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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내용[1]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동 사업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만 19세 이상이며, ’21년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실적 이 있는 자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지원금은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하였으며, 지원금 발생 시 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를 하고, 익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연혁[2]
정부는 2021년 9월 27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방역과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회복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 이상 초과분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었다. 지원대상은 상기 조건을 충족한 모든 개인이며, 본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0월 실적분에 대한 지원금은 11월 15일에, 11월 실적분에 대한 지원금은 12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였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급시기에 상관없이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생소비지원금」은 당초 약 7,000억원의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10.10.), 약 15.06% 증액된 8,054억원 규모로 지급하였다.
외국사례[3]
-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GDP의 25.4%에 해당하는 재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유럽의 주요국 및 선진국 그룹의 재정적 대응 규모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대응으로 인해 미국은 유로지역보다 재정수지의 악화가 크게 발생한 반면, 실질 GDP의 감소폭은 더 작았다.
- 유로지역은 남부유럽 등의 재정위기를 통해 배운 적자재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방법을 기조로 삼아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또한 손실에 따른 보상의 개념과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경기회복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구동향[4]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된, 이전 지출을 통한 공적이전소득 보전 정책과 관련된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김미루 & 오윤해(2020)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단기 승수는 약 30% 내외로 추정되어 투입 재원 대비 약 30%의 매출 증진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정부 이전지출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수치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성훈 외(2020)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카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지급 후 6주 동안 약 29%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며,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경우에 덜 증가했다.
백승준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대략 40%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해외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Johnson et al.(2006)에 따르면, 미국의 세금 환급을 바탕으로 조세 감면에 따른 소비 증진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조세감면 금액의 약 20~40%가 소비로 연결되었다.
참고문헌
김미루⋅오윤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제 281호2020-06, 한국개발연구원, 2020.
Johnson, David S., Jonathan A. Parker, and Nicholas S. Souleles.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income tax rebates of 2001." American Economic Review 96.5 (2006): 1589-1610.
Seonghoon Kim, Kanghyock Koh, and Wonjun Lyou, “Do COVID-19 Stimulus Payments Stimulate the Economy? Evidence from Card Transaction Data in South Korea,”, Working
paper, 2020.
Seungjun Baek, Seongeun Kim, Tae-hwan Rhee, and Wonmun Shin, “How Effective are Universal Payments for Raising Consumption?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Working paper,
20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9.27.)「상생소비지원금」QA.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22).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효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화),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