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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찬반 논쟁
주한미군이란?
주한미군은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다. 주한 미군을 지휘통제하는 주한 미군사령부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예하 통합전투사령부이며, 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2016년 2월 19일에 주한 미해군 사령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부산광역시 부산 해군기지로 옮겼고, 대한민국 전역에 분포하는 50여 개 미군 부대의 90% 이상이 2018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에 미국 제8군사령부가 이전하였고, 2018년 6월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이전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 배경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 군정청 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미 군정 시기에는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남한 지역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6.25 전쟁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하였고,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해외 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만 9천 명, 일본에 4만 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만8천5백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 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의 숫자는 무려 10만 여명에 이른다.
주한 미군의 주둔 근거
1. 한미 행정 협정(SOFA)[1]
2. 한국 미국 지위 협정[2]
3.. 한미 상호 방위 조약[3]
협정의 근거가 된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가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
| 조문 | 제목 | 조문 | 제목 | 조문 | 제목 |
|---|---|---|---|---|---|
| 제1조 | 정의 | 제12조 |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 시설 | 제23조 | 청구권 |
| 제2조 | 시설과 구역_공여와 반환 | 제13조 | 비세출자금기관 | 제24조 | 차량과 운전면허 |
| 제3조 | 시설과 구역_보안조치 | 제14조 | 과 세 | 제25조 | 보안조차 |
| 제4조 |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 제15조 | 초청계약자 | 제26조 | 보건과 위생 |
| 제5조 |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 제16조 | 현지 조달 | 제27조 | 예비역의 훈련 |
| 제6조 | 공익사업과 용역 | 제17조 | 노무 | 제28조 | 합동위원회 |
| 제7조 | 접수국 법령의 존중 | 제18조 | 외환관리 | 제29조 | 협정의 효력 발생 |
| 제8조 | 출입국 | 제19조 | 군표 | 제30조 | 협정의 개정 |
| 제9조 | 통관과 관세 | 제20조 | 군사 우체국 | 제31조 | 협정의 유효 기간 |
| 제10조 |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 제21조 | 회계 절차 | ||
| 제11조 | 기상업무 | 제22조 | 형사 재판 |
주한미군과의 관련국의 입장
대한민국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하는 미군 덕분에 북한의 한반도와 전쟁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주는 경제적 가치도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미 군정청 시기부터 대한민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한국과 미국 양국의 동맹을 유지하고 의미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한반도의 또 다시 생길 전쟁의 위험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한)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 위협에 해당하는 원인이라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철수와 같은 요구로 지속적인 핵실험, 미사일 발사, 대남 도발 등을 꾸준히 해오지만 이런 행동들로 인해 전쟁 위협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군철수 이후 지역패권이 중국 또는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넘어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중국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미 일 안전보장조약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조로 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는 한일 양국의 안정적인 안전보장 환경의 구축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 특수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루며 미국의 도움으로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며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고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5]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국내의 찬반 의견
1. 찬성의 입장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입장은 민주노총, 겨레하나 또는 일부 여성단체가 찬성을 하는 것이고 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한미 연합 방위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하여 이제 자체 방위를 충분히 능력 갖추었다는 주장이다.
(2). 철수로 인해 한반도 평화 정착된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한 미군의 철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 재정 부담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매년 주한 미군 유지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때 한국의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높이자는 회담을 가졌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이는 세금을 거둬서 지출하기에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4).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미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존재는 한미 동맹 관계를 불평등한 관계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동맹국으로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외출이나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게 되는데 이들이 죄를 짓고도 우리나라 국민이였으면 내야 할 벌금인 156억원을 부과하지 않았기에 사회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다.
2. 반대의 입장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입장은 저 단체들이 하는 주장을 막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 정치인들등 누구 또는 단체를 막론할 수 없이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한반도 안보 불안정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철수는 한반도의 안보 불균형을 초래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철수는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4).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철수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한 미군은 외출이나 휴가를 받았을 경우 부대 근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에 한국 경제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
그래서 이제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갈등 관리 개념 중 협동형의 방식을 통해 서로가 좋은 윈윈의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마 이 갈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결과를 예상하고 결론을 지어보자면 아마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형의 방식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해본다. 그럼 어떻게 지배형의 방식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이기냐를 설명해보겠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라면 8~90%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거나 대체 복무를 수행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한 획을 그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안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미국이 가져다 주는 효과나 중요성을 잘 알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모두 의견을 내는 것이다.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위협이 가져와질지를 설명하며, 당장 미군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지배형 해결책의 단점인 비난, 개인적 비판, 적대적 명령,위협 등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다 감수하고 주한 미군 철수는 하지 않는 지배형 해결책으로 이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 예측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