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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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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니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3일 (토) 15: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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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행정전자서명은 공공기관의 자체행정, 대민서비스 제공 시 사용되는 공개키 기반 구조로 정보시스템 인증과 보안의 역할을 수행한다. [1]행정전자서명 인증은 전자정부 신뢰 보장 장치로 공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전자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상위 인증기관이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갱신, 폐지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2]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 통계

전자벙부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위탁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업무), 대검찰청, 병무청, 교육부, 대법원이다.[3] 인증기관 또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 시스템, 인증서 생성, 발급, 관리 시설, 보호 설비, 가입자 소프트웨어 등의 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4]

2020년 이후 행정전자서명 이용 현황[5]
기관 용도 2020 2021 2022
합계 합계 1,515,764 1,545,931 1,530,220
개인용 1,470,288 1,498,930 1,484,375
기관용: 전자관인 23,401 23,244 23,189
기관용: 서버용 22,075 23,757 22,656
행정안전부 합계 662,293 689,614 658,471
개인용 649,899 675,839 645,540
기관용: 전자관인 1,728 1,847 1,860
기관용: 서버용 10,666 11,928 11,071
교육부 합계 818,326 821,567 836,198
개인용 785,371 788,473 803,417
기관용: 전자관인 21,582 21,301 21,232
기관용: 서버용 11,373 11,793 11,549
대검찰청 합계 11,759 11,535 11,836
개인용 11,703 11,477 11,780
기관용: 전자관인 56 58 56
기관용: 서버용 0 0 0
대법원 합계 21,955 23,057 23,715
개인용 21,884 22,983 23,638
기관용: 전자관인 35 38 41
기관용: 서버용 36 36 36
병무청 합계 1,431 158 0
개인용 1,431 158 0
기관용: 전자관인 0 0 0
기관용: 서버용 0 0 0


참고자료

  1. 정영훈, 노동영, & 구본욱. (2023).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기술 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3(1), 13-31.
  2. 보안뉴스. (2023.11.21). 초유의 행정전산망 장애로 이슈화된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도대체 뭐길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3911
  3. 행정안전부. <별표>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현황
  4. 행정안전부. <별지>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구성요건.
  5.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