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민원24

개념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이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 조회 및 처리가 가능한 교통 관련 민원 처리 서비스이며, 연간 약 511만명의 운전자가 이용중이다.

기본 정보

변천사

2012년 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 시작하여 2020년 6월 모바일 기기로 교통민원 24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제작되었다.

E-fine 사용 장점

•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시공간 제약 없는 교통 관련 민원 조회 및 처리
• 과태료 납부/사고 조사 예약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의 간편한 처리
• 무인단속통지서 발급 전 단속내역 조회 후 사전 과태료 납부 시 20% 할인 혜택
•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면허 정지/법적 처벌의 위험 감소
•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및 혜택 수여
•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등 기타 단속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

논의 배경

민원사무와 민원행정

1) 민원사무의 개념

• 민원사무에 대한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의는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의 종류는 크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반복민원, 중복민원

2) 민원사무의 특징

• 국민이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요청에 의해 사무가 발생한다.
•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 전 행정기관 모두 소관하고 있으며 실행은 주로 일선기관에서 수행한다.
•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경쟁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성을 가진 사무 분야이다.

2. 민원행정

1) 민원행정의 개념

• 민원행정이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에 대응해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2) 민원행정의 특징

•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진다.
•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다.
• 민원행정의 대부분 처리나 해결을 위한 비용이 수반된다.
• 민원처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전자정부

1. 개념

1) 전자정부의 정의의 변천사

1998년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전자정부법 제 2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2)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요소 (Cresswell, 2000)

전자 서비스(E-services)와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자적 관리(E-Management)가 필요하고, 전자정부는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성공적 달성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이는 전자 서비스와 전자 상거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자적 관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2.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 계획 수립(G4C)

• G4C 사업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공동 주관하에 수립된 정부민원서비스이다.

• G4C 사업은 기존 관청 중심 민원서비스에서 탈피하여 국민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찰정보화

• 논의배경: 경찰도 전자정부구현 노력에 발맞추기 경찰정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여왔다.

관련 법령

• 전자정부법
• 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