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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송전탑 건설 갈등
갈등 배경
충남 당진에서 아산시 탕정면을 지나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탑 설치 문제를 놓고 당진시 주민들과 한국전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필수적인 전력 생산은 수력, 화력, 풍력, 원자력 등을 이용해 발전소에서 생산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소비자까지 송전해야 한다. 전력이란 제품은 반드시 전선을 통해 송전되는데 이동 전선을 고정하기 위한 송전탑 이라는 철탑이 필요하게 된다. 당진시에는 한국 동서 발전 충남 당진 화력 본부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현재 당진시에 세워진 송전탑의 총 수는 526(528/2023년 3월 기준)기에 이르고 송전 선로의 길이만 해도 163,700m인데 비해 지중화가 이루어진 것은 770m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 76만 5000볼트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고압 송전탑이 80기가 있다. 당진시에 있는 화력 발전소는 주로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석탄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반면 대기를 오염시키고 미세 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1] 한국전력은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 마을 바로 앞에 송전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가 어린아이들과 고령층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찬성
당진 송전탑 건설 문제에 있어서 찬성측은 한국전력이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필수적인 전력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선을 통해 송전 되어야 하고 이에 송전탑 건설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당진에 송전탑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당진에서 가동중인 발전소는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과 GS EPS의 복합화력발전으로 충남의 전력생산을 대부분 소화해 내고 있다. 한국전력이 송전탑 설치시 필요 부지를 지주와 협상하는데 선하지(송전선로가 지나는 땅)는 사들이지 않고 선로 경계 밖을 지가의 일정 비율로 보상한다. 한국전력이 보상 근거로 삼는 전원개발촉진법을 들어 지주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민원이 여기서 발생하는데, 송전탑이 지나는 일부 지역은 지중화가 이뤄지는 반면 이 외의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철탑건설 대신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막대한 기간과 비용을 문제 삼으며 거부하고 있다. 결국 한국전력은 당초 계획안인 육상가공선로와 일부 구간 지중화를 고집하는데는 유리한 발전제약 비용 미발생과 가공선로 설치시 용이한 송주법 보상과 마을단위 지역지원사업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송전탑에서 나오는 고압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여 암 발병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대립하고 있다. 송전탑과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발암 가능성 물질로는 분류 했을지라도 전자계 노출에 의해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국제노출 가이드 라인 이하에서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국제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
당진 송전탑 건설 문제에 있어서 반대측은 지역 주민들이다. 송전탑은 전력 사용에 필수적인 운송수단인 반면 거대한 철탑을 건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전력 생산지와 소비자와의 거리로 인해 많은 수의 송전탑이 세워져야 하고 이로 인해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측면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송전 선로를 통해 전력이 이송되는 동안 고압의 전류와 전자파가 발생하여 송전탑 주변 거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점이 있다.[1] 당진 지역 주민들은 특히 송전탑에서 나오는 고압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 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2B(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을 토대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지난 2008년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고 건강에 미칠 악영향 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까지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비슷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며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견해는 더욱 비판적이다.
갈등관리의 유형 및 유형 적용
갈등관리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갈등관리의 유형
- 지배형 :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높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인다. 자기중심적인 갈등 해결을 보이고 비난, 개인적 비판, 적대적 명령, 위협, 반목적 농담, 괴롭힘, 공격성 질문 등을 동반한다.
- 회피형 :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 모두에 대해 낮은 관심을 보인다. 갈등 당사자가 직면한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피하여 해결하려는 전략을 가진다.
- 수용형 :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들어줌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는 갈등관리방식이다.
- 협동형 :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쌍방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윈-윈(win-win)'식의 갈등관리방식으로 총체적인 측면에서 갈등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 타협형 : 자신과 상대방의 중간 정도 관심을 보이는 전략으로 일부를 획득하기 위해 일부를 양보하는 전략이다. 양자 모두 중간 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며 문제해결의 창의적인 방안 모색을 방해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문제에 유형 적용
당진 송전탑 갈등에서 보이는 갈등관리 유형은 지배형에 해당한다.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목표 달성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자기중심적인 갈등 해결 유형인 지배형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주민 모두 두 가지 입장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입장들에만 집중하여 상대방의 입장에는 귀막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
당진 송전탑 건설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송전탑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충남 당진에서는 고압 송전설비 건설 때마다 환경훼손과 피해 보강 등에 따른 지역사회 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갈등은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들 양쪽 모두 견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엄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진 송전탑 건설 갈등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전력은 생명권을 보장 하라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당진이 송전탑 설치 지역으로 합당 하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한국전력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욕구와 이익은 조금은 양보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갈등 해결 사례
송전탑 건설 갈등은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며 그 중 해결된 사례를 제시한다.
창원 송전탑 건설 갈등 해결
월영동 송전탑은 창원시 마산합초구 예곡, 월령, 가포동을 연결하는 1.6km 구간에 154kV 송전탑 5기를 증설하는 송전선로 사업이다. 한국전력은 서마산 변전소로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가 하나이기에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일대에 추가로 선로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일대 주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지중화를 하거나 현재 가포~현동 터널도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그었다. 이에 창원시는 주민과의 합의 없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등을 행정 불허가 처분으로 대응하는 등 한국전력 측에 지속적인 지중화 요구 검토와 주민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한국전력은 대안으로 '지중화 3개안'을 제시했고 마산합포구청은 각 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전자계 영향 검토를 요청하고, 수차례 한국전력과 실무자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 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종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신포천~신덕은' 송전탑 건설 갈등 해결
신포천~신덕은은 총사업비 1568억을 투입해 345kV 신포천변전소에서 신덕은변전소까지 58km 구간에 철탑 153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선로는 주거 밀집 지역인 경기북부 5개 시•군(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파주시) 45개 마을을 통과하고 인근 골프장에서도 민원을 내는 등 많은 관계가 실타래 처럼 얽혀 있었다. 갈등 해소를 위해 공사를 수행한 한국전력 남서울개발지사가 꺼내든 전략은 '지역주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스킨십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었다. 사실 송전탑을 건설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치는 인식이 강하여 한국전력의 첫인상은 좋지 않다. 이러한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신포천~신덕은에 투입된 한국전력 직원들은 인상착의부터 바꾸었다. 말끔한 정장 대신 동네 총각 분위기가 나는 캐주얼이나 노타이(넥타이를 매지 않는 차림)를 택했고, 머리도 일부러 덥수룩하게 길렀다. 마을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밭일을 같이 하고 집중호우로 마을이 어려움을 겪을 땐 수해복구에도 땀을 흘렸다. 처음에는 본체만체했던 주민들도 직원들의 노력에 감동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을 열었다. 주민 대표가 부재할 때는 가족을 찾아 사업을 설명하는 열성도 보이며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2009년 6월 25일 착공해 2012년 12월 28일 완공해냈다. 공사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과 동고동락을 한 해당 감독관은 "갈등 해소에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의 민원에는 이유가 있다.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의견을 무시하거나 민원에 무조건 동조를 해서는 안 된다. 민원을 성실히 들어주되, 현실적인 법•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 바탕에는 공감대 형성이 깔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송전탑 건설 갈등 해결 모범사례로 꼽히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