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son 모형

의의· 배경

Graham T. Allison이 냉전시대 주요 사건 중 하나인 쿠바 미사일 사태(1962년 발생)를 3가지 이론적 모델을 토대로 분석하며 제시된 이론이다. Allison은 이 모혀이을 통해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채택한 이유를 다각도로 설명한다.

모형의 주요 내용

세 가지 모델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정책결정 참여자, 관여자들 간의 응집성'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가정을 각각의 모델에서 달리하고 있는데, Model 1은 정부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Model 2에서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준독립적 하위조직들의 집합체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Model 3는 서로 독립적인 정치 참여자들의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파악한다.

Allison Model 1 (합리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경우 정부를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로 본다. 행위자들의 목표가 매우 일관되고, 정책 결정에 있어 강한 일관성을 가진다. 미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응하면서, 해상 봉쇄, 공중 폭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에 대해 각각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행위자들의 목표 달성에 대한 높은 공유도를 가지고, 결국 최고지도자인 케네디 대통령은 해상 봉쇄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주체는 단일한 국가이며, 여러 하위조직들 간의 의견 공유에 대해선 간과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llison Model 2 (조직과정모형)

조직과정모형은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라고 본다. 행위자들의 목표 일관되지 않고 자주 바뀌며, 조직 전체의 목표에 더해 하위 조직의 목표를 가진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국방장관은 해상 봉쇄선을 쿠바 가까이에 형성하길 원했다. 그러나 해군이 가진 표준운영절차(SOP)는 해안 봉쇄선을 밀착하는 것 보다는 멀리 위치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조직과정모형에서는 하위 조직들은 서로 다른 행동양식과 행동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는 정책 결정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조직에 의해 정부의 정책 결정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llison Model 3 (관료정치모형)

료정치모형은 정부를 독립적인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본다. 앞서 말한 조직과정모형 보다 결정 주체가 더 분산되어있고, 목표의 공유도, 일관성 모두 매우 약하다. 개별행위자들이 정책 결정에 연관되어 그들 각각의 목표가 상충하는 입장을 가진다. 쿠바 미사일 위기 대응에선 여러 참모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많았다고 한다. 군은 군사적 공격, 국무장관과 외교 보좌관은 외교적 갈등 봉합 등 많은 내부 의견이 서로 상충되었다. 이를 통해 관료정치모형은 단일 행위자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이 조직의, 개인의 목표에 따라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결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의 정치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Gr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Little, Brown and Company)
• 정정길, 이시원, 최종원, 정준금, 권혁주, 김성수, . . . 정광호. (2023).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