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 대한민국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 개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1]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이다. 주 임무인 항공기 요격에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방공 유도탄과는 다르게, 아예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다.[2][3] 제작사는 록히드 마틴.

사드는 SM-3처럼 직접타격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한다. AN/TPY-2 X-Band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탐색하며 이 레이더의 탐지범위는 1800㎞에 달한다.[4] 'Terminal 종말'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최종(=종말) 단계를 담당하는 무기체계다. 즉 발사 후 상승 ~ 외기권 비행 단계에 요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탄두가 재진입하여 낙하하고 있는 최후 상황에서의 고고도 요격을 맡는다.[5]

사드는 스커드 등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주에 두고 개발되었으나 ICBM에 대한 제한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외 도입국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 밖에 없다. 미군이 해외에 배치해 놓은 완전한 THAAD 포대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고, 미사일 발사대를 제외한 AN/TPY-2 레이더만 배치한 나라로는 일본, 이스라엘, 튀르키예가 있다.

사드에 대한 논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논란으로,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과의 갈등을 부각시켰다.

셔먼혼의 갈등 분류 중 조직 간 갈등 즉, 이해관계 당사자들 (중국, vs 정부, 시민단체 vs 정부, 주민 vs 정부 )간의 행정갈등이 발생하였다.

2. 갈등의 이유

2-1. 중국 정부 vs 한국 정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중국은 사드가 자신의 군사적 이익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으로의 관광객 감소,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 자제 운동, 경제 보복 등 다양한 경제적 압박 수단을 동원했다.

2-2. 한국 정부 vs.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여 정부의 결정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드가 주변 지역의 환경파괴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군사적 대응보다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 한국 정부 vs. 성주주민: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역 주민들은 배치된 사드 시스템으로 인한 안보와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드 배치 위치 근처의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농사에 관한 문제와, 지역 경제의 위축 등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소송 등을 진행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대립관계가 등장했다.

3. 갈등 연대표

• 1. 2016년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함.
• 2. 2016년 8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시작. 한국산 불매운동 및 관광객 감소 현상 등 경제 보복 조치 시작.
• 3. 2017년 3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협상 완료, 사드 장비의 첫 배치 시작.
• 4. 2017년 4월: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법적 대응이 시작됨.
• 5. 2017년 5월: 한국 대선 후보들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논란화됨.
• 6. 2017년 6월: 사드 장비의 추가 배치와 운용이 이어짐.
• 7. 2017년 7월: 사드 배치로 인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긴장 지속.
• 8. 2017년 11월: 한국과 중국의 사드 관련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됨.
• 9. 2018년 10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
• 10. 2019년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특별검사팀을 구성.
• 11. 2020년 2월: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진행됨.
• 12. 2021년 5월: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가 제한적으로 재개됨.
• 13. 2021년 8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고 추가 조치를 발표함.
• 14. 2021년 10월: 한국과 중국 간의 사드 관련 고위급 협의가 이뤄짐.
• 15. 2022년 1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계획 발표.
• 16. 2022년 4월: 한국과 미국 간의 사드 배치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운용 방안 조정이 이뤄짐.
• 17. 2022년 9월: 사드 배치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파괴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 청구가 이뤄짐.
• 18. 2023년 3월: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교류가 일부 정상화됨.
• 19. 2023년 6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전자파가 문제가 없다고 마무리되어,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6년 만에 종결됨.
• 20. 2023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대책 마련이 진행됨.
• 21. 2023년 12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발표함.

4. 결과

1. 환경 영향 평가 및 대책 마련: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한국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마무리되어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종결되었다.

2. 한국-중국 관계 회복: 한국과 중국 간의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었다.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가 일부 정상화되고,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며, 환경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대책 마련이 진행되었다.

3. 정부-주민: 2023년 12월에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발표하여,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

4. 현재 사드배치는 완료되었고, 성주 주민들이 진행한 위헌 소송이 각하됨으로서 논란이 종결되었다.

5. 결론

이 공공갈등은 갈등 해결의 기본원칙인 ‘갈등의 근본적 원인 규명’,‘공정성과 정당성 확보’,‘공정한 해결책 도출’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1. 갈등의 근본적 원인 규명: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듣고,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 파괴와 안전 문제 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2.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

정부는 갈등 관리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의사 결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갈등 해결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3. 공정한 해결책 도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안락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고려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갈등 사례는 한국 정부가 중국,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서로를 설득하고 타협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며 라힘의 갈등관리 유형 중 ‘타협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우수한 공공갈등 해결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6. 관련 뉴스

[1]사드 시민단체 시위 기사

[2]사드 배치에 대한 현황 기사

[3]사드 초창기 뉴스

[4]사드 한국 중국 대립 기사

[5]사드 시민 시위 기사