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짐과 동시에 여러 직업의 특성상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학생들의 방과 후 늦은 귀가가 범행대상이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효과 적인 범죄예방을 고민해 보아야할 사항이다. 다음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변월수 사건, 밀양 여고생 성폭행 사건, 수원 토막살인 사건 등이 있다. 위 사건들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은 심야시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검찰청 통계자료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에 있어서 남자는 29.4%가 두려운 곳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여자는 52.2%가 두려운 곳이 있다고 답하였다. 두려움을 느끼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야간보행 두려움에 대한 대처방법을 조사한 결과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가 14.5%, “낮이나 다음기회로 미룬다”가 13.8%, “집 앞까지 차를 탄다”가 13.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한 곳은 인구비례 여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특별시로 “여성안심특별시”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안전을 위 정책 시행.
여러 지역에서 효율성을 높게 평가해 현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밴치마킹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시·군·구청에서는 스카우트활동 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택시연합회, 버스회사 등과 협력하여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운영체계
여성안심귀가 운영체계도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의 운영은 평일(공휴일 및 주말 제외)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여성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자치구 상황실로 연락을 하면 신청자와 만날 스카우트 이름을 확인하게 된다. 약속된 장소에서 스카우트(2인 1조)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신청한 여성과 함께 주거지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스카우트들은 공공근로자로 ‘안전귀가지원’과 ‘취약지 순찰’을 하며, 그림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
여성안심귀가 국내사례
서울시 안심이(환경 안전망): ‘안심이‘ 앱은 서울시에서 지난 2017년 5월 2일 출시한 앱서비스로, 늦은 밤 귀갓길 지원은 물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비상 상황에서 전원버튼, 화면터치, 흔들기 등 간편한 실행만으로도 SOS호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내 CCTV 3만3000대와 앱을 연계해 위기상황 발생 시 구조를 지원한다.
구리시 안심귀가서비스(사람 안전망): 구리톨게이트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은 오가는 길이 어둡고 비포장 도로여서 보행자들이 매우 불편하게 이용하는 실정이다. 시내 연계버스가 없어 도보로 이용해야 하는데 터널 구간이 비좁고 어두워서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한다. 구리경찰서 토평지구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심야시간(평일 20시~02시), 시내버스 정류장 또는 주택까지 여성의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
택시안심귀가 서비스(교통 안전망): 스마트폰에서 NFC를 활성화한 후 택시 조수석 뒤편에 설치된 NFC 태그에 대면 자동으로 ‘서울시 택시 안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다. 승객이 이 앱을 실행한 뒤 자신의 승,하차 정보를 전송할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정보가 전송된다. 이때 전송되는 정보는 차량번호, 탑승 위치, 택시회사의 전화번호이며 등록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모집연령이 만 18세 이상의 자이다. 밤길안전을 책임져야 할 스카우트의 역할에 상대 적으로 약한 10대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가점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타인의 신변을 보호해야 하는 스카우트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항이다.
스카우트인원 부족이다. 특정시간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이 폭주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의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홍보부족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10∼50대 여성 107명을 대상으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조사를 통해 이 제도를 처음 알게 된 시민들 이 48%이며, 제도는 알고는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18%이다.
서비스 이용시간 및 서비스 제공일의 한계
위에서 설명한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밤(20:00∼03:59)으로 43.1%가 발생하였다. 이에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새벽 1시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취약시간대에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스카우트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태이고, 전체적인 지원 인원이 적을 뿐더러 가장 취약한 밤 시간대에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
첨단산업과 접목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 예상한다. IOT가 접목되어 ‘드론’ 여성안심귀가를 할 수도 있다. 드론을 이용하여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간대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IOT스마트 주민참여형 스마트안전보안관 구축’이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도 진행 중이다.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밤(20:00∼03:59)인데 비해 서비스 제공 시간이 짧아 범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서비스 이용시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스카우트는 주 15시간 이상 업무에 종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지원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업무기간을 10개월이 아닌 1년 단위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하여 정규직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 한다면 우수한 스카우트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스카우트의 경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업무시간 만큼이라도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다니게 한다면 부족한 전문성이 채워질 것이다.
여성 1인 가구의 심야 이동에 있어 중요한 안전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제 수요에 기반한 최적화된 만남 거점의 공간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버스, 지하철의 대중교통 승하차 인구의 공간적 배분 방법을 개발하여 20~30대의 젊은 여성 수요를 추정하면 보다 효율적인 인원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부서에서는 거리 현수막게시와 포스터를 제작 등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스카우트들은 현장 홍보 및 팜플렛 배부 등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담당부서에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젊은 여성층 다수가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광고 및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범. (2018).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통계청. (2016). 사회조사보고서, 32-36
김지윤·최예은·김선웅·이건학. (2023). MCLP 모델을 이용한 서울시 안심귀가 서비스의 만남 거점 최적화,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