 경우 4단계를 거치고, Track2(도공 등록기술)의 경우 2단계만 거 쳐 등록·활용된다. 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일부는 ｢조달사업법｣상 혁신제품 으로 지정되어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해 구매할 수도 있다.
- 혁신제품은 제품 의 공공성과 혁신성, 조달적합성 평가에 의해 지정되며, 혁신제품으로 지정 되면 3년간 수의계약,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구매 담당자에게 구매책임 면제, 혁신구매목표제 적용 등의 혜택이 부여되기도 한다. 기술마켓 제품 중 80건이 ｢조달사업법｣상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수의계약 등 조달상 특례 를 적용받고 있으며(2021년 말 기준), 참여기관에서 구매한 액수는 372억원이다.
- 입점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 연구 원, 민간 전문가 등이 심의·인증하고 통합기술마켓에 등록하면 납품 실적 등의 제약 없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통합기술마켓이 개통된 초기 2년(2019~2020년 8월)의 기술마켓 공모 선정 및 구매 실적은 2019년 0건, 2020년 4건, 8억 4,200만원에 불과한 반면, 기존 개별기술마켓의 이용 실적은 2019년 240건, 구매 183건이다.
- SOC 기술 마켓은 2022년 4개 공공기관에서 SOC 기술마켓 인증기술 공모를 시행하여 심의 중이고, 중소기업 R&D 공모는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 로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공모 중이다. 에너지 기술마켓은 2022년 기준 7개 기관에서 중소기업 협력 R&D 사업 공모를 시행 중이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기술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현재 중소기업 459개사(2,823명), 총 757개의 신기술이 등록되는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큰 성과를 이루어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해외사례[2]
영국의 중소기업 연구지원과 선도약정구매
영국은 부처별 혁신조달계획(Innovation Procurement Plans, IPPs)을 중지하는 대신 정부조달의 보다 광범위한 개혁조치의 하나로 중소기업 연구지원 이니셔티브(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SBRI)를 적극 추진해 왔다. 중소기업 지원은 자금력 부족한 기업들의 공공조달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해 수요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제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 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다. 시장화 이전 제품 및 서비스에 대 해 공공부문이 구매자가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100% 정 부부처가 맡았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시제품 개발 단계 등 단계를 구분하고, 두 단계를 거친 결과물을 공공조달에 활용하였다.
캐나다의 혁신제품 상용화
캐나다 혁신구축프로그램(BCIP)은 혁신제품 상용화를 위해 상용화 이전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기관이 활용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BCIP는 상용화 이전 혁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하고,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연방정부기관에 조달하여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첫 매출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에 출시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에 비하여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상용화 이전에 실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등의 신뢰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2013년부터 연방조달청에 사전에 편성된 200억~300억원의 예산을 편 성하여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BCIP에 지원하는 공급주체는 일반(standard) 혁신 분야와 군사(military) 혁신 분야로 나뉘며, 각각 4개와 6개의 우선 혁신 분야가 있다.
핀란드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제
핀란드 정부는 공공조달을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주목하여, 2015년 처음으로 혁신조달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조달예산의 5%를 ‘시장에 없는 새로운 혁신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지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시기에 핀란드에서는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이 성공적 공공조달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9년 새로 출범한 르네 정부에서는 혁신 조달 목표치를 10%로 상향 조정하였다. 핀란드 고용경제부 산하 연구개발 지원조직인 국립기술혁신지원청(TEKES)은 ‘스마트 조달 프로그램(Smart Procurement Programme)’을 운영하여, 공공혁신조달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기업과 수요기관을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동향[3]
- 최종화 외(2014)는 혁신조달을 소개하고, 효과를 설명하여 국내 연구의 토대를 제공 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사례와 선행연구 조사로 공공영역의 구매력 활용 방식을 알아보고 국내에서 기술혁신조달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정리하였다. 당시에도 특정 분야로 치중되지 않고, 첨단 제조 분야의 공공수요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급기업도 벤처기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혁신기업군 또는 고혁신제품으로 조달대상의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사례를 통해 기획과 R&D의 연계, 사업화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개별 부 처 운영 방식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김병건·문명(2016)은 우리나라 조달시장에 신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혁신조달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럽의 공공혁신조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혁 신조달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김유정·김영산(2017)의 연구는 중소기업 대상의 공공조달 참여로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이 낮아 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의 하나인 자금순환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Chang(2017)은 성향매칭점수 추정방식을 활용하여 공공조달 참여가 중소기업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처리집단의 경우 조달에 참여한 해에는 높은 생산성을 보이나 2년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낮은 생산성이 나타났고, 기업의 생존율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공조달에 대한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는 기업의 경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성과 모니터링과 참여 기업의 선정과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이민철·정태현(2018)은 우수조달 지정제도의 수혜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매출 대비 높은 기업이 민간시장에서의 매출성장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려,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성능인증, 성능보험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정비를 주장하였다
- 김재현·김병건(2019)은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 Chang, W., “An empirical sutdy on the effects of public procurement on the productivity and survivability of SMEs: Case of the Korean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9(1), 2017, pp. 1~18.
- 김병건·문명, ｢국내 공공혁신조달(PPI) 도입과 시사점｣, 한국구매조달학 회지, 제15권 제2호, 2016, pp. 1~19.
- 김유정·김영산, ｢공공조달 참여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 조직연구, 제25권 제4호, 2017, pp. 1~42.
- 김재현·김병건,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과학기술정책, 제2권 제2호, 2019, p. 12.
- 이민철·정태현, ｢공공조달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소 기업연구, 제40권 제4호, 2018, pp. 33~50.
- 최종화·이광호·서지영·김선지·이상훈·김병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 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