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병력특례제도 이슈

이슈 요약

<그림> 예술체육요원 병력특례제도 이슈 도식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국가 대표적 성과를 낸 인물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성취를 보여준 이들에게 주어지며, 국가의 문화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격려하고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정성과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일부 유명 인물들의 면제 사례가 공개될 때마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병역특례의 역사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체육 분야에서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이후 예술 분야까지 확대되었으며, 국제적인 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국가적인 행사에 기여한 예술가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대표 선수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와 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병역특례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특정 인물에게만 혜택을 주는 특혜라고 비판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병역 의무와 상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발 기준의 모호함과 일관성 부족, 그리고 고위층 자녀들의 면제 사례 등이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따라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병역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체 복무의 형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조치로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많은 논의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의 문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공정성과 국민적 합의라는 중요한 가치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개선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슈 개요

1973년 제정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특수 기술 분야 종사자의 국가 기여 기회를 보장하고 국위 선양을 위한 '당근' 역할을 한다. 하지만 4주간 기초군사교육 후 34개월간 특기 분야 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방식은 사실상 병역 면제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야구 선수들의 특례 논란을 계기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슈 전개 과정

이슈의 발생

• 2018년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논란: 프로 선수들의 특례 적용 및 국위 선양의 의미에 대한 논쟁
• 2018년 9월: 병무청,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발표
• 이후, 형평성, 국위 선양 개념 재정립, 대체 복무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시작

이슈의 증폭

• 2018년 11월: 축구선수 장현수의 봉사활동 실적 허위작성 사건으로 특례 제도 개선 요구 증가
• 2019년: 병무청, 제도 존폐 논의 및 복무관리 강화 방안 검토
• 2019년 6월: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2019년 10월: 기찬수 병무청장,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적용 어려움 밝힘
• 2019년 11월: 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 심의·확정

>>> 논의된 이슈의 내용

•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 유지, 편입 인원 연 45명 내외로 제한
•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요원 편입 제외
• 편입 기준과 복무 관리는 강화

이슈의 완화

• 2020년 3월: 국방부,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 수상 선수 모두 편입 대상 확대
•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BTS 병역특례 논의 제안 → BTS의 경제 효과 및 한류 공헌 강조
• 2020년 10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BTS 병역특례 전향적 검토 필요 발언 → BTS 측, 특례 적용 요청 없음 및 병역 이수 의지 강조
• 이후, 2030 세대, BTS 병역특례에 대해 '부당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 제시

이슈의 해소

• 2020년 10월: 병무청,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요원 편입 제외 결정

　　→ 병역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음 강조

• 2020년 10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박 장관 발언 비판

　　→ 정치적 마케팅으로 이슈 이용 주장

이슈주체별 입장

찬성 집단

• 예술·체육계: 국위 선양, 국가 기여, 특기 활용 중요성 강조
• 특정 종목: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특례 유지 주장
• 일부 팬: 좋아하는 연예인의 병역 혜택지지

반대 집단

• 일반 국민: 병역의무 공정성, 형평성 우려

쟁점 및 논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 및 논란은 다음과 같다.

• 형평성 문제

　　- 특정 분야 종사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례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

　　- 다른 국가 기여 방식 (과학 기술, 기업가 활동 등)에 대한 고려 부족

• 국위 선양 개념 재정립

　　- 단순히 국제 대회 성적만을 국위 선양 기준으로 삼는 것의 한계

　　- 문화예술 분야 활동의 국가 기여도 인정 필요성

• 대체 복무 방식

　　- 4주간 기초군사교육만 이수하고 나머지 기간은 특기 활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문제점

　　- 보다 실질적인 국가 기여와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한 대체 방안 마련 필요성

• 대중문화예술인 포함 여부

　　- 대중문화예술 활동의 경제적·문화적 기여 인정 여부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정 기준과 관리 방식 필요성

• 특례 제도 존폐 논의

　　- 완전 폐지 vs. 개선 유지 vs. 대체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의견

　　- 대한민국 사회·문화적 특수성 고려 필요성

해결 방안 및 발전 방향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해결 방안과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형평성 확보

　　- 특례 적용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정

　　- 다양한 분야 국가 기여자에게도 기회 제공

• 국위 선양 개념 확대

　　- 국제 대회 성적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 외교 활동 등도 포함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평가

• 실질적인 대체 복무

　　- 국가 필요 분야와 연계된 봉사 활동 참여 의무화

　　- 기간 연장 및 평가 기준 강화

•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신중 검토

　　- 명확한 선정 기준과 투명한 심사 과정 마련

　　- 대체 복무 방식 적용 가능성 검토

• 사회적 합의 도출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토론회 개최

　　- 국민 의견 조사 및 반영

• 제도 지속적 개선

　　-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기적 개선 노력

　　- 투명한 운영 및 효과적 관리

발전 방향 제언

앞으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제언한다.

•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 특례 적용 실태, 대체 복무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정책 결정

• 국민 의견 적극 반영

　　- 정기적인 국민 의견 조사 및 토론회 개최

　　- 국민 참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 활용

　　- 법률, 사회학,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자문 위원회 구성

　　-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종합적 검토 및 개선 제안

• 국제 사례 비교 검토

　　- 다른 국가들의 예술·체육 분야 병역 제도 비교 분석

　　- 우수 사례 도입 및 국내 상황에 맞는 개선 방안 마련

• 제도 운영 투명성 확보

　　- 특례 적용 기준, 심사 과정, 복무 관리 등에 대한 정보 공개

　　- 국민 감시 및 감독 제도 강화

• 사회적 의견 지속 수렴

　　- 제도 개선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설명

　　- 국민들의 의견과 불만 사항 적극 수렴 및 개선 반영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 기여와 형평성, 국위 선양 개념 등 가치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진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대희, & 성문정. (2015). 체육특기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3), 51-73.
• 김성배. (2022).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문제와 병역법개정. 법학논총, 35(2), 119-149.
• 아시아경제, "반복되는 '병특 논란', 대안은 이미 나왔었다", 2018.09.09
• 조선일보, "'올림픽 3분 출전 메달→병역특례' 편법 없어진다[체육요원 대체복무제 개선]", 2019.11.21
• 조선일보, "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특례 재검토”", 2023.10.14
• 매일경제, "“BTS는 안 되고 e스포츠 선수는 된다?”…금메달 병역면제 또 논란", 202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