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호평 변전소

평내호평 변전소 설치에 관한 갈등

평내호평지역 변전소 설치를 강행한 한전에 주민들이 반발함으로써 갈등 상황에 놓인 사건이다. 2024.06.15 기준 여전히 대립 중이다.

이해관계자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력 공급 사업자.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한 뒤 송배전망을 거쳐 전기를 소매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평내호평지역의 신규부하 공급능력 확보 및 인근 변전소 과부하 해소를 목적으로 평내호평 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할 것임을 주장한다.

평내호평 주민

변전소가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한다. 일종의 님비(Not In My Back Yard)신드롬 이라고 볼 수 있다.

갈등의 유형

갈등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라는 집단과 평내호평 주민이라는 집단 간의 갈등이므로 해당 갈등은 집단 간의 갈등이다.

갈등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해당 갈등은 변전소를 설치할 토지는 한정되어있는 반면 평내호평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불이익이 되는 변전소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으로 해당 갈등은 이해관계 갈등이다.

사건 경과

한전의 변전소 설치 계획

한전은 2021년 1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장기송변전설 비계획에 154kV 변전소를 평내동, 호평동 일대에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한전 측은 평내호평지역의 신규부하 공급능력 확보 및 인근 변전소 과부하 해소를 목적으로 하기에 필수 불가결한 변전소 설치를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 주장한다.

한전의 밀실 행정 시도 및 반발

한전은 2023년 5월부터 변전소 설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변전소 설치에 뒤따를 비난을 피하고자 익명의 주민 20명을 모아서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관변단체를 만들고 부지를 정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주민들은 이는 명백한 밀실 행정 시도라며 반발하였고 한전이 선정한 대표자 20명의 신상을 알려달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전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반발

한전은 현재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하고 후보지 선정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주민설명회와 대안 평가, 최종 후보지 결정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2023년 11월 17일에 호평동 주민 120명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이 고성을 지르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설명회 참석 서명부를 찢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주민 30여 명은 시에 긴급 항의 방문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공무원들과 90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상생발전협의회 해산 및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2023년 11월 29일 호평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상생발전협의체 4차 회의에서 주민 70여 명이 기습 방문해 협의체 전원 사퇴, 사업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여 회의가 20여 분 만에 파행되었다. 이러한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협의회 중 몇 명은 한전 측에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2023년 12월 2일엔 한전에 반대하는 170명의 주민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19일에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선 18일엔 상생발전협의회가 해체되었다.

총선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속 변전소 설치에 관한 논의는 총선과 맞물려 남양주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남양주 지역 총선 출마한 많은 정치인은 시민들과 뜻을 함께하여 변전소 설치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특히 최민희 남양주(갑) 국회의원 당선자는 2024년 4월 11일 진행한 당선 소감 발표에서 변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

변전소 필요성에 관한 논란

한전은 전기 공급 등을 이유로 들어 변전소 설치를 주장한다. 하지만 애초에 평내동 호평동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엔 발전소 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내동과 호평동이 계획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한전이 변전소 설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 또 전기는 가정용 수요보다 상업용 수요가 훨씬 많다고 한다. 하지만 남양주시 공장 통계에 따르면 공장이 진접에 600개, 마석(화도)에 700개 설치된 것에 반해 평내호평엔 2곳밖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내호평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의 특성이있다. 그런데도 다른 지역도 아닌 주거밀집 지역에 변전소를 짓겠다는 한전의 주장은 이상하게 들린다.

밀실 행정 논란

한전의 변전소 설치 계획은 5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민들은 11월이 되어서야 우연히 알았다는 점에서 밀실 행정 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한전 측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한전이 직접 선정한 20명의 주민으로만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던 점에서 주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고작 20명의 주민이 9만 명의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 관리

갈등의 관리 방법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

지배형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높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임
회피형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 모두에 대해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갈등 당사자가 직면한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피하여 해결하려는 전략
수용형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임
협동형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고,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타협형	자신과 상대방의 중간 정도 관심을 보이는 전략으로 일부를 획득하기 위해 일부를 양보하는 전략

해당 갈등에 지배형 갈등 관리 방법을 사용한다면 서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것이다. 협동형 방식을 통해 한전과 주민들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변전소 설치에 알맞은 토지가 한정적이라는 이유 등에 의하여 불가능하다. 따라서 타협형 갈등 관리 방법을 채택하여 한전과 주민 사이의 타협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