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개념적 정의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지방교부세의 11%이며, 교부대상은 시책사업,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개발, 특정현안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적 주요시책 추진 등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연구동향

이재완&최연태(2011)는 관료적 지대추구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특별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유보람&조정래(2014)는 특별교부세 배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장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치단체장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의 당선횟수, 학력, 안전행정부 관료 출신 여부, 정치인 출신 여부, 집권여당 소속 여부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의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헌(2015)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수요 측면에서는 동종 자치단체의 분류가 모호하고, 수요산정에 측정항목이 아닌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비용의 적정성이나 복지수요 등 지방재정 수요의 적절한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확충이 지방교부세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추계오차가 매우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허원제&김영신(2017)은 포크배럴식 예산배분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원이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배분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지역발전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박혜림&김경민(2021)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 및 적정 법정률 도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규모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적정 규모와 법정률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재정부족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감소하고 있어 형평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통교부세 규모를 현재의 19.24%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재정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고려하여 법정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