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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란?
개념
-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금과 사업 아이템의 기술 검증, 판로 개척, 투자 유치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초기 사업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패키지 3단계 중 하나로. 각각 ①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②창업 3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③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이다.
추진 배경
- 창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며 고용창출의 역할을 수행하는 원동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창업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역량이 주목되어 왔다. 국내 창업지원정책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외환위기·모바일 플랫폼의 성장·ICT 신기술 발전을 거쳐 스타트업의 열기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아닌 기술기반의 창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업이 국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특화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 실증검증 등을 지원한다.
| 유형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
| ①시장 진입 | ①-1판로개척 | 창업기업의 홍보, 마케팅 뿐 아니라 매출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활동 |
| ①-2네트워킹 |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 | |
| ①-3민간연계 | 창업기업의 산업 또는 민간기관과 연계한 창업지원 제반활동 | |
| ①-4글로벌연계 | 글로벌 전시회, 행사관련 창업기업수요에 따른 연계지원 | |
| ②초기 투자 | ②-1투자교육 |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교육→심화교육까지 전과정 교육 |
| ②-2IR | 주관기관 VC, 엑셀러레이터,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모의투자 및 실제투자 IR 진행 | |
| ③실증 검증 | ③-1멘토링 | 기술 또는 산업 전문가가 창업기업과 1:1 또는 1:N의 형태로 비정형적 상담 진행 |
| ③-2기술실증 | 민간·공공기관과 매칭한 창업기업 기술성 검증 |
- 2023년부로 주관기관 요건으로 투자 재원 확보가 필수로 변경되었다. (매년 3억원 이상의 투자재원 확보 필수)
성과 평가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최종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화의 "완료", "성실 실패", "실패"를 결정한다. "성실 실패" 및 "실패" 과제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지표를 제공한다.
| 판정(등급) | 세부 기준 | |
|---|---|---|
| 실패 | - 기존사업자의 휴·폐업, 사업계획 달성(시제품제작 등) 실패 | |
| 성실실패 | -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사망, 천재지변, 외부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
| 완료 | 보통 | - 다음 각 호의 한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보통’으로 판정한다.
① 시제품제작 완료 ② 시제품제작 완료 및 매출 발생 ③ 시제품제작 완료 및 고용 창출 ④ 시제품제작 완료 및 투자유치 실적 보유 ⑤ 시제품제작 완료 및 R&D사업 등 지원사업 추가 선정 |
| 우수 | - 시제품 제작 완료(필수) 및 다음 각 호의 한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우수’로 판정한다. ① 정부지원금 이상의 매출 발생 ② 5명 이상의 고용창출 ③ 정부지원금 이상의 투자유치실적 보유 ④ 정부지원금 이상의 R&D사업 등 지원사업 추가 선정 | |
| 최우수 | - 시제품 제작 완료(필수) 및 다음 각 호의 두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최우수’로 판정한다.
① 정부지원금 이상의 매출 발생 ② 5명 이상의 고용창출 ③ 정부지원금 이상의 투자유치실적 보유 ④ 정부지원금 이상의 R&D사업 등 지원사업 추가 선정 | |
문제점 및 개선점
초기창업패키지의 효과성
초기창업패키지의 실효성과 기업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297개의 창업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는 조사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 지원요소와 창업 성과와의 영향 관계
창업지원정책의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①창업자금 ②창업멘토링 ③창업인프라 ④창업교육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이 매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①창업자금과 ②창업멘토링은 지원이 많아질수록 매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③창업인프라의 경우 창업 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종합적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④창업교육의 경우 매출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 창업 업종에 따른 효과성
조사 결과 창업 업종에 따른 성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업종별 매출 관계를 통해 어떠한 지원요소가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지식서비스 업종은 창업교육 지원이, 제조 업종은 창업멘토링 지원이 특히 매출향상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 업종은 제조업의 특성상 지원되는 한정적인 공간의 한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공간을 지원받지 않는 외부입주가 내부입주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부공간을 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창업성장단계별 효과성
창업성장단계와 매출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조사 결과가 존재한다. 창업성장단계는 예비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예비단계의 경우 매출과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창업단계의 경우 다른 창업지원정책보다도 창업멘토링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단계의 경우는 창업자금지원이 가장 매출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시스템의 부재와 경험 부족을 겪게 되는 만큼 창업멘토링 지원이 가장 적절한 솔루션임을 의미한다. 또 성장단계의 경우 본격적인 제품판매에 따른 자금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개선 방향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요소 개편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은 매출과의 관계 및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라진다. 창업자금과 창업멘토링은 매출과 성장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 창업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기창업패키지의 지원 내용에서 창업자금 및 멘토링 부분을 확대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또 전체적으로 매출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창업교육 지원의 경우 대대적인 개편과 연구를 통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창업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 강화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정 기업 중에는 창업단계와 성장단계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각 기업별 단계에 따라 중점으로 지원되는 요소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창업기업의 업종 역시 고려하여 각 기업에 가장 적절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도입한다면 창업기업 성장에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거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정책 > 중앙정부/타지역 정책 > 초기창업패키지
정경희 (2020).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중소벤처기업부 (2022).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패키지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창업진흥원 (2020. 5.).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