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쓰레기 소각장 갈등

요약

하남시는 2014년부터 '복합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였다. 환경기초시설은 공해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설립하는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물 재생 센터, 폐수 처리장 등으로 냄새나고 더러워 기피·혐오시설로 불리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또한 10년 전에는 이곳도 우리가 익히 알던 쓰레기소각장과 폐수처리시설이 그대로 지상에 노출되었다. 하남시가 발전함에 따라 시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하남유니온파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유니온파크를 조성할 때,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공무원들이 현대화된 유니온파크의 청사진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다. 2015년 미사지구 개발에 따라 소각장 증설이 절실했던 하남시는 사업비 3,031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전면 지하화하는 유니온파크 조성에 나섰다. 현재 생태연못과 잔디광장, 야외 공연장까지 갖춘 유니온파크는 외지인까지 찾는 지역 명소로 변신했다. 2015년 6월 문을 연 뒤에는 일반적인 쓰레기 소각장과 달리, 밖에서 악취가 나지않아 반대 주민들도 유니온파크에서 여가를 즐긴다.

쓰레기 소각장 갈등

쓰레기 소각장 설치 갈등은 주로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간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적, 건강적,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된다.

1. 환경 및 건강 우려: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악취, 소음 등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합니다. 특히 다이옥신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2. 부동산 가치 하락: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3. 사회적 불평등: 소각장이 주로 경제적 약자가 많은 지역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은 자신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경제적 이익: 반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소각장 설치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소각장 설치와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보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건립 갈등 사례

• 서울시-마포구의 쓰레기소각장
•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각장
•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각장
• 인천 서구 가정동 소각장

갈등 배경

하남유니온파크-타워 건립 이전 사진

유니온파크 타워

2015년 이전

2014년부터 혐오시설인 '복합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였다. 환경기초시설은 공해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설립하는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물 재생 센터, 폐수 처리장 등으로 냄새나고 더러워 기피·혐오시설로 불리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또한 10년 전에는 이곳도 우리가 익히 알던 쓰레기소각장과 폐수처리시설이 그대로 지상에 노출되었다. 하남시가 발전함에 따라 시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하남유니온파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기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유니온파크를 조성할 때,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공무원들이 현대화된 유니온파크의 청사진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다.

2015년 유니온파크-타워 건립

미사지구 개발에 따라 소각장 증설이 절실했던 하남시는 사업비 3,031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전면 지하화하는 유니온파크 조성에 나섰다.

현재

생태연못과 잔디광장, 야외 공연장까지 갖춘 유니온파크는 외지인까지 찾는 지역 명소로 변신했다. 2015년 6월 문을 연 뒤에는 반대 주민들도 유니온파크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 밖에서는 거의 악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은 이곳이 쓰레기소각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요 이해관계자 및 입장

(정부와 민간)

정부: 쓰레기 소각장 건립 주장

민간: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정부 및 지방 자치 당국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통해 쓰레기 처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쓰레기 처리 문제, 자원 회수와 에너지 생산 활용, 공간 제약 등의 이유로 그들은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인, 지역 주민은 환경 오염과 건강  등의 여러 문제를 우려한다. 환경 오염 우려로 쓰레기 소각장 운영으로 인해 대기 오염이나 지역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주민들은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한다. 두번째, 생활 환경 영향으로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는 냄새, 소음, 그리고 쓰레기 처리 공정으로 인한 트럭 운행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번째, 건강 문제로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건설된 경우, 주변 주민들은 공기 질이 저하되고, 유해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부동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 감소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게 만들어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게 한다.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관계는 종종 긴장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건설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다

갈등 발생원인에 따른 구분

1. 사실관계 갈등: 약속, 협약, 역사적 사실 등 여러 측면으로 사실관계 갈등은 사실적 자료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함
2. 이해관계 갈등: 사회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해관계 갈등 발생함
3. 구조적 갈등: 현실에 맞지 않은 법, 제도, 관습 등의 사회적 규범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
4. 관계상의 갈등: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 불신, 편견 등 상호 관계의 이상으로 생기는 갈등을 말함
5. 가치관 갈등: 성장 배경, 생활 환경, 교육 환경, 주변인과의 관계, 신념, 사상, 종교, 문화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
6. 정체성 갈등: 정체성은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것으로 각 개인이나 집단을 특징 짓는 요소로 이러한 정체성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왜곡, 오용될 때 발생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 하남시와 하남시 주민들의 갈등임으로 이해관계 갈등, 환경 갈등,정부와 민간 간 갈등 사례임을 알 수 있다.

갈등 관리 개념과 전개

지배형: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높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임

갈등 관리 종류 (출처:상명대학교 김민한 교수님(2024),사회갈등의 통합과 통일 수업 중 자료)

자기중심적인 갈등해결

비난, 개인적 비판, 적대적 명령, 위협, 반목적 농담, 괴롭힘, 공격성 질문 등을 동반

회피형: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 모두에 대해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갈등당사자가 직면한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피하여 해결하려는 전략

수용형: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임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들어줌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는 갈등 관리 방식

협동형: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쌍방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윈-윈(win-win)’ 식의 갈등 관리 방식

총체적인 측면에서 갈등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

타협형: 자신과 상대방의 중간 정도 관심을 보이는 전략으로 일부를 획득하기 위해 일부를 양보하는 전략

양자 모두 중간 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함

문제해결의 창의적인 방안 모색을 방해하는 부분 존재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유니온파크를 조성할 때,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공무원들이 현대화된 유니온파크의 청사진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를 생각하면, 하남시는 '타협형' 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혐오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지하로 넣고 상부는 문화체육 등 좋은 좋은 시설로 하고 그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공모사업을 벌여 오히려 환영받는 시설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게 하였다. 실제로 생태연못·잔디광장·야외공연장까지 갖춘 이곳은 지금은 외지인까지 찾는 지역 명소로 변신했다.

하남 유니온파크-타워

201국내 최초로 하수처리·폐기물처리·음식물처리·소각처리시설과 재활용분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산책로, 물놀이시설, 생태연못, 잔디광장, 하남 유니온타워,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였다.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 후 주민들이 오히려 마음에 드는 이유는 바로 지하에 있다. 하남유니온파크는 지하 25m에 환경기초 복합시설 및 소각시설의 완전 지하화를 통해 도심지 내 악취제로, 민원제로 친환경 시설을 구현하였다. 악취가 나지 않는 이유는 완벽히 지하화 된 시설에 6단계 밀폐 시스템을 통해 냄새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전면 차단한 결과이다. 하수처리시설은 미사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일 최대 3만 2000t까지 처리 가능하고 효율이 검증된 공법을 통해 하남시의 하수를 깨끗한 물로 재탄생시킨다.

하남 유니온파크 타워

참고자료

1.송학주(2024),[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②]'소각장'이 혐오시설?… 하남 '유니온파크' 성공 비결은, 뉴데일

2.김성민(2022),쓰레기와의 공존. 하남 유니온 파크･타워 견학 - '음식문화개선 활동가 양성과정',서울도시농업-

3.하남이(2021),‘최초’라는 수식으로 위상을 자랑하는하남유니온파크·타워,브랜드 인 하남

4.이종구(2022),여기가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대란에 다시 주목 받는 '하남 유니온파크',한국일보

5.류정(2007),하남시, 쓰레기소각장 배치 반대,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