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재정수입액

개념적 정의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산식이다. 이는 기준재정수요액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액(기초수입액)과 기초수입액 산정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보정하는 수입액(보정수입액), 그리고 수입과 관련된 인센티브(수입인센티브)를 가감하여 산정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제도가 도입된 후 계속하여 개선되어 왔으나, 앞으로도 지방세수입액의 추계방법, 기준세율, 보정수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구노력 자치단체에 대한 수입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자구노력 자치단체에 대한 수입인센티브 부여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가 현시점에서 같은 조건에 시작하여 자구노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선정되어야 한다.

연구동향 (최근 5년)

최병호&정종필(2021)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 개선과 보통교부금 배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그 결과,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개선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적용한 시산 결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통교부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호(2021)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대구광역시 재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되면, 통합 대구광역시의 지방세수는 통합 전보다 약 2.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상북도의 10개 시가 자치구로 전환되면서 지방세의 귀속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통합 전보다 총량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합 후 대구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하지만,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박성문(2021)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수입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적합한 측정단위를 개발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로 정해진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수요 측정단위를 분석한 결과,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호비, 장애인복지비 측정항목은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최병호(2022)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정산에 관한 연구: 재원 및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차의 정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유형의 추계오차의 정산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배분방식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기준재정수입액 추계오차의 정산은 조정률의 차이에 의해, 재원 추계오차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 비율의 차이에 의해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전년도의 재원 추계오차와 전전년도의 자체수입 추계오차에 따른 정산액을 각각 해당 오차가 발생한 시점의 기준에 따라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재원을 당해 연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주만수&김성은(2022)은 보통교부세 산입률의 재정형평성과 자체수입 확충 유인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입률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와 자체수입 확충노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산입률이 증가하면 재정능력률이 낮은 자치단체의 재정충족률은 증가하고, 재정능력률이 높은 자치단체의 재정충족률은 감소한다. 또한, 산입률이 증가하면 자체수입 확충 유인 효과는 감소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