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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요약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024년 3월 2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2년 만에 파업한 사건으로 서울시 버스 노동 조합과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과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사례 분석
파업을 한 이유
버스 파업은 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 임금 인상, 서울시의 노사 갈등 조율 실패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시작됐다. 이 중에서도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은 임금이다.
그간 노조는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버스 기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12.7%의 시급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은 고물가 시대 속 물가 상승, 임금 인상률에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임금 인상률을 두고 팽팽하게 의견을 나누다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6.1%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중재하지 못했다.
그 후 파업 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88.5%가 찬성률을 보여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이 이루어지며 약 7천여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속에는 "돈 몇 만원 갖고 벌벌 떠는 너희가 파업할 수 있겠어?"라며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측의 기본적인 배려 없이 조롱과 비난 섞인 말로 더 큰 파업을 초래하였다.
또한, 준공영제의 문제들도 파업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준공영제[1]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올랐을 뿐인데 서울시의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다.
준공영제란?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회사와 협약을 맺어 승객 수와 무관하게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운영 방식으로, 2004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버스 회사들의 운영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노선 운영과 배차 시간을 지자체가 관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으로 인해 운임 상승을 억제하고, 무료 환승 제도나 통합 요금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시민들이 한 번의 요금으로 여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준공영제로 수송 원가를 분담하지 않으면 추가 환승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준공영제의 문제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운행 보조금은 노선을 운행하기만 하면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과 회사에서는 운행 실적을 조작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다. 또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된 점을 악용해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버스 회사 대표들이 억대 연봉을 수취하고 가족과 친인척을 임원으로 취업 시키는 등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버스 회사들은 지자체가 정한 적정 차량 수보다 많은 차량을 보유하여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감차[2]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2023년 서울시가 60여 버스 회사들에 지급한 보조금은 8,915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파업이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주요 이해 관계자들
이 사건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은 서울시 버스 노동 조합과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 노동 조합은 서울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으로 주로 근로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노사 간의 협상을 주도한다.
- 운송 사업 조합은 서울 시내의 버스 운송을 담당하는 사업자들은 대표하는 단체로 주로 운송 사업의 안정성과 경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다.
- 노사 간의 협상에서는 운송 사업 조합이 운송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 조합과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 두 조합은 서로 대립하거나 협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버스 운송 서비스의 안정성과 운전사들의 노동 조건을 고려하여 노사 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 노동 조합의 입장
서울시 버스 노동 조합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들은 인천 버스 기사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 인상을 원하며 인천보다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을 원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기사들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시급 총 상승률은 14.9%이었지만 인천의 경우 27.71%로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의 입장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들은 고물가 시대 속 물가 상승, 임금 인상률에 비교하면 임금 인상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결과
갈등 해결
협상을 지속한 끝에 임금 인상 4.48%, 명절 수당 65만원으로 노사 간 합의를 하였고 서울시는 "임금 인상률은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이고 명절 수당은 명절 등 특수 시기 대중교통 연장 운행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다." 라고 최종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해결되었다.
후속 방안
- 하지만 그 후 서울시는 지하철과 달리 시내버스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도로에 아예 버스가 다니지 않게 되는 법의 맹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3]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특히 이번 파업은 제도 미비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감소 등으로 커져 가는 운영 위기 등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주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 https://www.ddanzi.com/ddanziNews/807397499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25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45703
- https://repository.kli.re.kr/bitstream/2021.oak/11275/2/%EB%85%B8%EB%8F%99%EB%A6%AC%EB%B7%B0_no.229_2024.4_5.pdf(p.4~8)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