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 반대 이슈

개요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 반대 사례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책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변환하겠다는 비전 아래, 발전 설비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마포구청은 발전소의 이전을 주장하며, 지하화 계획에 대해 반대했다. 이러한 반대는 발전소 이전의 불가능성과 대안 부지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정부와 지자체 간,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며 갈등이 증폭되었다. 발전소 지하화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집회와 시위로 이어졌고, 정부는 지하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협의회가 수차례 개최되었으며,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결국, 지하화 건설과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발전소는 지하화되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졌으며, 주민들과의 소통 및 안전성 확보가 강조되었다. 이 사례는 복잡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잘 보여준다.

주요 이해관계자

• 찬성: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 반대: 마포구, 지역주민
• 중립: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고양시

갈등의 배경

•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2년 서울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폐지 후 문화발전소 조성 공약
• 2008년: 지식경제부, 발전소 이전 부지 확보 어려움 및 지하화 추진

갈등의 전개

• 2008년: 주민 반대, 이전 계획 백지화
• 2011년: 지식경제부, 지하화 재추진
• 2012년: 마포구, 주민투표 거절
• 2012년: 서울행정법원, 마포구 처분 정당 판결
• 2012년: 마포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중부발전, 실시계획인가 및 건설이행협약 체결
• 2013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착공

주요 이슈

• 자원갈등: 중앙정부 vs. 지역
• 정책갈등: 지하화 vs. 이전
• 안전성 논란: 주민들의 우려 vs. 정부의 안전성 검증

갈등 해결 과정

• 주민 설득 및 소통 강화
• 안전성 검증 강화
• 지역주민 편익 증진 방안 마련

갈등의 결과

• 서울복합 1·2호기 지하화 건설 및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2019년: 2호기 최초 점화 성공
• 2022년: 4·5호기 문화창작발전소 리모델링 완공 예정

요약

•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 반대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입장과 요구로 인해 발생했다..
• 주요 이슈는 자원갈등, 정책갈등, 안전성 논란이었다.
• 갈등은 주민 설득, 안전성 검증 강화, 지역주민 편익 증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되었다.
• 2019년 2호기 최초 점화 성공, 2022년 4·5호기 문화창작발전소 리모델링 완공 예정이다.

참고문헌

• 김영곤. (2015). 서울(당인리)화력발전소 갈등사례. 공존협력연구. 제1권제1호, 167-175
• 장새미. (2014). ｢갈등관리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방행정연수원. (2008). 제6기 차세대리더과정)정책과제연구보고서.
• 에너지경제, "마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 2017.05.26
• 이데일리,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에 대규모 문화시설 들어선다", 2020.06.04
• 연합뉴스, "마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