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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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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8일 (목) 01: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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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목적[1]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확보·공급하는 사업

목적

  • 다목적 용수개발: 수리시설 신규 설치 또는 증설
  • 체계재편: 기존 수리시설의 연계를 통해 지역간 물수급 불균형 해소
  •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추축: 시설재배에 필요한 양질의 맞춤형 용수를 사계절 공급

배경[2]

현재 및 미래 기간별 가뭄위험도 평가결과[3]
  • 수리시설 부족으로 상습적인 물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존재
  •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지역적 강수 편차 등 강수 불균형이 빈번히 발생
  •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물 증발량 증가가 전망되어 전지구적으로 가뭄발생 심화가 우려됨

내용[4]

  •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 사업내용: 물부족 지역(50ha 이상 농경지)에 농업·생활·환경용수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지원조건: 국비 100% (단,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와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8:2)
  • 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단,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는 제주특별자치도,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은 시장·군수)
  • 사업절차: 예정지조사(시·도) → 기본조사지구 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신규착수지구 선정(농식품부)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시·도) → 공사 착수(농어촌공사) → 준공
  • 최근 예산(5년간, 단위: 백만원): 2019년 246,900 → 2020년 265,440 → 2021년 251,066 → 2022년 238,500 → 2023년 206,700[5]
  • 2024년 3월 20일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9개 지구와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본조사 10개 지구 선정
  • 2023년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 현황[6]
시도 지구명 시군 구분 착공 준공 총사업비 ‘22까지 '23예산 ‘24이후 비고
시·도계 47지구         2,096,267 837,769 203,830 1,054,668
인천 1지구         29,543 300 1,500 27,743  
  매음 강화 설계     29,543 300 1,500 27,743 설계중
경기 3지구         240,479 59,099 34,000 147,380  
  점동 여주 착공 2020 2026 148,185 54,652 23,000 70,533  
  북내 여주 착공 2023 2026 49,913 3,222 6,000 40,691  
  민북 파주 설계     42,381 1,225 5,000 36,156 설계중
강원 4지구         129,701 70,174 15,515 44,012  
  무쇠 양구 준공 2011 2023 47,840 45,879 1,961 -  
  토성 고성 착공 2020 2024 25,900 18,189 5,000 2,711  
  율리 철원 착공 2022 2027 45,000 5,806 7,054 32,140  
  서상 춘천 설계     10,961 300 1,500 9,161 설계중
충북 4지구         134,206 57,778 18,393 58,035  
  수한 보은 계속 2019 2023 31,287 27,894 3,393 -  
  대덕 청주 계속 2019 2024 26,646 21,376 3,000 2,270  
  앙성감곡 충주 계속 2022 2025 42,871 8,508 11,700 22,663  
  가덕 청주 신규     33,402 -  300 33,102 설계중
충남 9지구         515,013 136,396 26,772 351,845  
  공주대룡 공주 착공 2014 2024 44,420 40,437 3,983 -  
  왕승 천안 착공 2016 2026 54,507 36,261 2,200 16,046  
  산성 서산 준공 2016 2023 33,792 29,903 3,889 -  
  대술신양 예산 착공 2021 2024 29,800 19,564 5,500 4,736  
  시전 청양 설계 2023 2026 14,449 3,056 4,100 7,293 설계중
  덕곡 공주 설계 2023 2028 31,490 6,875 5,000 19,615 설계중
  계실 공주 설계     16,573 300 1,500 14,773 설계중
  광석 논산 신규     37,300 -  300 37,000 설계중
  판교 서천부여보령 신규     252,682 -  300 252,382 설계중
전북 5지구         185,530 120,174 24,467 40,889  
  장선 완주 착공 2005 2027 100,747 78,296 9,500 12,951  
  보안 부안 준공 2019 2023 31,500 28,333 3,167 -  
  금강 남원 착공 2020 2024 19,143 12,288 4,000 2,855  
  낭산 익산 설계 2023 2026 21,984 838 5,000 16,146 설계중
  상정 정읍 설계 2023 2027 12,156 419 2,800 8,937 설계중
전남 8지구         199,598 75,464 25,800 98,334  
  월남 강진 착공 2019 2026 62,640 37,480 8,000 17,160  
  월악 영암 준공 2020 2023 15,018 14,039 979 -  
  염백1 영광 착공 2021 2025 19,235 13,583 4,000 1,652  
  중산 구례 설계     21,263 685 - 20,578 설계중
  팔금 신안 착공 2021 2026 28,008 8,589 7,521 11,898  
  상금 장흥 설계 2023 2028 32,404 938 3,500 27,966 설계중
  풍도 고흥 설계 2023 2024 4,900 150 1,500 3,250 설계중
  석곡 곡성 신규     16,130 -  300 15,830 설계중
경북 7지구         310,882 108,969 32,450 169,463  
  감천 예천 준공 2017 2023 35,933 30,717 5,216 -  
  광천 김천 착공 2019 2025 47,008 31,780 4,500 10,728  
  효동 경주 착공 2019 2025 46,010 30,977 5,500 9,533  
  의성동부 의성 착공 2021 2025 48,017 12,857 11,734 23,426  
  장기 포항 설계 2023 2027 41,464 1,804 3,000 36,660 설계중
  용포 상주 설계     47,600 534 1,000 46,066 설계중
  서벽 봉화 설계     44,850 300 1,500 43,050 설계중
경남 5지구         301,427 162,860 21,600 116,967  
  마동 고성 착공 2002 2027 188,198 136,462 8,300 43,436
  마곡 사천 착공 2019 2026 30,458 16,781 5,000 8,677
  고품 합천 착공 2022 2025 15,593 6,988 3,000 5,605
  청도 밀양 설계     29,418 2,629 5,000 21,789 설계중
  특리 산청 신규     37,760 -  300 37,460 설계중
제주 1지구         49,888 46,555 3,333 -  
  서림 서귀포 준공 2016 2023 49,888 46,555 3,333 -  

