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재원

개념적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이 강화된다.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수행해야 할 국가적 사무에 대한 재원 분담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연구동향

배인명(2003)은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재원배분은 지방 및 중앙정부의 기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자치재정권이 제약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재정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또한, 의존재원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 재정분권화의 개혁방향은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지방소득과세 및 지방소비과세의 도입,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박병희(2006)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측정 지표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력 측정 지표들의 성격과 유용성을 검토하고,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 지표를 도입,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미애&권기헌(2008)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의존재원의 성격에 따른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의존재원의 성격이 지방정부의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존재원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용도가 정해진 재원과 수취정부의 부담이 있는 재원은 지방정부의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특정재원이 증가할수록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같은 개발사업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준(2015)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 논의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재정확충 방안이 제시되었다. 공공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세금과 수익금인 자주재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다경&엄태호(2016)는 공기업의 정치· 경제적 환경요인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적 현저성과 의존재원비율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현저성, 모니터링, 정권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회현저성과 의존재원비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업과 중앙정부 간의 관계에서 외부 환경요인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