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요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3~2004년 2년 동안은 모든 책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취미ㆍ여가 활동 관련 도서, 성인용 자격증 수험서, 초등학생용 참고서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7년부터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4년 11월부터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10% 가격할인에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외부링크

• 외부링크: 도서정가제 (지식백과 내 두산백과)

근거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은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연혁

• 2004년: 도서정가제 도입
• 2007년: 발간이내 18개월 이내의 서적으로 적용대상 축소, 오프라인 서점도 적용대상 포함
• 2014년: 모든 종류의 도서에 대해 최대 15% 할인비율을 적용
• 2023년: 도서정가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연구동향

OECD 회원국의 도서정가제 실시 현황

• 진정민과 윤충한(2022)의 연구는 2014년 11월에 개정 강화된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 기간인 200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판된 8개도서 분야별 가격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해 패널모형을 추정한다.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가격규제정책의 경제적인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381로 나왔는데 이는 도서 수요가 가격탄력적임을 의미한다. 가격규제정책에 의해 도서 가격이 15% 상승한다면 도서 판매량은 20.72% 감소한다. 따라서 출판산업의 총판매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도서 판매업자들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금지하는 강화된 도서정가제는 중소 도서판매자들의 이윤을증대시키는데 실패하게 된다. 도서 구매자들은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구매를 줄이므로 시장활동은 위축되므로 결과적으로 가격규제정책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며 사중손실을 발생시킨다. 도서출판산업의 가격규제라는 방식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출판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성과를 악화시킨다.
• 이용관(2022)의 연구는 2014년 11월에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주요 기대효과인 유통시장(서점)의 불균형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매서점의 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2013, 2014, 2016)와 경제총조사(2015)자료를 연계하여 도서정가제 개정이 서점규모별 성과에 미친 이질적 처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형서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점 유형을 고려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서정가제 개정 후 일반소비자판매 서점의 매출액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매장판매 소형서점과 대형서점의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은 중형서점에서 감소하고 대형서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도서정가제 개정이 중소형서점과 대형서점 간의 성과 격차 축소보다는 특정 서점 규모 및 유형의 성과에만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 박신욱(2020)의 연구는 한국의 출판법과 입법의 목적이 동일하고 규정의 태도가 유사한 독일의 도서가격준수에 관한 법률(BuchPrG)을 소개하고 가격준수 및 가격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BuchPrG 제3조와 제5조의 입법형식과 이에 대한 판례들을 조사하여 우리 대법원의 결정과 비교분석 하였다.
• 조장우(2017)의 연구는 「출판법」 제27조의2에 의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의 조치를 앞두고 논쟁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에 관하여 이를 규율하는 「출판법」의 입법경과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확대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개선점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정가제가 등장하게 된 연혁과 가격제도와 정가제의 사법적 의미, 도서정가제에 관한 이론의 동향을 검토하였고, 그간 입법의 경과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의 제도상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이후 통계지표 분석과 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도서정가제 확대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히고 차후의 경과조치에서 고려되어야 할 방안을 제언하였다.
• 김원식(2017)의 연구는 신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현안이 되고 있는 서적 공급원가 계약에 대해 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에 대해 각각 선호도가 다른 두 구매자그룹을 대상으로 두 서점이 가격경쟁을 하는 복점경쟁시장모형을 수립하고 가격깎기-방지균형을 구하였다. 특히, 전체 구매자그룹의 총규모는 알려져 있지만 각 그룹의 비중은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여 통상매절공급원가 계약과 동등공급원가 계약을 비교하고 대형서점의 선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신도서정가제의 가격할인 허용 폭이 큰 경우 통상매절계약 하에서 대형서점의 주문은 과소주문으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대형서점의 공급원가 우대가 크거나 시장점유율이 작을 때 그 경향이 강화된다. 반면, 신도서정가제의 가격할인 허용 폭이 작은 경우 통상매절공급원가 계약과 동등공급원가 계약의 이윤을 비교한 결과 통상매절공급원가 계약 하에서 대형서점에 대한 공급원가 우대정도 보다 대형 서점을 선호하는 구매자 비중이 크면 대형서점은 동등공급원가 계약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참고문헌

• 한국출판연구소. (2005).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진정민, & 윤충한. (2022). 도서발행의 가격탄력성과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9), 212-219.
• 이용관. (2022). 도서가격정책이 서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 도서정가제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53(1), 225-242.
• 박신욱. (2020). 도서정가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대법원 2019. 9. 10. 자 2019 마 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 비교사법, 27(1), 277-305.
• 조장우. (2017).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동아법학, (76), 199-233.
• 김원식. (2017). 신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대형서점의 전략적 선택 분석: 소비자규모 불확실성과 공급원가 (공급률) 계약. 사회과학연구, 43(2), 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