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군비행장 소음대책 이슈

요약

강릉시에서는 1997년부터 강릉 군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보상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중앙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후 소음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강릉시민들과 국방부 사이의 갈등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강릉시와 국방부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음 피해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 강릉시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지역사회와 국방부 사이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 법률과 정책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갈등 해결을 위해 양측이 협력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과정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 정책을 개선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사례를 통해 소음 피해와 같은 환경적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갈등 개요

강릉 군 비행장은 1951년 개항 이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1997년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2005년 민사 소송 제기, 2009년 법률 제정 촉구, 2019년 법률 제정 및 시행, 2020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50년간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

갈등의 심화

피해 상황

1998년 조사 결과, 90~95웨클 소음 영향을 받는 피해지역에는 19가구, 49명, 80~90웨클 범위에는 2,090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도 소음 영향권에 포함되었다. 특히 활주로에 인접한 성덕동과 강남동은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주민들의 반응

• 2005년 10월 약 27,000명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 2007년 강릉시의회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주변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간 소음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 2009년 강릉 군 비행장 피해 대책 위원회는 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을 발표했다.

법적 분쟁

• 2009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258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지연이자 95억을 포함한 35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2012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 피해 주민들은 3년마다 추가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정부의 대응

• 2009년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2013년 3월 국회는 도심 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적용 대상을 인구 100만 명 이상 거주 도시로 제한했다.

갈등 완화

지방의회의 움직임

• 2018년 12월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2019년 1월 전국 21개 지방의회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군비행장 피해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법률 제정 및 시행

• 2019년 10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 2019년 11월 법률이 제정되었다.
• 2020년 6월 강릉시는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갈등 해결 방향

소음 방지 시설 설치

• 활주로 양쪽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 활주로 끝부분에 소음 차단막을 설치했다.
• 주변 주택에 방음창을 설치했다.

비행 운영 개선

• 야간 비행을 제한했다.
• 소음이 적은 항공기 운용을 확대했다.
• 비행 경로를 변경했다.

피해 보상

• 소음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 피해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 정부, 군, 지자체, 주민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 소음 피해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미래 전망

지속적인 소음 관리

소음 방지 시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비행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피해 보상 제도 개선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상할 계획이다.

소통 및 협력 강화

정부, 군, 지자체, 주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결론

강릉 군 비행장 소음 갈등은 50년간 지속되었던 심각한 사회 문제였지만, 정부, 지자체, 주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속적인 소음 관리, 피해 보상 제도 개선,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명용. (2002). 군용비행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법적 규제방안. 공법학연구, 3(2), 3-47.
• 蔡永根. (2006). 항공기소음 피해의 예방을 위한 공법적 방안 연구. 공법연구, 35(1), 665-694.
• 김문숙, (2020). 군용비행장 등 소음실태와 피해보상에 대한 기초연구. 강원연구원 연구보고서
• 연합뉴스, "강릉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106억원 지급 확정", 2023.05.25
• 뉴스1,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4만4000명 대상". 2024.01.26
• 머니투데이, "강릉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기준 민간공항 수준 확대를"",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