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 사례

요약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수원시와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 특히 화성시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지역 간 분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지자체 간의 협의와 대화 시도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책 방향의 차이를 반영한다. 특히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지역 발전 저해를 주된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반면, 국방부와 수원시는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이전 사업에 대한 찬반 양측은 각각의 입장을 공고히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와 반대하는 주민들은 집회, 성명 발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현했으며, 국방부와 수원시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홍보와 정책 제안으로 맞섰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쟁, 환경 보호와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 간의 균형 문제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와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해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역사회 내부의 분열과 이슈를 심화시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접점 찾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슈 상황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슈의 심화

화성시의 반발

2017년 2월 16일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자 화성시는 강력히 반발했으며, 주요 반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소음 피해 및 환경 오염 우려
•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지역 경제 침체 우려
• 자치권 침해 주장

반대 행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연합하여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결사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화성시 범대위) 구성
• 시위, 집회, 성명서 발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의사 표명
• 국방부 및 수원시에 대한 항의 공문 발송
• 수원시의 홍보물 배포에 대한 반발
• 화성시의회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이전 반대 의사 표명

수원시의 추진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다.

• 국방력 강화
• 수원시 및 경기 남부권 발전
•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 활성화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요 추진 활동

• 군공항 이전 관련 조직 개편 및 예산 편성
• 주민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배포
•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역 대선공약으로 확정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국방부 및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및 요청

이슈 심화 요인

(1) 상충되는 이해관계

•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을 통한 발전을 기대했으나, 화성시는 소음 피해 및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우려로 반대함

(2) 정보 공개 및 소통 부족

• 국방부 및 수원시의 정보 공개 부족 및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은 화성시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을 키움
•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된 수원시의 홍보 활동 또한 이슈를 심화시킴

(3) 지역 정치적 이슈

•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내 정치적 이슈와 연관되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됨
• 수원시와 화성시의 대립,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견 분열 등이 이슈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듦

이슈의 지속

법적 분쟁

•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 및 수원시의 월권행위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화성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법적 분쟁은 이슈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침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 화성시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는 이슈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

정치적 해결 노력

(1) 국회 논의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국방부, 수원시, 화성시 관계자들의 출석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

(2) 정부 차원의 협의

• 국무총리 주재로 수원시, 화성시,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개최됨
•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함

(3) 경기도의 역할

• 경기도는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함
• 타당성 조사 추진, '경기남부국제공항' 대안 제시, 이슈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함

이슈 해결 방안

• 정보 공개 및 소통 강화: 군공항 이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함
• 지역 간 협력 및 공동 이익 추구: 수원시와 화성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해야함
• 전문가 참여 및 객관적인 평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군공항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경, 경제,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
• 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함
• 대체 방안 모색: 군공항 이전 이외의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함

현재 상황 및 전망

• 이슈 지속: 2023년 12월 현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이슈는 지속되고 있음
• 불확실한 전망: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시점과 방식은 여전히 불확실함
•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정치권, 지역 사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결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간 이슈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치권, 지역 사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정보 공개 및 소통 강화, 지역 간 협력, 전문가 참여, 대체 방안 모색 등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 (2015).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해소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보고서
• 연규인, & 신만중. (2020). 수원 군공항 이전 정책과 딜레마 상황 조건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10(1), 131-164.
• 이정철. (2017). 수원비행장 이전 갈등사례. 공존협력연구, 3(1), 91-111.
• 서울경제, "군 공항 이전에 화성시 반발…경기국제공항 사업 진퇴양난", 2023.07.11
• 매일경제, "군 공항 이전 두고 수원·화성 갈등 점입가경", 2023.12.05
• 한국경제, "[단독] "수원 군공항 가져가면 산단·신도시 주겠다"",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