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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찬반 논쟁
사드 배치 갈등 일지
-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한반도 사드 전개 요청 발언
- 2015년 3월 11일: 청와대, 사드 관련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입장 재확인
- 2015년 4월 17일: 미 태평양 사령관, 상원청문회에서 '한반도 사드포대 배치 논의중' 이라고 발언
-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안보,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 검토 발언
- 2016년 2월 7일: 한미,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
- 2016년 3월 4일: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및 공식 출범
- 2016년 7월 8일: 한미,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
- 2016년 7월 13일: 국방부, 사드 배치 부지 (경북 성주군 성산리) 공식 발표
- 2016년 8월 29일: 한미공동실무단, 성산포대 제외 제3부지 3곳 (성주골프장, 염속봉산, 까치산) 현잘 실사
- 2016년 9월30일: 국방부,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발표
- 2016년 11월 16일: 국방부, 롯데와 남양주 군용지-성주골프장 맞교환 합의
- 2017년 2월 28일: 국방부,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완료
- 2017년 4월 26일: 주한미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 반입
-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미국측과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배치 협의 지시
- 2017년 9월 4일: 환경부, 사드 기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정
- 2017년 9월 7일: 국방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완료
배경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 지역, 핵심 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사드는 사거리 300km ~ 3,500km 정도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에 달하며 최대 고도는 150km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실험
2006년 1월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로 2차, 3차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성공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사드 배치 후보지로 대구, 경북 칠곡,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전북 군산 등 이었다.
경북 성주군
2016년 7월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성주 군수, 성주군 의회, 사회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국민비상대책의원회'가 결성되었고, 7월 12일 성주 군청 앞마당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 같은 해 8월 15일 815명의 군민들이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
| 분류 | 이동식 탄도 요격 미사일 |
| 제조사 | Lockheed Martin Missiles and Fire Control |
| 중량 | 900kg |
| 길이 | 6.17m |
| 지름 | 0.34m |
| 주무장 | 운동에너지탄 |
| 작전반경 | 200km |
| 최고속도 | 마하 8.2 (2.8km/s) |
| 비행고도 | 150km |
| 최대고도 | 150km |
| 추진제 | 프랫 & 휘트니 1단식 고체 로켓 |
| 항법장치 | 인듐 안티몬 이미징 적외선 탐색기 헤드 |
사드의 레이더(AN/TPY-2)는 2가지 모드로 운용된다. 전진배치 모드 (Forward-Based Mode)와 종말 모드 (Terminal Mode)이다. 전진배치 모드는 요격용이 아니며 사격통제장치 또한 없다. 사드와 함께 운용하려면 무조건 종말 모드로 설정해야된다.
국가별 입장
대한민국
류제승 정책 실장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군 지역에 사드 배치를 건의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반대에 대해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D.C. 미국 의회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 국민과 주한 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발표하였다.
중국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 추진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2014년 11월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2015년 2월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보고서에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중국은 동아시아 전략 및 미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실질적 효용이 없는 과도한 대응으로 보고, 오히려 중국 견제용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한미의 방어적 차원의 사드 배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의 설명 및 공동 논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무역, 통상 보복보다는 비관세 장벽이나 민족주의 정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압박 카드를 강구할 것이라 본다.
미국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미국의 위협 인식이 증대되었고, 사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 핵 미사일 역량의 고도화에 따라 미국은 주한 미군 보호와 한국 방위를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대북 억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드가 도입되면 중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일본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베 정부는 사드 배치를 통한 한중 관계 변화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기대하였다. 또한 사드 배치가 자구그이 미사일 방어 체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 안보 측면에서도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러시아
러시아는 사드 배치 결정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아태지역 미사일 방어 전력의 지속적 강화가 동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비핵화 과정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
중국측 입장
주한 미군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중국의 전략적 위협 능력을 약화시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전진배치모드는 중국 동북, 화북 및 화동 지역의 미사일 발사 데이터와 중국 내륙에서 발사되어 탐지 반경을 거친 미사일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어, 전쟁 시 한국에 배치한 사드가 미국 MD 시스템에 조기 경보와 목표 추적을 제공하여 미국이 충분한 요격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중국의 탄도 가짜 유무를 식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측 입장
사드 도입 목표가 북한미사일 위협의 방어라 생각한다. 중국의 우려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종말 배치 모드이지, 전진배치 모드가 아니라 한다. 종말 배치 방식하에서 한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중국의 대미국 발사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은 없지만, 조기 예보 정로를 제공하여 미국 방어시스템의 요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배치 방식 하에서 중국이 황해 해역에서 발사하는 SLBM의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사드 배치로 중국을 위협할 의도는 없지만, 중국으로서는 사드 배치가 중국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찬성과 반대 입장
찬성측 입장
-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다
- 중국의 경제 보복의 한계
사드는 중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 체계가 아니다. 중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고고도 1,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지 않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는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상으론 사드의 요격 능력은 대한민국의 어느 MD 체계보다 뛰어난 수준이다. 또한 현재 한미연합군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관측하여 명중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고고도에서 사드, 저고도에서 패트리어트가 요격 기회를 갖게 된다면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마하 5 이하의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마하 10 이상의 미사일은 사드로 막으면 되는 것이다. 사드를 이용하게 되면 미사일 공격을 방어한 뒤 즉각 보복 타격이 가능해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성주군 주민들이 주장한 전자파와 소음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토 도루 교토대 교수는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 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현재 한국엔 사드 레이더 보다 고출력인 슈퍼그린파인 레이더를 2기 배치중인데 그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시위도 반대도 하지 않으며 전자파 민원도 없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핵심 부품 및 중간재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로부터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다른 나라로 부터 더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게 된다. 또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수록 다국적기업의 탈중국만 가속화 된다. 실질적으로 2016년 11월 부터 석유 제품 수출은 증가하였고, 중국이 중간재 및 원자재 등은 오히려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 한반도 전쟁 발발의 위험성 증가
- 국가 간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 중국의 경제적 보복
미국이 북한 선제 타격을 위헌 준비로 사드 배치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북 지역에 배치 되는 사드로는 수도권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평택, 오산 등 미군의 주요 주둔 기지와 주일미군기지, 괌의 미군 기지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에 따라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북 선제 타격이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미군 기지를 보호 해야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상호 교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2016년 7월 26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 사드 배치 반대 공동 성명을 제출하였다.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배치 실효성을 제외해도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사드 배치가 한국에 대한 안보적 목적 보다 미국의 이권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대북제재가 와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안보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중국도 북한으로 인해 치안 문제, 경제적 부담 등 여러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듯 국가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드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까지 만들지 말자는 주장이다.
중국이 한국에 취할 수 있는 경제 보복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유형화할 수 있다. 1단계 한국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 2단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합법적 절차 및 규정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3단계 중국 정부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중국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것. 4단계 중앙 정부가 전면에 등장하여 공식적으로 한국의 특정 상품 수출, 수입을 제재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1단계로 혐한 감정 조성을 통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에 들어갔다. 또한 2단계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시켜 한국 상품 수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3단계로 중국 기업의 한류 관련 계약 해지 및 연기를 실시하여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응방안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능력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 능력 증가에 따른 동북아 전략 균형 파괴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 전략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니다. 동북아 전략 균형의 복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함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제2의 경제 보복 피해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과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자유무역협정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무역 및 산업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성주군 내 지역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총 합의된 사업은 9가지로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및 경전철 건설, 국도 30호선 병목지점 교차로, 초전면 경관 정비 및 전선 지중화, 성주 참외 군부대 남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새터민 교육 제3 하나원 건립 우선 지원, 지역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 육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