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외부링크

• 공식 웹사이트: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가 운영)
• 나무위키: 고향사랑기부금

근거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2021년 10월 19일 제정. 2023년 1월 1일 최초시행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규칙)

연혁

•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냈다.
• 2010년 4월,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주민세의 최대 30%까지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곳에 분할해 낼 수 있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자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외국사례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 공식 포털: 고향납세 포털 (운영: 일본 총무성)
• 나무위키: 고향납세

참고문헌

1. 염명배. (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39(4).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4.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