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권총

개념

STRV9(SNT Motiv Revolver, 9mm) 또는 통칭 저위험 권총(Less Lethal Revolver)은 SNT모티브사에서 개발한 9mm 리볼버로, 2024년부터 대한민국 경찰청의 제식 권총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에 따라 2023년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예정임.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그동안 38 스페셜 탄약을 쓰는 스미스&웨슨의 6연발 모델 10과 5연발 모델 60을 제식 권총으로 사용해 왔으나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살상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실탄 사격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대하는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관들이 적절한 조치와 함께 정당한 사유로 총기를 사용했더라도 과잉 진압 여론이 불면 해당 경찰관에게 내부감사, 심하면 직위해제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에서 권총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는 경찰관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경찰관이 총기가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조차 사용을 꺼리게 되어버렸다. 예를 들면, 흉기로 사람을 찌른 범죄자가 경찰관의 투항 권고에도 불응하고 대치하다 급기야 시민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경찰관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대치하기도 하였다. 실탄 화기라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제압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결코 현장 경찰관 측 과실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심각한 고충에 따라, 살상보다 제압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저살상탄 외에도 고무탄, 소금탄 등 다른 비살상탄(저살상탄)의 사용이 가능하고,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총기 사용 기록장치를 내장하여 총기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하게끔 해주는 신형 권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묻지마 범죄의 급증으로 윤석열 정부는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히며 저위험 권총 도입에 박차를 가했다.

(예산 및 보급 확대)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금액을 책정하였다. 또한, 현재 3인 1총기인 현장 경찰관 권총 보급 기준이 2024년 1인 1총기로 대폭 늘어나는 등 저위험 권총 및 기존 권총의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산 가능성) 경찰이 1인 1총기 확보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현장 경찰 전원에게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 도입을 추진하며 성능 실험을 했다. 하지만 저위험 권총의 성능 테스트 결과 15개 항목 중 오발 사고, 부식, 총알 깨짐 현상 등 총 4개의 항목에서 기준 미달을 받았다. 안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경찰은 2023년 저위험 권총 900정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계획도 철회하였다. 경찰청은 2023년 내로 성능 보완을 마쳐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다.

이훈(2016)의 연구에서는 외근 경찰관 휴대 무기의 비효율성을 입증하고자 총기의 중량과 총열의 길이에 따른 정확도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외근 경찰관 1인 기준 ‘권총-테이저건-삼단봉-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일체를 휴대하도록 하는 외근 경찰관 휴대 무기 체계 개선안을 도입한다는 경찰청의 안건에 기동성이 떨어져 비효율적임을 입증하고자 연구하였다. 이에 일선 경찰관 120명을 상대로 6미터, 10미터, 15미터 거리에서 2인치, 3인치, 4인치 38구경 권총 실탄 사격을 실시하여 총열의 길이가 다른 38구경 권총 간의 정확도 차이 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참가자를 상대로 세 종류의 38구경 권총의 차이점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각 권총의 특성, 선호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2인치 또는 3인치 38구경 권총을 포함한 새로운 휴대 무기 체계의 도입 가능성 및 2인치 또는 3인치 38구경 권총 전면 확대 보급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정만(2021)의 연구에서는 저위험 권총과 관련하여 비살상 권총 및 스마트 권총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저위험 권총이 대두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비 살상력과 관련하여 처음 도입된 테이저건은 사거리가 5~6m로 짧고 단발성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사거리와 위력 조절이 가능하고 권총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소구경의 테이저 탄이나 고무탄 등의 예시를 들며 저위험 권총의 개발을 촉구하였다. 또한, 스마트 권총의 작동 원리 및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반도체 칩 등을 이용해 권총 소유자의 지문을 인식해야만 사격할 수 있는 지문인식 스캐너, 무선주파수식별 기술 등을 소개하였다. 이는 미국 등에서 이미 개발하여 적용 단계에 있으며 총기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총기로써 기능상 문제없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지,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은 과제로 남아있다. 스마트 권총이 현장에서도 총기 기능상의 문제 없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지, 관련 기술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앞으로 검증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며 그 한계점 및 보완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