연구동향

김수진 외(2021)는 금강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배후지인 충청남도 서부 서천군 판교면 등 7개 면과 부여군 옥산면에 위치한 가뭄 상습 농경지인 ‘판교지구’에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실시하여 이후 본격적 예비타당성조사의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 정책성 평가를 위해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총 16개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효과는 직접고용 총 2,821명(6년간), 간접고용 연간 355∼387명으로 나타났다. 영농시간 단축 효과는 가구당 22.6∼84.0시간, 농민 진료비 절감은 12.8억원으로 나타났다. 환경용수의 경우 단위면적당 361.7mm 추가 공급이 예상되고, 부사호의 염도 개선 뿐 만 아니라 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되며, 연간 2.5∼2.7건 농작업재해 저감효과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도진(2008)은 남한강와 복하천이 인접해 있으나 용수시설 미흡으로 가뭄시 안정적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이천시와 여주군을 대상으로 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분석한다. 사업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사업시행시 농업생산성 향상, 토지이용률 제고, 토지생산성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지 실증검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기본 방법론으로 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분석의 차별화를 꾀한 논문이다.

참고문헌

김수진·배승종·유승환·김윤형·윤성은·김정훈. (202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책효과 분석: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27(1), 21-28.

농림축산식품부. (2023a).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 물부족, 농촌용수개발로 극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보도자료 (2023년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2023b). 2023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사전정보공표 기초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c). 2023년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지구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사전정보공표 기초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보도자료 (2024년 3월 20일).

정도진. (2008). 농업용수개발의 경제성 분석: 이천시와 여주군 사례. 농촌경제, 31(1), 113-136.

각주

  1. 농림축산식품부(2023a, 2024)
  2. 농림축산식품부(2024)
  3. 농림축산식품부(2024)에서 재인용.
  4. 농림축산식품부(2024)
  5. 농림축산식품부(2023b)
  6. 농림축산식품부(202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