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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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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14: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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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해양생태계 및 해양 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

• 지정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습지보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구분됨

•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습지보전법 제8조)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요건(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1항)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이 유지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지역

-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출처 :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