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기업의 개념 및 특징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개념은 협동조합을 통한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뜻한다. 자활기업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산물로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를 가진다. 자활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를 가진다. 즉, 자활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익은 구성원들의 자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활기업의 설립 및 운영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로 설립할 수 있다. 자활기업은 설립 후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활기업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성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 구성원 수: 2인 이상
•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자활기업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자활기업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구성원 중심의 의사결정: 자활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 시장친화적 사업 운영: 자활기업은 시장친화적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지원 내용

자활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자금 지원: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위탁사업 우선 참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조달구매 우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인건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시설보강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연구동향

노영희&이상엽(2018)은 자활기업의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활기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창업한 기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활의 목적을 ‘사회통합 달성’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용언&정은주(2019)는 자활기업 참여자의 직무만족도가 자활효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배제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자활기업 참여자의 직무만족도가 자활효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에서 사회적배제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며, 자활기업 참여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자활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김경휘&백학영(2019)은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과 특성 비교 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을 단일유형과 복수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복수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는 복수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현정(2023)은 자활기업의 ‘자활다움’에 관한 연구: 성북구 마술빗자루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 자활기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기업은 기업가정신보다는 기업대표의 의지와 책임성, 공동체성, 보호된 시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활기업의 특수한 상황과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자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