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증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수익 및 이윤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 ⅔이상) 등이다.

사회적기업의 특징

• 사회적 목적 우선 추구: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사용한다.
• 다양한 조직형태 인정: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인정한다.
•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 혼합형: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을 모두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참고)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장이나 중앙부처장으로부터 지정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사회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사회적기업의 전망

사회적기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기업의 확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적 가치의 확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사회적 기업의 다양화: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의 다양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적 기업의 국제화: 사회적 기업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협력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기업의 과제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적기업의 인식 개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적 가치의 확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적기업의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초기 자금 확보, 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렵고, 인력 양성 및 판로 개척도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자금 지원, 인력 양성,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회적기업의 법적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인증 요건, 지원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인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동향

김경휘･반정호(2006)는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을 탐색하였다. 공공부조형, 지역사회친화형, 시장친화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지역사회친화형이 사회적 기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남이･박능후(2011)는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은 월평균급여, 사업체형태, 사업기간, 최고경영자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비율은 사업체형태, 최고경영자 학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고용비율은 월평균급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철(2015)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성과에는 유급근로자 수와 교육훈련비가, 사회적 성과에는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수, 외부지원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